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중단 이유는 ‘안전성’…유사 신공항 건설 사업에 영향줄 수도

카마그라구입 추진 7년 차에도 삽을 뜨지 못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이 법원 판결로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장 유보적 입장을 냈지만 법원에 항소한다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항 건설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전성을 이유로 법원이 중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이하 새만금 공항)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정부 때 추진된 ‘전북도 숙원사업’시작부터 논란…잼버리 우여곡절도국토부, 유보 입장…전북, 지속 의지
새만금 공항 사업은 총 사업비 9395억원을 들여 전북 군산시 옥서면·옥도면 새만금 산업단지 남쪽 매립지 일대 3.4㎢(약 103만평) 부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다. 전북지역의 ‘숙원사업’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다.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다. 정부는 당시 2058년 국내선 54만명, 국제선 51만명의 항공 수요를 전망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문재인 정부에선 새만금 공항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사업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파행되면서 우여곡절도 컸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을 재검토하면서 잠정 보류했다가 지난해 4월에서야 사업이 재개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덕도·새만금 등 지역 신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만금 공항은 건설비 1200억원이 반영돼 가덕도 신공항(6890억원) 다음으로 큰 사업이었으나 이날 판결로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최종심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2029년 개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전북도는 이날 판결 직후 공항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1심 결과는 아쉽다면서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이 ‘안전성’을 문제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취소 판단을 내리면서 유사한 논란이 있는 전국 다른 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반 특성과 태풍 영향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 신공항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무리하게 추진돼온 전국 각지의 신공항 건설 사업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과 환경훼손 우려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전국 각지 신공항에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은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망 관련 의견 SNS 올렸다가일자리 잃는 사태 곳곳서 발생
트럼프는 총격범 사형받기를언론, 범인의 급진화 과정 조명
미국 우익 활동가이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아이콘인 찰리 커크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의 피살 사건으로 인한 후폭풍이 미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 계속되고 있다. 커크의 죽음을 계기로 미국 사회의 정치·문화적 분열과 갈등이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커크를 총격 살해한 범인 타일러 로빈슨(22·사진)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체포됐다.
커크가 지난 10일 유타주의 유타밸리대학에서 연설 도중 총격을 입고 사망한 사건 이후 특히 개방된 장소에서 군중이 모이는 행사를 열어야 하는 정치인들이 고민에 빠졌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여러 정치인과 선거운동 조직이 유권자들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야외 행사 진행 방식에 대해 재고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전했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공화·켄터키)은 13일 더힐에 특별경호 수준의 보안 강화로도 (위협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 의원들이 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엇 헤이그먼 하원의원(공화·와이오밍)도 폴리티코에 대면 타운홀 미팅을 지속해야 할지 의문이라며 너무 고위험이 되었다고 했다. 지역구 공공시설이나 식당 등에서 소규모로 유권자들과 접촉하며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은 미국 정치문화의 일부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커크에 관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문제가 돼 일자리를 잃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미들테네시 주립대학의 한 부학장은 커크 피살 직후 엑스에 혐오는 혐오를 야기한다. 동정은 없다는 글을 올렸다가 그날로 해고됐다. 미국프로풋볼리그(NFL)의 홍보 담당 직원, 밀워키의 스타트업 직원 등도 비슷한 과정으로 해고됐다. 미시시피대학, NFL 캐롤라이나 팬서스, 연방재난관리청 등도 소속 직원이나 구성원들의 온라인상 활동에 대해 경고장을 날리거나 강제휴직·해고 등을 통보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군인들이 커크의 사망을 반기거나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릴 경우 추적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커크의 사망 후 SNS에서 불거진 논란들이 미국 사회의 갈등이 심화한 상황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로라 에델슨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커크의 죽음 이후) 정치적 긴장이 전국적으로 고조되면서 사람들의 감정적 반응이 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비영리단체 데이터앤드소사이어티 연구 책임자인 앨리스 마윅은 누군가가 그렇게 비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후 그를 비판하는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이는 커크가 얼마나 양극화된 인물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보수 청년들은 커크가 했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커크의 아내로 터닝포인트 USA에도 깊이 관여한 에리카는 내 남편이 시작한 운동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방송 인터뷰에서 커크 피살과 관련해 (상처가) 아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도 우리는 급진좌파 미치광이들을 상대하고 있고 그들은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폭스뉴스에서 총격범이 사형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고교 시절 모범생으로 장학금을 수령했던 로빈슨이 급진화되어 정치폭력의 얼굴이 된 과정을 조명했다. 로빈슨은 자수를 권유한 아버지와 목사 등의 설득으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로빈슨의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총격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소총 탄피와 남은 탄약에는 어이, 파시스트! 잡아봐라는 문구와 이탈리아의 반파시스트 노래에서 따온 벨라 치아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