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김건희에 명품 목걸이 선물한 서희건설, ‘딸 소유 계열사 부당 지원’ 공정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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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18: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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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서희건설이 회장 딸이 소유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부터 나흘 동안 서희건설과 계열사 애플이엔씨 등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직접 법 위반 혐의를 파악한 직권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희건설은 총수 일가 회사인 애플이엔씨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2월 설립된 애플이엔씨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장녀인 이은희 부사장이 최대주주인 회사다.
공정위는 애플이엔씨가 설립 이후 자산을 100배 이상 불리는 등 몸집을 키우는 과정에서 서희건설로부터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건축자재 및 건축공사업, 부동산 분양업을 하는 애플이엔씨는 서희건설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에는 서희건설로부터 얻은 매출 비중이 전체의 72%에 달하기도 했다.
애플이엔씨는 최근 꾸준히 서희건설 주식을 매수해 지분 11.91%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서희건설의 주요 주주로 자리 잡으면서 2세 승계 작업의 핵심 계열사로도 꼽히고 있다. 이 부사장은 서희건설 최대주주인 유성티엔에스의 지분 4.30%도 보유하고 있다.
만약 서희건설이 정상 가격보다 높게 애플이엔씨와 거래했거나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첫 내부거래 혐의를 두고 조사하는 사안이다. 주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러 차례 “기업집단을 이용한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등에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이 회장은 2022년 3월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원대 목걸이 등 귀금속을 선물하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초밀집 컴팩트시티”라며 “하나의 경제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번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이 부동산 대책에 관련한 입장을 밝힌 건 한·미 관세협상을 위한 방미 귀국 이후 4시간여 만이다.
김 실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0·15 대책으로 넓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별로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왜 묶느냐’는 비판이 있다”면서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배경에 대해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기 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걸 왜 막느냐’는 의견도 있다.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서울은 하나의 밀집된 경제권이다. 청담·대치·서초·한남·성수 같은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상급·중급 아파트 가격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강력한 수요 억제 방안을 도입한 것에 대해선 “지금의 시장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라며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과 자산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출 여건 완화,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며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시점을 놓치면 돌이키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저함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과 실행 의지”라고 했다.
그는 끝으로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PF 여파로 인한 공급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며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19일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계산과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지난 16일 즉시연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 있는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업계)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으로, 삼성·동양·미래에셋생명 등이 판매해왔다.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의 경우, 생보사들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사망보험료 등을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했는데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2017년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당국은 보험금 추가 지급을 권고했으나, 생보사들이 거부해 소송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생보사들이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사측의 설명 의무 부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법원은 특히 생보사들이 약관에 포괄적 지시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설명 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산출방법서는 복잡한 산식으로만 이뤄져 있기에 별도의 설명이 없다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만큼, 금감원은 향후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포함해 생보사들의 불완전 판매 문제를 심도있게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2018년 파악한 생보업계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최대 1조원이며, 이 중 삼성생명 4000억원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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