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 매입임대주택 4년 연속 줄어…예산도 절반 이상 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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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22:32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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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인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해마다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한 예산도 절반 이상 집행하지 않았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2021년 5258호에서 2022년 4569호, 2023년 2684호, 2024년 2325호, 올해 9월 말 기준 1854호로 4년 연속 감소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S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편성된 예산도 계속 줄었고, 그마저도 절반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2021년 7500호 매입을 위해 3조568억원을 편성했지만 4251호 매입에 1조4712억원을 사용해 48.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6150호 매입을 위해 2조6211억원을 편성했으나 828호 매입에 2902억원을 써 집행률이 11.1%에 그쳤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5250호, 3351호 매입을 위해 1조7222억원과 1조1059억원을 편성했지만 집행률은 35.2%(1916호 매입·6060억원 집행), 51.0%(2019호 매입·5690억원 집행)에 머물렀다.
천 의원은 사업 축소와 예산 미집행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공급 확대에만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사이 매입임대를 추진해야 할 SH마저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해 손을 놓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을 온전히 집행했다면 최소 배 이상의 매입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했을 뿐 아니라 지역 내 건설·주택 관련 산업 전반에도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은 서민 주거복지의 핵심 기반이나 서울시와 SH가 공공성을 외면해 사업이 사실상 후퇴했다”며 “그 여파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지역 건설경기도 위축되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객관적 사실이나 과학을 부정하고, 자신의 감정과 신념에 부합하는 주장을 진실이라 믿는 것을 ‘탈진실’이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사전이 탈진실(post-truth)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지 10년이 흘렀는데요. 탈진실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허위조작정보가 더욱 정교해지고, 차별과 혐오의 마음이 더해진 허위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공감과 책임에 기반해 소통하도록 돕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경향신문 79주년 창간기획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를 소개해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탈진실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극우 성향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일 겁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불법계엄 옹호 논리, 부정선거 의혹, 혐중 정서 등 극우 사상을 한국사회에 확산시킨 온상으로 지목되는데요. 경향신문이 지난 1월부터 6~8월까지 극우 성향의 이용자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3곳의 대화를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이용자 850여 명, 글자수 912만여자로 대략 책 70여권 분량에 달하는 내용을 분석한 결과, ①진입 ②정체성 부여 ③정보 공유 ④담론 형성 ⑤강화 ⑥고립화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①진입 단계에서 채팅방들은 이념적 동질성을 확인합니다. 참가 즉시 특정 구호나 문구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한 채팅방은 “입장 시 최소한의 사상검증을 위해 ‘프리홍콩/티베트/위구르를 지지합니다’라고 적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중 성향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죠.
②정체성 부여 단계에서는 우리와 적의 극명한 대립 구도가 형성됩니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애국시민’ ‘자유우파국민’ ‘혁신자유 우파 진영’ 등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은 ‘반국가세력’ ‘빨갱이’ ‘좌파’ ‘종북’ ‘더불어공산당’ 등으로 명명하면서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이들은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종북·좌파 세력이 국가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한 참여자는 “눈뜨고 나라 전체가 중국공산당과 종북좌파에게 넘어가게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③정보 공유 단계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특정 유튜브 채널과 유사 언론의 콘텐츠, 출처가 불분명한 소셜미디어나 블로그 등의 ‘펌글’을 공유했는데요. 유튜브 동영상이 1만8262개(6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튜브 중에서는 현재 삭제된 영상이 7184개로 10개 중 4개꼴(39.3%)이었어요. 대부분이 허위조작정보이거나 그대로 남겨두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뉴스도 3140개(11.1%)로 전체 중 3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했는데요. 한국기자협회 회원사가 아니어서 ‘유사 언론’에 가까운 매체의 뉴스가 45.1%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보도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도 124건이나 됐어요.
④담론 형성 단계에서 모든 사안은 ‘체제 전쟁’으로 프레임화됩니다. 모든 정치적, 사회적 현안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 ‘공산주의 세력의 쿠데타’라는 거대한 이념 투쟁의 틀 안에서 해석됩니다. 한 대화 참여자는 “페미니즘이 그냥 공산주의 파의 한 소속”이며 “PC(정치적 올바름)의 뿌리가 바로 공산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⑤강화 단계에서는 내부에서 온건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구성원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공격하며 내부 결속을 다집니다. 특히 같은 보수 진영 정치인이지만 다른 길을 택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어요. 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말종”이라며 “다시는 정치판에 발붙이지 못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합법적인 투쟁 방식에 대한 회의감이 표출되고 폭력적인 저항권 발동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한 참여자는 “화염병 제조법을 알아오라”며 “지금부턴 피 흘리는 내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죽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방법은 저항권 발동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좌빨들이 날조한 518이 아닌 찐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제2의 518이 일어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⑥고립화 단계에서는 외부와 단절된 대안 현실이 공고화됩니다. 1번에서 5번까지 과정이 계속 순환 반복되면서 참여자들은 외부 세계 전체가 잘못 돌아가고 있으며 오직 자신들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는데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계몽 혹은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 참여자는 “모두가 미쳤다. 국회도 미쳤다. 사법도 미쳤다. 검찰도 미쳤다. 국민도 미쳤다. 모두가 미쳐 돌아간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언론이 빨갱이들이 장악당했다. 국민의 반이 개돼지인 게 현실”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극우 단톡방에서 ‘울림통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울림통 효과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계속 모여 소통하다 보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만 증폭시켜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김현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행동의 지침을 확인하는 공간에 머물다 보면 에코 체임버 효과가 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단히 취약한 상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극우 단톡방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탈진실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한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팩트체크 지원이 중단되는 등 공론장 회복 대책이 사라진 것도 영향을 미쳤어요. 언론학계와 여러 언론사가 의기투합해 2017년 출범한 국내 첫 팩트체크 플랫폼 SNU팩트체크센터는 윤석열 정부 당시 지원이 끊기면서 운영이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터넷상 허위정보를 걸러내야 할 책임이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정부를 불편하게 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만 단속하기도 했습니다.
공론장 회복을 위해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총괄하는 공공 기구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는데요. 2023년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던 정필모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론장 훼손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우리 사회 체제 근간을 흔든다. 국가가 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 차원의 방패도 필요합니다. 정보를 마주했을 때 경향신문이 제안하는 ‘FIND’를 적용해보세요. F(For whom)는 ‘이 콘텐츠를 누가,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그 출처를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 유리해지는 쪽이 누구인지, 어느 쪽인지를 확인하면 속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I(Included, Ignored voices)는 ‘콘텐츠의 내용이 어떤 집단의 목소리를 주로 담고 있는지,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배제했는지’를 확인해보는 겁니다. 많은 혐오 콘텐츠가 한쪽의 이야기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N(Need for money)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윤을 만드는지’를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플랫폼은 경제적 보상을 인센티브로 삼아 이용자로 하여금 보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도록 유도합니다. 콘텐츠가 만들어내는 이익 보상 시스템을 이해하면 속지 않을 수 있어요. D(Delivery)는 ‘이 정보가 나에게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편향된 알고리즘을 통해 전달됐는지, 믿을 만한 지인을 통해 전달됐는지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허위 조작 정보 피싱에 낚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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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 지도부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1주택자에 대한 낮은 보유세 부담이 서울 및 핵심지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만큼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인상론의 근거다. 하지만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를 앞둔 당 지도부는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거리를 두며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당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라며 “(세제 개편은)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한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하는 세제 개편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대비 1주택자의 낮은 보유세 부담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웠고, 이것이 서울 및 핵심지의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 고가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에서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보유세 인상을)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여당은 보유세 인상을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놔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 공급 확대에 이어 세제 정상화까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인상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보유세로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보유세 인상 논의에 선을 긋는 건 서울시장 등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 이슈가 공론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역구 여론이 좋지 않다”며 “지금은 세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무서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신 당은 대규모 공급 대책으로 논의의 초점을 돌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치구별 유휴 공공부지를 조사하고, 연도별·자치구별 공급 계획을 지도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면 연말 또는 연초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2021년 5258호에서 2022년 4569호, 2023년 2684호, 2024년 2325호, 올해 9월 말 기준 1854호로 4년 연속 감소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나 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SH 등 공공기관이 다가구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편성된 예산도 계속 줄었고, 그마저도 절반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2021년 7500호 매입을 위해 3조568억원을 편성했지만 4251호 매입에 1조4712억원을 사용해 48.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6150호 매입을 위해 2조6211억원을 편성했으나 828호 매입에 2902억원을 써 집행률이 11.1%에 그쳤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5250호, 3351호 매입을 위해 1조7222억원과 1조1059억원을 편성했지만 집행률은 35.2%(1916호 매입·6060억원 집행), 51.0%(2019호 매입·5690억원 집행)에 머물렀다.
천 의원은 사업 축소와 예산 미집행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공급 확대에만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사이 매입임대를 추진해야 할 SH마저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해 손을 놓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을 온전히 집행했다면 최소 배 이상의 매입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했을 뿐 아니라 지역 내 건설·주택 관련 산업 전반에도 경제적 파급 효과를 유발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은 서민 주거복지의 핵심 기반이나 서울시와 SH가 공공성을 외면해 사업이 사실상 후퇴했다”며 “그 여파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이 흔들리고 지역 건설경기도 위축되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객관적 사실이나 과학을 부정하고, 자신의 감정과 신념에 부합하는 주장을 진실이라 믿는 것을 ‘탈진실’이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사전이 탈진실(post-truth)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지 10년이 흘렀는데요. 탈진실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허위조작정보가 더욱 정교해지고, 차별과 혐오의 마음이 더해진 허위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건데요.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공감과 책임에 기반해 소통하도록 돕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경향신문 79주년 창간기획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 능력 미디어 리터러시’를 소개해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탈진실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극우 성향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일 겁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불법계엄 옹호 논리, 부정선거 의혹, 혐중 정서 등 극우 사상을 한국사회에 확산시킨 온상으로 지목되는데요. 경향신문이 지난 1월부터 6~8월까지 극우 성향의 이용자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3곳의 대화를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이용자 850여 명, 글자수 912만여자로 대략 책 70여권 분량에 달하는 내용을 분석한 결과, ①진입 ②정체성 부여 ③정보 공유 ④담론 형성 ⑤강화 ⑥고립화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①진입 단계에서 채팅방들은 이념적 동질성을 확인합니다. 참가 즉시 특정 구호나 문구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한 채팅방은 “입장 시 최소한의 사상검증을 위해 ‘프리홍콩/티베트/위구르를 지지합니다’라고 적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중 성향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죠.
②정체성 부여 단계에서는 우리와 적의 극명한 대립 구도가 형성됩니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애국시민’ ‘자유우파국민’ ‘혁신자유 우파 진영’ 등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은 ‘반국가세력’ ‘빨갱이’ ‘좌파’ ‘종북’ ‘더불어공산당’ 등으로 명명하면서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이들은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종북·좌파 세력이 국가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한 참여자는 “눈뜨고 나라 전체가 중국공산당과 종북좌파에게 넘어가게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③정보 공유 단계에서 대화 참여자들은 특정 유튜브 채널과 유사 언론의 콘텐츠, 출처가 불분명한 소셜미디어나 블로그 등의 ‘펌글’을 공유했는데요. 유튜브 동영상이 1만8262개(6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튜브 중에서는 현재 삭제된 영상이 7184개로 10개 중 4개꼴(39.3%)이었어요. 대부분이 허위조작정보이거나 그대로 남겨두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뉴스도 3140개(11.1%)로 전체 중 3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긴 했는데요. 한국기자협회 회원사가 아니어서 ‘유사 언론’에 가까운 매체의 뉴스가 45.1%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보도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도 124건이나 됐어요.
④담론 형성 단계에서 모든 사안은 ‘체제 전쟁’으로 프레임화됩니다. 모든 정치적, 사회적 현안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 ‘공산주의 세력의 쿠데타’라는 거대한 이념 투쟁의 틀 안에서 해석됩니다. 한 대화 참여자는 “페미니즘이 그냥 공산주의 파의 한 소속”이며 “PC(정치적 올바름)의 뿌리가 바로 공산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⑤강화 단계에서는 내부에서 온건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구성원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공격하며 내부 결속을 다집니다. 특히 같은 보수 진영 정치인이지만 다른 길을 택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어요. 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말종”이라며 “다시는 정치판에 발붙이지 못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합법적인 투쟁 방식에 대한 회의감이 표출되고 폭력적인 저항권 발동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한 참여자는 “화염병 제조법을 알아오라”며 “지금부턴 피 흘리는 내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죽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방법은 저항권 발동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좌빨들이 날조한 518이 아닌 찐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제2의 518이 일어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⑥고립화 단계에서는 외부와 단절된 대안 현실이 공고화됩니다. 1번에서 5번까지 과정이 계속 순환 반복되면서 참여자들은 외부 세계 전체가 잘못 돌아가고 있으며 오직 자신들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는데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계몽 혹은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 참여자는 “모두가 미쳤다. 국회도 미쳤다. 사법도 미쳤다. 검찰도 미쳤다. 국민도 미쳤다. 모두가 미쳐 돌아간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언론이 빨갱이들이 장악당했다. 국민의 반이 개돼지인 게 현실”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극우 단톡방에서 ‘울림통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울림통 효과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계속 모여 소통하다 보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만 증폭시켜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김현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연구교수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행동의 지침을 확인하는 공간에 머물다 보면 에코 체임버 효과가 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단히 취약한 상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극우 단톡방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탈진실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한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팩트체크 지원이 중단되는 등 공론장 회복 대책이 사라진 것도 영향을 미쳤어요. 언론학계와 여러 언론사가 의기투합해 2017년 출범한 국내 첫 팩트체크 플랫폼 SNU팩트체크센터는 윤석열 정부 당시 지원이 끊기면서 운영이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터넷상 허위정보를 걸러내야 할 책임이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정부를 불편하게 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만 단속하기도 했습니다.
공론장 회복을 위해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총괄하는 공공 기구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인해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는데요. 2023년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던 정필모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론장 훼손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우리 사회 체제 근간을 흔든다. 국가가 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 차원의 방패도 필요합니다. 정보를 마주했을 때 경향신문이 제안하는 ‘FIND’를 적용해보세요. F(For whom)는 ‘이 콘텐츠를 누가,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그 출처를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 유리해지는 쪽이 누구인지, 어느 쪽인지를 확인하면 속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I(Included, Ignored voices)는 ‘콘텐츠의 내용이 어떤 집단의 목소리를 주로 담고 있는지,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배제했는지’를 확인해보는 겁니다. 많은 혐오 콘텐츠가 한쪽의 이야기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N(Need for money)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윤을 만드는지’를 확인해보자는 겁니다. 플랫폼은 경제적 보상을 인센티브로 삼아 이용자로 하여금 보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도록 유도합니다. 콘텐츠가 만들어내는 이익 보상 시스템을 이해하면 속지 않을 수 있어요. D(Delivery)는 ‘이 정보가 나에게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편향된 알고리즘을 통해 전달됐는지, 믿을 만한 지인을 통해 전달됐는지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허위 조작 정보 피싱에 낚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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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 지도부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1주택자에 대한 낮은 보유세 부담이 서울 및 핵심지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만큼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인상론의 근거다. 하지만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를 앞둔 당 지도부는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거리를 두며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당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라며 “(세제 개편은)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한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하는 세제 개편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대비 1주택자의 낮은 보유세 부담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웠고, 이것이 서울 및 핵심지의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 고가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에서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보유세 인상을)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여당은 보유세 인상을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놔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 공급 확대에 이어 세제 정상화까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인상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보유세로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보유세 인상 논의에 선을 긋는 건 서울시장 등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 이슈가 공론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역구 여론이 좋지 않다”며 “지금은 세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무서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신 당은 대규모 공급 대책으로 논의의 초점을 돌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치구별 유휴 공공부지를 조사하고, 연도별·자치구별 공급 계획을 지도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면 연말 또는 연초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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