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관세 협의 ‘난항’…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행

웹사이트 상위노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했다. 당장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품목관세가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지고, 한·미 관세 합의가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커 결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통상 전문가인 여 본부장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익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 수장인 김 장관이 방미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날 통상부문 대표인 통상교섭본부장이 바로 미국을 방문하는 건 이례적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에서는 차관급이지만, 해외에서는 장관급으로 대우받는다. 대외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그만큼 최선을 다한다는 의지 표명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관세 후속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5시20분쯤 귀국한 김 장관은 지난 12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뉴욕에서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했지만 대미 투자 방식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은 투자 패키지 중 지분과 같은 형식의 직접투자는 5%가량으로 책정하고 대부분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처럼 한국도 사실상 ‘백지수표’와 다름없이 3500억달러 대부분을 직접투자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관세 후속 협상 원칙으로 ‘국익 최우선’ ‘합리성’ ‘공정성’을 강조한 뒤 관세 협상 결렬을 요구하는 여론이 적지 않게 형성되고 있다. ‘차라리 상호관세 25%와 품목관세 등을 부담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 행정부 협상 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상대로 국내 여론을 전달하며 이견을 좁힐 돌파구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러트닉 장관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접근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행정부 밖 핵심 인사도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에서 물러난 여 본부장은 2023년 6월부터 약 2년간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선임위원으로 일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출국장으로 들어가며 지금은 균형적이고 공정한 협상 결과를 만들기 위한 지난한 협상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며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과정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가 미국·영국과의 3국 안보동맹 오커스(AUKUS)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관련 조선소 시설에 120억호주달러(약 11조1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오커스를 재검토하겠다고 압박하자 호주가 자국 국방 예산을 대거 들여 오커스 협정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호주 서부 퍼스에 있는 헨더슨 해군 조선소가 핵잠수함 건조·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120억호주달러를 투입해 시설을 현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미군과 영국군 함정이 순환 배치되고 미군이 자국 핵잠수함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헨더슨에는 향후 10년간 총 250억호주달러(약 23조1400억원)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호주의 투자금이 선급금 형식이라고 전했다.
말스는 또한 호주에 필요한 역량을 가져오기 위해 기록적인 수준으로 국방 지출을 늘릴 것이라며 2022년 이래 호주 역사상 평시 기준 가장 큰 규모로 국방비를 증액한다고도 밝혔다. 호주의 국방 지출은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인데 미국은 이를 GDP 대비 3.5%까지 올리도록 압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시기인 2021년 탄생한 오커스는 2030년대 초반까지 미국이 호주에 최대 5척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제공하고 미·영이 핵잠수함 관련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의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동맹국과의 군사 공조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구상이 깔려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방부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면서 오커스 협정 재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잠수함 건조 역량 등 해군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대외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짙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정책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연간 두 척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 목표를 달성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호주에 핵잠수함을 이전하는 합의의 실효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 같은 오커스 재검토 방침은 동맹과의 무기 공동 생산을 포함해 방위 협력을 확대해 온 기존 미 정부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방미한 말스 장관에게 오커스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보도했다. 말스 장관도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측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오커스 관련 일정에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첨단기술 협력을 다루는 ‘필러2’의 경우 극초음속 무기나 자율비행 무인기(드론) 등 상대적으로 빨리 도달 가능한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이달 말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5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장대높이뛰기 결선. 아먼드 듀플랜티스(26·스웨덴)는 이미 우승을 확정한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바를 6ｍ30으로 높여 세 차례 도전했고, 마지막 도약에서 세계신기록이라는 또 다른 장면을 써냈다. 개인 통산 14번째 세계신기록이었다.
듀플랜티스는 이날 5ｍ55, 5ｍ85, 5ｍ95, 6ｍ00, 6ｍ10, 6ｍ15를 모두 1차 시기에 손쉽게 넘었다.
그리스의 에마누일 카라리스는 6ｍ00으로 은메달, 호주의 커티스 마셜은 5ｍ95로 동메달을 땄다. 이미 승부가 끝난 상황에서도 듀플랜티스는 세계신기록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일본을 떠나면서 반드시 세계신기록을 남기고 싶었다며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관중 5만3000여명은 경기 종료 후에도 자리를 지켰고, 세계신기록 탄생의 순간을 함께 목격했다.
장대높이뛰기 역사에서 ‘인간 새’ 세르게이 붑카(우크라이나)의 이름은 전설로 남아 있다. 세계선수권 6연패, 올림픽 금메달, 수많은 세계기록 작성 등. 그러나 지금 듀플랜티스는 ‘붑카를 넘어선 역대 최고 선수’로 평가받는다.
듀플랜티스는 2022년 유진(6ｍ21), 2023년 부다페스트(6ｍ10)에 이어 2025년 도쿄(6ｍ30)까지 세계선수권 3연패를 달성했다.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 세계선수권 3연패는 붑카 이후 그가 유일하다. 올림픽에서도 2021년 도쿄와 2024년 파리에서 2연패를 이미 이뤘다.
듀플랜티스의 기록 행진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실내·외 통합 출장용접 남자 장대높이뛰기 기록 1위부터 14위까지가 모두 그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다. 6ｍ17에서 시작한 그의 신기록 행진은 이제 6ｍ30에 이르렀다. 1㎝씩 세계의 한계를 다시 썼다.
이날 도쿄 관중 앞에서 그는 일본 야구의 상징 스즈키 이치로의 타석 루틴을 흉내 내며 분위기를 달궜다. 바를 넘은 뒤에는 약혼자와 긴 포옹, 부모와 따뜻한 포옹으로 무대를 마무리했다.
BBC는 붑카가 장대높이뛰기의 신화를 썼다면, 듀플랜티스는 그 신화를 새로운 언어로 번역하고 있다며 그는 단순히 기록을 경신하는 선수가 아니라, 종목 자체를 글로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로 끌어올린 상징이라고 표현했다.
듀플랜티스는 6ｍ30은 깔끔하다. 하지만 6ｍ31이 더 멋지게 들린다며 다음 목표를 암시했다. 1999년생인 그는 26세에 불과하다. 붑카가 마지막 세계기록을 세운 나이는 31세였다.
전문가들은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6ｍ40~6ｍ50으로 본다. 듀플랜티스는 BBC 인터뷰에서 6ｍ40은 충분히 가능하다. 끝은 보이지 않는다.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가 극복해야 하는 대상은 그저 ‘어제의 듀플랜티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