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10·15 대책 신규 토허구역 ‘오피스텔 LTV 강화’는 오해?···“비주택 ‘70%’가 맞다”

탐정사무소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하향조정된다고 잘못 설명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에는 토허구역 지정 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강화(기존 70%→토허구역 40%)’라고 기재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오피스텔 등의 LTV 강화를 묻는 질문에 “현행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고 현재도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상가·오피스텔·토지 담보대출의 LTV가 40%로 강화되는데 토허구역 발생 효력일이 20일부터라 LTV 강화도 20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시 대부분 언론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등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도 70%에서 40%로 줄어든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주택의 경우 LTV가 7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업 감독규정상 토허구역 허가 건축물에 대해 LTV를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허가구역 대상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지정되는 토허구역의 비주택 LTV는 70%가 맞다”면서 “(자료 표기는) 토허구역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사항을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로 지정된 구역과 별도로 기존에 비주택까지 포괄해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던 일반적인 설명을 거론했다는 뜻이다.
10·15 부동산 시장 대책을 정부가 세밀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뱀은 길다. 나에게도 꼬리가 있다. 나이 들수록 차마 코끝이 늘어나지는 못하고 그 꼬리가 자꾸 길어진다. 꼬리는 내가 만드는 업보일까. 그 매서운 줄이 발등을 때리는 날은 기어코 오고야 만다. 있는 줄도 몰랐던 꼬리. 점점 윤곽이 갖춰지는 꼬리. 이제는 희미하게 만져지는 꼬리. 나도 모르게 물컹, 밟을 것 같은 꼬리. 그게 무섭기도 해서 산으로 간다.
나이가 길어질수록 자연과의 접촉 면적을 넓히는 게 좋다. 어쩐지 산에서는 꼬리가 감춰지는 것 같다. 이 번들거리는 세상에서의 유일한 비상구다. 산에서 만끽하는 잠깐의 신선한 이탈은 그 덕분일 것이다. 산에서 무덤 하나 지나치지 않을 수 없듯 뱀 하나 만나지 않기란 어렵다. 고요와 침묵의 바위틈에서 넥타이처럼 풀어진 뱀을 또 만났다.
어린 시절 우리한테 걸리면 꼼짝없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뱀. 무서운 우리 보고 재빨리 도망치던 뱀. 이제는 뱀을 보면 내가 무섭다. 옛날 담벼락 아래에서 눈싸움하며 대치하던 생각도 났다. 어쩌면 그때 그 뱀, 허리띠로 환생해서 점점 불룩해지는 내 배를 부둥켜안고 고소하게 지켜보는 건 아닐까. 뱀, 숲에 떨구고 온 나의 꼬리, 이번에도 아주 길었다.
긴 게 어디 뱀이나 꼬리뿐일까. 올핸 추석 연휴가 무척 길었다. 잠시 뒤죽박죽이 된 일상에도 인상적인 뉴스는 있었다. 스웨덴에서는 지렁이가 낚시꾼을 불러 중세의 유물을 발견케 했고 부산에서는 도심에 진출한 멧돼지가 자동차를 들이받고 절명했다.
라디오에서는 ‘슈피겔 임 슈피겔’(거울 속의 거울)이 적어도 2번 이상 내 귀에 들렸다. 길게 무한 반복되는 듯한 잔잔한 선율이 어른의 자장가로도 퍽 어울리는 음악. 세상이 조용하다면 절반이 거울 덕분이다.
거울은 여러 조각의 각이다. 모나고 뾰족하고 각진 것들이 모여 감쪽같이 매끈한 거울을 만든다. 거울 속의 거울은 세상을 기하급수적으로 길게 이어붙인다. 거울이 없더라면 어땠을까. 나는 나를 보고도 나를 잘 모르는데 보지도 못했더라면 혹 뱀이나 멧돼지를 나로 알고 이 세상 건너갔을지도 모를 일. 뱀은 나를 유혹하며 세상으로 나가자 하고, 거울은 나를 불러 제 앞에 자꾸 세우려 한다. 뱀아, 거울아. 그대들 아니었다면 이 세계가 얼마나 심심하고 얄팍하였겠나.
인천공항이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겐트 신공항에 운영 경험을 전수한다.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에는 직접 신공항을 조성해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4일 타슈겐트 신공항개발사업 주관사인 비전 인베스트(Vision Invest)와 ‘타슈켄트 신공항 운영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약규모는 348억원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인프라 투자기업인 비전 인베스트는 타슈겐트에 4조7000억원을 들여 54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공항을 짓는 대규모 공항 인프라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인천공항공사는 타슈겐트 신공항 건설과 운영 전반에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의 건설 및 운영 안전, 보안, 여객 서비스, IT 시스템 구축 등의 운영 노하우를 타슈겐트 신공항에 전수할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운영 서비스 계약 체결 이외에도 향후 주관사와 협의를 통해 타슈켄트 신공항 투자개발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운영 전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타슈켄트 신공항 운영 서비스 계약 체결 다음날인 지난 15일 우즈베키스탄공항공사와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 사업에 대한 개발 및 운영협약’도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사업은 인천공항공사가 982억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982억원 등 1964억원을 투자해 연간 300만명 규모의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완공 후 인천공항공사는 우르겐치공항의 100% 운영권을 확보해 건설 이후 19년간 운영권을 갖는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우즈베키스탄은 향후 중앙아시아 교통허브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중요한 전략 지역”이라며 “우즈베키스탄의 대표 공항인 타슈켄트 신공항 및 우르겐치공항 사업을 통해 중앙아시아에 제2, 제3의 인천공항을 건설·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이 축적한 세계적인 공항 건설·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최소 10개의 해외공항운영을 추진해 전 세계를 무대로 ‘K-공항’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는 2009년 이라크 아르빌 신공항 운영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18개국에서 39개사업을 수주, 누적 수주액 4억2399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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