발기부전치료제구매 ‘수사외압 연결고리’ 5명 구속 여부에 윤석열 혐의 입증 달렸다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0일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채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등의 구속 여부는 향후 채 상병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성패를 가를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다.
특검은 수사외압 사건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순으로 지시가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특정 피의자만 별도로 영장을 먼저 청구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채 상병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넘은 지금에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로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일부 피의자들의 경우 2023년 7~8월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물적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이 특검 수사에 반박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낸 사례를 두고는 ‘다른 피의자가 영향을 받아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2년 전 발생한 사건을 재구성해야 하는 만큼, 피의자가 외부에 밝힌 주장이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기억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의 신병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그간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관해 경북 예천군 내성천 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실상 재수사를 벌여왔다.
특검이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임 전 사단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해 범죄 상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이 외부에 자신이나 특정 참고인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전 장관 등의 구속 여부는 향후 윤 전 대통령 수사 성패를 가를 관건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 전 장관에게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관문인 만큼, 이 전 장관이 구속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만간 조사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대서양 연안 죽은 돌고래 뇌 분석경련·인지 장애 등 유발 독소 발견뇌 손상 탓 해안으로 떠밀려 온 듯
플로리다 10년간 높은 기온 유지수온 오르면 박테리아 번식 활발돌고래는 만성 독성 노출 악순환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 위기 지속환경 넘어 생태계까지 위협 확산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돌고래’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야말로 수많은 콘텐츠를 찾을 수 있다. 돌고래가 바닷속에서 휘파람 소리를 내며 무리와 소통하는가 하면, 사람과 얼굴을 마주한 채 주변을 맴도는 모습 등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그만큼 돌고래가 동료는 물론 인간과도 교감할 정도로 지능이 높은 동물이라는 방증이다.
그런데 이런 똑똑한 돌고래에게 치매를 유발하는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하고 있고, 그 주된 원인이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에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기후변화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해양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뜻이다. 도대체 바닷속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연안 떠밀려온 돌고래 뇌 관찰
미국 허브스 시월드 연구소와 밀러의대 소속 과학자들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플로리다주 해안으로 떠밀려와 죽은 돌고래 20마리 몸을 분석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바이올로지’에 최근 발표했다.
돌고래들을 발견한 장소는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해안 중에서도 ‘인디언 리버 라군(IRL)’이라는 곳이다. IRL은 한국의 경포호와 비슷한 ‘석호’다. 수심이 얕고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있다. 연구진 분석 대상이 된 돌고래는 생물학계에서 ‘큰돌고래’로 부르는 종류다. 극지방을 제외한 전 세계 바다에서 산다.
연구진은 IRL에서 찾은 돌고래들 뇌에 특이한 화학물질이 있는지 분석했다. 하고많은 몸속 기관 가운데 뇌를 들여다본 데에는 이유가 있다.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와 함께 돌고래는 고도로 발달한 뇌를 가진 대표적인 생물이다. 물속을 헤엄쳐야 할 돌고래가 해안으로 돌진한 행동은 결국 뇌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뇌는 차량으로 치면 내비게이션 장비다. 업데이트하지 않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하면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는 일이 잦아진다. 아예 길을 잃기도 한다. 연구진은 돌고래가 해안으로 올라오게 된 것이 온전치 않게 작동한 뇌 때문이라고 추론한 것이다.
연구진 예상은 적중했다. 분석 대상이 된 모든 돌고래 뇌에서 신경독소인 ‘2,4-디아미노부티르산(DAB)’이 검출됐다. 2,4-DAB는 일정 용량 이상 몸에 흡수되면 경련을 유발한다. 뇌의 전기신호 전달 장치 ‘뉴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궁극적으로는 뇌를 망가뜨려 인지 능력을 떨어뜨린다.
남세균이 ‘독소 생산 공장’
2,4-DAB는 어디서 왔을까. 추가 분석을 한 연구진은 바다에 사는 시아노박테리아, 즉 남세균을 지목했다. 남세균은 식물처럼 광합성을 한다. 산소를 대기에 방출한 지구 최초의 생물이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런데 남세균 일부 종은 독성물질을 생성하는 것이 문제다. 2,4-DAB가 그런 독성물질 가운데 하나다. 연구진은 “돌고래가 길을 잃고 해안으로 밀려온 것은 독성에 만성 노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돌고래를 이렇게 만든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고 봤다.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지난 10년간 플로리다주 기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현상은 해수 온도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설명했다.
2,4-DAB를 만드는 남세균은 수온이 25~30도인 따뜻한 바다에서 활발히 번식하는데, 기후변화로 데워진 대기가 바다 수온을 높이는 난로가 됐다는 것이다. 결국 기후변화가 극심하지 않았다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돌고래도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기후과학계는 인류가 기후변화를 방치한다면 금세기 말 기온은 19세기 말보다 최고 4.4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바다 수온도 따라 상승할 수밖에 없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알츠하이머병에 고통받는 돌고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돌고래가 IRL에서는 물론 전 세계 바다에서 증가할 공산이 크다.
기후변화가 해양 서식 환경을 해치는 것을 넘어 아예 돌고래 뇌를 직접 공격하는 상황에 대해 연구진은 “남세균에 대한 노출이 점점 더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이와 연관해 2,4-DAB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과도기 동안 가자지구 치안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며, 무장 해제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마스가 최근 가자시티에서 8명을 공개 처형하는 등 통제력 회복에 나선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휴전 합의 위반”이라 경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하마스 정치국 위원 무함마드 나잘은 17일(현지시간)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무장 해제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 “간단히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무장 해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구에게 무기를 넘기란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무장 해제 문제는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전체의 문제이며, 팔레스타인 내부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잘 위원은 또한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3~5년의 휴전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 이후의 조치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향한 희망과 전망이 주어지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목표는 전쟁 재개가 아니라 가자 재건”이라며 “휴전 후에는 팔레스타인인에게 국가 건설의 희망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잘 위원은 휴전 협정에 따라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과도기 동안 행정은 기술관료들로 구성된 과도 정부가 담당하더라도 현장 치안 유지는 하마스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조 차량 보호를 위해 하마스의 현장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며 “이는 과도기 단계이며, 이후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잘 위원은 또한 하마스가 최근 가자시티에서 공개 처형을 벌인 것에 대해 “전시에는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며, 처형당한 이들은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하마스로 추정되는 무장세력들이 8명을 공개 처형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됐는데, 하마스와 연계된 텔레그램 계정은 “(이스라엘) 협력자와 범법자들에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휴전 후 가자지구 통제력 회복을 위해 민병대, 지역 부족 등과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하마스의 공개 처형 등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미 국무부는 18일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를 받았다며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겨냥해 계획된 이 공격은 휴전 합의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반에 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하마스가 공격을 진행할 경우 가자 주민들을 보호하고 휴전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하마스의 공격 계획과 미국 조치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17일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가자에서 사람들을 계속 죽인다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공개 처형에 대해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다. 그들은 매우 나쁜 갱단 몇 개를 무너뜨리고, 갱단원 여러 명을 죽였다”고 미온적 반응을 보인 것에서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 10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1단계 휴전이 발효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고 선언했지만,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2단계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1단계 휴전 이행 또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하마스는 휴전 협정 발효 후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을 모두 석방했지만, 사망 인질 유해 송환이 늦어지면서 이스라엘은 협정 위반이라며 이집트 국경의 라파 검문소 폐쇄와 구호물자 유입을 제한하며 하마스를 압박하고 있다. 하마스는 28구의 시신 가운데 12구의 시신을 반환했으며,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시신 발굴이 어려우며 특수장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가자지구 공보국은 휴전 이후 이스라엘군이 휴전 협정을 47번 위반해 팔레스타인인 38명이 숨지고 14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일가족 1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스라엘군 통제 지역인 ‘황색 선(Yellow Line)’을 넘었다는 이유로 공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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