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오세훈 “소음 시위 주변 피해 커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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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20:3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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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 공관인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입주는 소음 시위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마포구에 소각장을 짓는 계획이 발표된 후 마포구 주민이 제가 사적으로 소유한 아파트 앞에 와서 새벽에 소음 시위를 벌였다”면서 “한 달 정도 소음 시위를 견디며 단지에 피해가 매우 컸고, 시위대가 쫓아올 가능성 있어서 애초 공관 용도로 만들어진 이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서울시장 공관 용도로 조성됐지만,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리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공간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보궐선거 당선 이후부터 광진구 자택에 거주해 왔으나, 자택 주변 집회·시위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커지자 2023년 3월 말 이후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건물 3층을 개축해 입주했다. “시장 공관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임 당시 태도를 바꿨다는 비판이 나왔다.
오 시장은 “(파트너스하우스에) 들어갈 때도 건물의 90% 정도는 용도 전환해서 기업이 쓸 수 있도록 해 준 그 용도대로 쓰고 있다”면서 “지금도 큰 연회장이나 조그마한 세미나실은 기업에 실비로 빌려주고 있고 그런 용도로 매우 자주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ㅁㅈ에게.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큰 성취를 이룬 자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네. 자네가 신봉하는 능력주의, 특히 ‘시험 능력주의’에 대해 우리가 논쟁을 벌였다고 해서 자네의 신념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네. 우리 논쟁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과 재능을 지닌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것이었지.
서구, 특히 미국에서 능력주의는 전통 사회의 세습 신분제를 대체한 새로운 보편적 신화였다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인 토머스 제퍼슨의 ‘자연적 귀족정’ 개념이 그 사상의 기원이라는 점은 자네도 잘 알잖는가. 그는 존 애덤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와 혈통에 근거한 인위적 귀족정과 덕성과 재능에 기반한 자연적 귀족정을 대비시키며, “가장 훌륭한 정부란 자연적 귀족정이 인위적 귀족정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견제할 장치를 갖춘 정부다”라고 썼지. 제퍼슨의 사상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드림으로 발전했고, 이는 근대 능력주의의 사상적 기반이 되지 않았나.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능력주의를 기초로 건국된 나라는 아니었지. 그러나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많은 사람이 교육을 징검다리 삼아 더 나은 미래에 도달했고, 능력주의는 곧 보통 사람들의 성공 서사를 이루는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네. 자원이 부족했던 한국에서 인적 자원은 국가 발전의 거의 유일한 자원이었고, 새로운 인재를 선발하고 교육하기 위해 각종 시험·자격시험·공채가 제도화되었지. 이것이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가 ‘시험 능력주의’의 형태로 정착한 배경이었다네.
이 시기 한국 사회에서 시험 능력주의는 상대적으로 열린 사회적 이동성과 결합해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보편적 신화를 가능하게 했지. 교육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를 완화하는 위대한 균형자로 역할을 했고 교육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 시험은 공정의 상징이 되었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열심히 공부하면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은 우리 세대가 자네 세대에게 물려준 도덕률이자 삶의 표준이었다네.
그러나 자네가 체험하고 있듯이, 오늘의 한국 사회는 소득·자산·교육·취업 기회의 격차가 서로 맞물린 다중 격차 사회로 변모했네. 우리가 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저소득층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중간소득 수준에 이르기까지 OECD 평균(4.5세대)보다 더 긴 5세대가 걸린다고 하지 않나. 더구나 우리가 같이 보고 놀란 최근 조사에서는, 이른바 상위권 대학 진학률의 75%는 부모의 경제력, 그리고 서울대 진학률의 92%는 지역적 요인으로 설명된다고 제시했지 않나(한국은행, 2024). 이러한 조건에서 교육은 더 이상 사회경제적 배경을 완화하는 위대한 균형자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구분자의 역할을 하게 된 셈이지.
자네의 주장처럼 경제적 배경이 넉넉지 않은 청년에게 그나마 시험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통로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진 않네. 다만 우리의 시선이 공존을 위한 사회를 향한다면, 시험 능력주의에 대한 맹신은 공동체의 공존 기반을 잠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실제로 최근 조사(경북대 민주주의 랩, 2025)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가난한 것은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다”라는 문항에 시험 능력주의의 공정성을 신뢰하는 40세 이하 청년의 39.06%가 동의했지만, 이에 비판적인 청년은 단지 10.87%만 동의했다고 나타났네.
이 결과가 보여주듯이 시험 능력주의의 공정성에 대한 지나친 맹신은, 결국 불평등을 개인의 실패로 환원시키는 결과를 낳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시험 능력주의를 내면화한 청년은 타인의 억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혹사하게 되지 않나(<피로사회>). 또한 이 사회가 만들어놓은 매뉴얼대로 ‘철수’처럼 착하고 성실하게 살지만 결국 행복하기 힘들지 않나(<철수 사용 설명서>).
ㅁㅈ에게.
자네가 가진 타인에 대한 공감과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함께 실천하기 위해서는 ‘누가 더 노력했는가’를 점수로 가려내는 시험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출발선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 길 위에서만 능력은 특권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재능으로 꽃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네.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세.
※ㅁㅈ은 취업준비생 남성 평균 나이인 28세 또래에 가장 흔한 이름의 약칭이다.
김용현 전 대통령 경호처장 재임 당시, 대통령 경호 목적으로 군중을 감시하는 인공지능(AI) 사업이 추진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술은 시민의 생체 신호를 토대로 긴장도를 측정하고 대통령 주변의 ‘위험 인물’을 식별하는 방식으로, 자칫 시민의 생체 정보와 심리 상태가 국가의 감시·통제 대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가 마련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에서는 관련 규제 근거를 찾기 어렵다.
20일 경향신문과 주간경향의 취재를 종합하면, ETRI는 군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분석하는 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ETRI는 정부가 공모한 ‘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 사업을 민간 기업들과 공동 수주하면서 해당 기술 개발을 맡게 됐다.
‘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은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의 세부 과제로, 김용현 전 처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4월 대통령 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추진했다. 5년간 총 240억원(경호처 120억원, 과기정통부 12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각각 5억원씩, 올해는 15억원씩 예산을 배정했다.
사업은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군중행동 패턴 분석과 이상 탐지, 원거리 영상 생체신호 추출 기술을 2026년까지 개발하며, 2단계에서는 긴장도 분석 기술을 2028년까지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이 사업 검토에 참여한 연구자 A씨는 “(대통령실 인근) 용산 일대 공원들이 일반인에게 개방돼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위협이 되는 사람을 찾겠다는 취지라고 들었다”며 “원거리에서 이상 징후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로봇개와 바디캠을 이용해 가까이에서 (생체 신호를) 측정해 긴장도가 높은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ETRI 연구진 역시 군중 관찰·분석 용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연구를 총괄하는 B씨는 ‘군중행동 패턴 분석’ 기술에 대해 “경호 대상자(대통령 등) 주변 군중의 이상행동을 추정하는 것”이라며 “쉽게 말해 모션(움직임)으로 (이후 행동을) 판단하는 것인데, 다양한 이상행동 데이터를 축적해 정확도를 높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생체 신호 인식을 통한 긴장도 분석에 대해선 “얼굴색 등 생체 신호를 카메라 촬영으로 추출하고, 이를 긴장도를 추정하는 기술과 접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I를 활용해 대통령 경호를 고도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국가가 개인의 생리적 반응과 감정을 분석·판단하려는 시도여서 반(反)민주적 감시 체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단지 ‘긴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 인물로 분류돼 통제된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권력관계가 불평등한 상황에서 감정을 인식하려는 시도는 피감시자에게 ‘웃는 얼굴’ 등 특정한 태도를 강요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AI 기술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한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A씨는 “영상을 기반으로 군중을 모니터링하고 특이한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인데, 대통령 경호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민감한 경우까지 잡아내는 등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업 검토 회의에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아무나 다 감시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별도 안건으로 다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업의 적절성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산 500억원 이하 사업이어서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이 아니었고, 일반적인 예산심의 절차만 거쳤다”며 “이외 다른 검토가 있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은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AI 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가 사실상 공백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은 직장과 학교에서 감정 인식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그 밖의 영역에서 활용될 때에도 안전성·투명성·인간 감독 등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AI 기본법’과 하위법령에는 감정인식 AI에 대한 명확한 규제 근거가 없다.
현재 AI 기본법과 하위법령은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고영향 AI’로 규정해 위험관리 방안 수립과 사전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 범위는 에너지·먹는 물·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으로 한정돼 있으며, 국방과 국가안보 분야는 제외돼 있다. ‘범죄 수사 및 체포’ 영역에 일부 적용될 여지는 있지만, 해당 기술이 법적 수사나 검거 행위와 직접 관련되지 않을 경우 규제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즉 군중 이상행동 탐지 및 긴장도 측정 AI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인권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지만, 이를 제어할 법적 안전장치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오 대표는 “설령 정부가 이 기술을 ‘고영향 AI’로 해석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사업자의 의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우선 해당 AI 기술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권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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