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고 늘어나는 ‘교제폭력’, 책임감에 민원 부담까지 진 경찰관들은 “정서적 소진”···“인력 늘리고 법 개정 필요해”

폰테크 교제폭력 신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의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증가 속도를 인력이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특성상 정신적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담당 경찰관들은 인력 증원과 함께 관련 법령 개선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교제폭력 112 신고는 2023년 7만7150건에서 지난해 8만8394건으로 14.6% 증가했다. 반면 신고 대비 검거율은 지난해 7월 기준 17%(8242명)에서 올해 7월 14.6%(8353명)로 하락했다. 경찰청은 수사 인력이 교제폭력 신고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다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서울·충남·경기남부 등 지역에서 교제폭력 112 신고가 많은 4개 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을 각 5~6명씩 모아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했다. 일선 경찰들의 부담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폭력 대응 : 쟁점과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면접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교제폭력 신고에 과거보다 긴급하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민원을 받는 경우도 많아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특히 ‘한쪽만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관계’나 ‘불륜처럼 혼외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명확히 교제폭력으로 정의하기 어려워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관들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사후 모니터링, 가해자에 대한 강제 수사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협조하지 않거나 되려 민원을 제기하는 때도 있어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다. 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신고는 열심히 하는데, 모니터링 전화하면 정말 전화를 안 받는다. 위험성이 증폭되는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등)를 통지하니 (피해자가) 왜 내 이야기도 안 듣고 하냐고 한다며 (모니터링을 위해) 연락해도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국민신문고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런 민원은 고스란히 현장 담당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토론회 현장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서울 한 지구대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A씨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신고가 매일 있는데, 현장에서 빠르게 조치를 해도 이후 잘못되면 현장 경찰관이 책임지게 되는 구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지역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담당 B씨는 하루에 현행범 체포가 3~4건씩 되는 상황에서 사안별로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체폭력 수사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팀이 기피 부서가 됐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충남 지역 경찰서에서 일하는 C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잘못했다가 징계받거나 경찰서장 목까지 날아갈 수 있어 담당자들은 매우 예민해지고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력증원과 함께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입법이나 관계성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배제, 보호조치의 다각화 등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피해자 보호 규정과 면책 규정을 둬 현장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들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15일 공개 소환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 청사에 불러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 있다.
방 의장 말을 믿고 투자자들이 보유지분을 팔았지만,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방 의장이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 30%를 받는 등 1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별도로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탄화규소(SiC·실리콘카바이드) 반도체 분야 세계 최대·최고 권위 학술대회인 ‘제22회 국제탄화규소학술대회(ICSCRM 2025)’가 14일 개막했다.
14일부터 19일까지 엿새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특강을 시작으로 기조 강연, 구두 발표 등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이 열리고, 세계 16개국의 기업이 참여해 240여개 전시관을 운영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600편의 초록이 접수돼 500여편이 최종 발표로 채택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 성과 발표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전시관에는 울프스피드, 인피니언 등 세계적 기업이 참여하고 부산 전력반도체 선도기업 아이큐랩이 최고 등급(스타 등급) 후원사로 나선다.
국제탄화규소학술대회는 1987년 처음 시작해 미국, 유럽, 일본에서 순환 개최됐으며 2022년 스위스 다보스 대회에서 부산이 개최지로 확정됐다. 미국과 유럽, 일본 외 지역에서 열리는 첫 대회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처음 열리는 행사이다.
2026년 일본 요코하마, 2027년 영국 웨일즈, 2028년 프랑스 리옹으로 예정돼 있다.
부산시는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2023년 7월),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2024년 12월)에 이어 이번 세계적 학술 행사 유치를 통해 ‘글로벌 전력반도체 허브도시’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회 기간 전력반도체 기업 네이처플라워세미컨덕터 착공식(16일), 아이큐랩 본사 및 공장 준공식(17일) 등이 예정돼 부산시의 기업·산업계 전력반도체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장으로도 운영된다.
개막일(14일) 환영 연회에서는 한국 전통 풍물놀이로 행사의 시작을 알리고, 대회 기간 김밥·떡볶이·비빔밥·어묵 등 부산과 한국의 대표 먹거리를 선보인다. 18일 만찬회에서는 대금·피리·해금 등 전통악기 공연과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무대가 마련돼 한국 문화의 매력을 세계 각국 참가자에게 전달한다.
또한 부산 주요 관광지 탐방, 한국 문화 체험, 부산국제영화제(BIFF) 참관 등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부산의 매력을 체험하는 ‘민간 외교사절단’ 역할도 수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단순한 학술대회 개최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와 인재·산업이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