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김건희 측근 자녀 학폭 무마 사건’ 압수수색

웹사이트 상위노출 민중기 특별검사는 20일 김건희 여사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남교육지원청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특검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에 김건희씨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초등교육지원과,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등 교육지원청 사무실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 딸 A양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3년 7월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두 차례 폭행해 긴급선도 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소집된 학폭위는 A양에 대해 1점 차이로 강제전학 아래 단계인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학교가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다음날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8분48초간 대화를 나눴다. 김 여사는 김 전 비서관과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13차례 통화했다.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와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2023년 9월21일 A양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학폭 심의위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이 파일에 따르면 한 위원은 “강전(강제전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녹취에 “‘심각하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며 “‘강제전학 조치가 나오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본인이 판단해서 했겠느냐”고 지적했다.
미디어 아티스트 후니다 킴의 작품 ‘디코딩되는 랜드스케이프’(사진)가 세계 최대 규모 미디어아트 어워드인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의 인공생명 및 인공지능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국립현대미술관이 20일 밝혔다.
프리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는 오스트리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재단이 주최하는 국제 미디어아트상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예술가에게 수여한다.
‘디코딩되는 랜드스케이프’는 자율주행차의 라이다(LiDAR) 센서를 통해 기계가 공간을 인식하는 과정을 인간의 사유와 감각으로 확장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프로덕션 하우스’ 역할을 맡아 제작을 지원했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19일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낮은 보유세 부담이 서울 및 핵심지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를 앞둔 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정부가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당 일각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라며 “(세제 개편은)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통화에서 “100억짜리 집을 한 채 가진 사람과 10억짜리 집을 7채 가진 사람의 형평이 맞냐는 문제 제기는 계속 있어왔지 않느냐”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한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하는 세제 개편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대비 1주택자의 낮은 보유세 부담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웠고, 이것이 서울 및 핵심지의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많은 국민도 동의해줄 것 같다”며 “오히려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 고가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에서 “(보유세 인상을)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여당은 보유세 인상을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놔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 공급 확대에 이어 세제 정상화까지 시행돼야 한다는 판단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보유세로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 이슈가 공론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역구 여론이 좋지 않다”며 “지금은 세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무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신 당은 대규모 공급 대책으로 논의의 초점을 돌리는 분위기다. 이날 민주당은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 자치구별 유휴 공공부지를 조사하고, 연도별·자치구별 공급 계획을 지도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면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면 연말 또는 연초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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