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충북 현안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국정과제 포함…지역 기대감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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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8 02:31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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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충북도 최대 현안인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이 확정되면서 충북도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123대 국정과제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은 충북도의 주요 현안이다. 군사 공항인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활주로 신설이 절실하다는 게 충북도의 입장이다.
현재 청주공항에는 민간 전용활주로가 없다. 하나는 공군 전용(폭 43m)이고 다른 하나는 민군 공용(폭 60m)이다. 따라서 민간 항공기 이착륙에 제약이 많다.
충북도는 청주공항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민간 활주로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지난 4월 14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한 민간 활주로 신설 서명운동에는 총 116만 1908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간선급행버스(BRT)·광역급행철도(CTX) 등 세종과 청주공항간 연결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도 충북도에는 희소식이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을 잇는 충청권 CTX 건설, 광역 BRT 개설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도 충청권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충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체 A사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총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A사가 충전기 운영을 하며 전기요금을 내지 않자, 한국전력이 계량기를 철거해 갔다. 결국 충전기 2796기는 1년 넘게 ‘충전 불가’ 상태로 방치됐다. 그럼에도 A사는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사업 양도 등의 정상화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177억원을 받은 B사는 보조금 중 73억6000만원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했다. B사 대표는 사업장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를 세운 뒤, 원래는 제조사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충전기를 그 자회사를 거쳐서 부풀린 가격으로 사들였다. 이로 인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의 각종 위법·부적정 행위가 정부 합동 조사에서 적발됐다.
17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20~2023년 사이 집행된 지원사업 보조금은 6646억원이다. 이 기간 사업 수행기관(사업자)이 벌인 주요 위법·부적정 행위는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약 2만4000기), 사업비 집행 부적정(97억7000만원),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과소신고(121억원) 등이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와 사업 수행기관(충전기 설치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급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7500만원, 완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35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은 2021년 923억원에서 올해 617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던 터였다. 점검 결과, 충전기 사용자들이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는 전국 모든 충전기(약 43만여기)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 실시간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충전기 2만1283기에 대한 상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
적발 사례 중에는 충전기 설치 계획을 무단으로 바꿔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경우도 있었다. C사는 2022년 76개소에 충전기를 설치한다며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임의로 설치장소와 충전기 수량을 변경했다. C사가 추가·삭제한 충전 시설에는 별도 점검 절차 없이 보조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집행 부적정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폰테크 아울러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점검 등 후속 조치와 함께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변경 등 제도 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123대 국정과제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은 충북도의 주요 현안이다. 군사 공항인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활주로 신설이 절실하다는 게 충북도의 입장이다.
현재 청주공항에는 민간 전용활주로가 없다. 하나는 공군 전용(폭 43m)이고 다른 하나는 민군 공용(폭 60m)이다. 따라서 민간 항공기 이착륙에 제약이 많다.
충북도는 청주공항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민간 활주로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지난 4월 14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한 민간 활주로 신설 서명운동에는 총 116만 1908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간선급행버스(BRT)·광역급행철도(CTX) 등 세종과 청주공항간 연결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도 충북도에는 희소식이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을 잇는 충청권 CTX 건설, 광역 BRT 개설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도 충청권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충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체 A사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총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A사가 충전기 운영을 하며 전기요금을 내지 않자, 한국전력이 계량기를 철거해 갔다. 결국 충전기 2796기는 1년 넘게 ‘충전 불가’ 상태로 방치됐다. 그럼에도 A사는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사업 양도 등의 정상화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177억원을 받은 B사는 보조금 중 73억6000만원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했다. B사 대표는 사업장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를 세운 뒤, 원래는 제조사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충전기를 그 자회사를 거쳐서 부풀린 가격으로 사들였다. 이로 인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의 각종 위법·부적정 행위가 정부 합동 조사에서 적발됐다.
17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20~2023년 사이 집행된 지원사업 보조금은 6646억원이다. 이 기간 사업 수행기관(사업자)이 벌인 주요 위법·부적정 행위는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약 2만4000기), 사업비 집행 부적정(97억7000만원),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과소신고(121억원) 등이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와 사업 수행기관(충전기 설치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급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7500만원, 완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35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은 2021년 923억원에서 올해 617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던 터였다. 점검 결과, 충전기 사용자들이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는 전국 모든 충전기(약 43만여기)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 실시간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충전기 2만1283기에 대한 상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
적발 사례 중에는 충전기 설치 계획을 무단으로 바꿔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경우도 있었다. C사는 2022년 76개소에 충전기를 설치한다며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임의로 설치장소와 충전기 수량을 변경했다. C사가 추가·삭제한 충전 시설에는 별도 점검 절차 없이 보조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집행 부적정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폰테크 아울러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점검 등 후속 조치와 함께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변경 등 제도 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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