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수사외압 연결고리’ 5명 구속 여부에 윤석열 혐의 입증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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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2 11:4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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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0일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채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등의 구속 여부는 향후 채 상병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성패를 가를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다.
특검은 수사외압 사건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순으로 지시가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특정 피의자만 별도로 영장을 먼저 청구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채 상병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넘은 지금에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로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일부 피의자들의 경우 2023년 7~8월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물적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이 특검 수사에 반박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낸 사례를 두고는 ‘다른 피의자가 영향을 받아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2년 전 발생한 사건을 재구성해야 하는 만큼, 피의자가 외부에 밝힌 주장이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기억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의 신병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그간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관해 경북 예천군 내성천 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실상 재수사를 벌여왔다.
특검이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임 전 사단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해 범죄 상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이 외부에 자신이나 특정 참고인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전 장관 등의 구속 여부는 향후 윤 전 대통령 수사 성패를 가를 관건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 전 장관에게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관문인 만큼, 이 전 장관이 구속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조만간 조사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터리 업체들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서 격돌 중이다. 중국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ESS 시장 점유율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19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은 CATL(37%), EVE(13%), BYD(9%), CALB(7%), 고션(6%) 등 중국 업체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은 한 자릿수에 머무는 수준이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글로벌 ESS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5%에서 2024년 6%대로 급전직하했다.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에 밀린 탓이다.
한국 업체들은 북미 시장에서 ‘고토회복’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BNEF에 따르면 미국 ESS 시장은 2023년 51GWh(기가와트시)에서 2030년 485GWh, 2035년 976GWh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강화한 관세 정책으로 중국산 배터리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배터리 3사의 ESS 시장 점유율 확대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월 북미 홀랜드 공장의 전기차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하고 관련 배터리 제품 양산을 시작했다.
삼성SDI도 스텔란티스와의 합작공장을 활용해 이달부터 현지 생산에 돌입했다. SK온은 내년 하반기 조지아 공장에서 ESS 배터리 제품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내 ESS 시장 전망도 밝다.
한국 ESS 시장은 2018년까지 글로벌 신규 ESS 용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사업성이 낮고 화재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성장이 멈췄다. 그러나 정부가 2038년까지 23GW(기가와트) 공급을 목표로 올해부터 매년 ESS 입찰을 하는 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
지난 5월 진행된 1차 입찰에서는 애초 목표 물량(540㎿)을 초과한 총 563㎿ 규모의 전국 8개 지역 ESS 구축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 입찰에서는 삼성SDI가 6개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혀 전체 물량의 76%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진행되는 2차 입찰도 540㎿로, 1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1차 입찰 물량 대부분을 가져간 삼성SDI는 이번에도 삼원계(NCA) 배터리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리튬인산철(LFP)을 내세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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