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관세청, 국산 둔갑 ‘우회수출’ 3569억 적발…1년 새 13배 급증

폰테크 외국산 저가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는 이른바 ‘우회 수출’이 올해 들어 1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해 1~8월 3569억원 규모의 우회 수출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3% 늘어난 규모다. 올해 적발 건수는 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건)보다 150% 증가했다.
관세청은 최근 중국, 베트남 등 다른 나라에 부과되는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은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출하는 물량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미국 세관에는 조작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한국산’으로 신고하는 수법이다.
최근 적발 사례를 보면 관세청은 지난달 금 가공제품(2839억원)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해 미국에 우회 수출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미국이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산 금 가공제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피하려고 원산지를 조작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이용해 국내로 물품을 수입한 뒤 단순히 포장만 변경하는 ‘상표 바꿔 달기’를 통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한 경우도 있었다. 관세청은 미국 무역협정법에 따라 미국에 납품할 수 없는 베트남산 방수포(137억원)의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으로 조작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업체도 지난 7월 적발했다.
미국에서 중국산 종이백에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를 피하고자 중국산 종이백(42억원)을 수입한 뒤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재포장을 통해 한국산으로 조작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업체도 덜미가 잡혔다.
관세청은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국정원·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국토안보수사국(HSI)과 정보 교환 및 수사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은 선량한 우리 수출기업 및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우회 수출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수갑·쇠사슬로 손발 모두 결박 (9월 8일)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체류 혐의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법 집행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 국민의 권익과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 침해 가능성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비자·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트럼프 정부의 모순이 드러났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에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 지시하고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7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8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사진 속 노동자들의 손발이 수갑과 쇠사슬로 결박되고 있습니다. 이날 이민국의 단속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고 CNN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단속반 500명에 군용차량·헬기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뒤통수’를 아주 세게 때렸습니다.
■ 신임 여야 대표, 돌고 돌아 ‘첫 악수’ (9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후 선출된 여야 대표와 첫 회동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연찬장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하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 목소리도 많이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여야 대표도 정치 복원을 위한 소통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이날 정 대표는 장 대표와 취임 후 ‘첫 악수’를 하며 야당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면 사진은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여야 대표가 ‘첫 악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 장면 중 대통령이 두 대표의 악수를 독려하며 웃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정 대표는 취임 후 내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는 한 국민의힘과는 악수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날 ‘첫 악수’ 장면은 몇몇 언론사에서 별다른 내용도 없이 ‘속보’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만큼 악수를 많이, 자주하는 직업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눈만 마주치면 손부터 내미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인이 ‘악수를 안 하겠다’는 건 정치판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메시지일 겁니다. 거의 모든 일간지가 여야 대표의 첫 악수 사진을 1면에 게재했습니다.
■ 한국인 구금시설에 들어가는 외교부 신속대응팀 (9월 10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여파로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공장 4곳의 건설공사가 사실상 모두 중단됐습니다. 비자 문제의 해법이 보이지 않으면서 배터리뿐만 아니라 반도체, 조선 등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업체들 역시 현지 공장 건설 계획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국민 전원을 ‘추방’ 아닌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가혹행위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한 미국의 공식사과를 요구했습니다.
10일자 1면 사진은 외교부 신속대응팀이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위해 미 조지아주 ICE 구금시설로 들어가는 출장용접 모습입니다. 진전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이고 최선의 사진이라 생각하면서도, ‘배경이 구금시설 같아 보였으면 좋았겠다’ ‘사람들이 좀 더 긴박해 보이게 움직였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옛 선배의 금언이 떠올랐습니다.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다. 완벽한 사진이란 없습니다.
■ 코스피 ‘5000 시대’ 곧 오나 (9월 11일)
코스피지수가 약 4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지난 6월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넘은 지 3개월 만에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하루 1조3811억원가량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9029억원을 사들여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코스피지수를 역대 최고가까지 끌어올린 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당초 안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운 게 결정적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1면 사진은 시중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장중 역대 최고치가 표시된 장면입니다. 이 딜링룸은 코스피 등락이나 원·달러 환율 등락 등의 뉴스 사진에 단골로 등장하는 공간입니다. ‘왜 매번 거기냐?’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여기만큼 마음 편히 사진 찍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몇 안 되는 사진기자 ‘우호적’ 공간입니다. 직관적인 숫자를 큼지막하게 찍을 수 있어 좋습니다. 언젠가 ‘코스피 5000’이 돌파하는 날, 이곳은 대한민국 최대의 ‘취재전쟁터’가 될 겁니다.
■ ‘풀려났다’…안도의 미소 (9월 12일)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16명이 구금 일주일 만인 11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이며 이 중 1명은 미국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함께 체포된 외국 국적자 14명을 포함해 총 330명이 한국으로 옵니다(글을 쓰는 지금 전세기 도착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과 면담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에 풀려나는 노동자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며 ‘불법체류’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면 사진은 미 조지아주 ICE 구금시설에서 풀려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평상복 차림으로 수갑을 차지 않은 노동자들이 시설을 나와 버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안도의 미소를 짓기도 하고,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이날 국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 사진과 풀려난 노동자들 사진이 경합을 벌이다 대통령 사진으로 낙점이 됐다가, 다시 노동자들의 사진은 1면에 크게, 대통령 사진은 같은 면에 작게 쓰기로 했습니다. 다투던 두 장의 사진 중 어느 한 장을 안 쓰는 게 찝찝하면 두 장 다 쓰는 것도 때론 좋은 방법입니다. 적어도 ‘물 먹었다’는 자괴감에 빠지진 않으니까요.
새 정부 출범 후 첫 ‘청년의날’인 오는 20일 전후로 종합 청년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거 대책만큼은 기대를 하기 어렵다. 지난 7일 공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정부 부처 중심의 논의에서 드러난 ‘청년 주거’ 대책은 지난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낡은 해법의 반복이었기 때문이다.
그간의 청년 주거 정책은 단순히 집을 몇채 더 짓겠다는 실속 없는 선언 중심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립·안전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청년주택 몇만 가구, 기숙사 몇채 등 단순한 숫자 중심의 처방을 내놓는다.
정책이 납작해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청년의 일상에서 시작하는 ‘시선’이 없기 때문이다. 청년 주거의 현실은 인공지능(AI) 기술만큼 빠르게 바뀐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영끌’이 화두였지만, 이제는 ‘전세사기’가 가장 큰 위협이 됐다. 부모와 함께 살다 결혼 후 아파트를 마련한 사람의 시선으로는,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는 1인 가구의 불안정한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안전 비용을 더 내야 하는 현실도 남성 중심적 시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공동 인프라가 부재한 비아파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부모가 사람들로 붐비는 카페를 전전하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사정을 프리미엄 아파트 소유자들은 알 수 없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변화를 이미 주거 안정을 이룬 중장년 엘리트나 관료들의 세계관에서는 읽기 어려운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논쟁이 반복될 위험도 있다. 당시 폐업한 호텔을 저렴하게 인수해 사회주택으로 공급하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방문하고 환호했다. 그러나 보수 언론과 야당은 일부 직장인들의 부정적 반응만을 인용해 호텔 방 한 칸이 청년주택이냐며 조롱했다. 정부가 당황하는 사이, 실제로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던 사회주택 입주자들만 여론의 뭇매 속에 방치됐다.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비직장인 청년에게 고시원을 대체할 이행기 성격의 주거가 필요하다는 본래 취지는 무색해졌다. 20대와 30대라는 연령대의 간극을 비롯해 직업·성별·지역별로 주거 수요가 다층적인데도 정부의 피상적 이해와 언론의 악의적 프레임이 불필요한 논쟁만 키운 대표적 사례다.
결국 해법은 명확하다.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목소리다. 오늘날 청년기의 삶은 과거와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 기존의 낡은 틀이 아니라 다양한 일상의 경험에서 정책이 출발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역대 정부가 같은 함정에 빠졌던 전철을 이번 정부가 밟지 않으려면, 청년들의 시선을 담아내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공식 발표 전이라도 충분한 경청과 소통이 수반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