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단독] 특고노동자 산재 1.4만건, 5년간 10배 증가…택배기사, 화물차주 ‘질병’ 산재 많아

폰테크 퀵서비스·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업재해 건수가 5년만에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산업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노무제공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1만5045건으로, 전년 대비 3202건(27.04%) 증가했다. 2019년 1603건과 비교하면 5년만에 9.4배 규모로 불어난 것이다. 이 중 산재 승인 건수는 1만4039건으로, 전년 대비 2830건(25.25%), 5년 전 대비 9.7배 증가했다. 산재 승인율은 93.3%로, 신청 건 대부분이 승인됐다.
노무제공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학교 강사, 화물차주 등이 해당한다.
2023년 7월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대상직종이 확대된 후 산재보험 가입자와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속성 요건이란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것을 뜻한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는 2022년 80만6801명에서 2024년 143만8067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의 산재가 크게 늘었다. 택배기사의 경우 2022년 597건 산재 신청에 536건이 승인됐지만, 2024년엔 1422건 신청 중 1314건 승인됐다. 대리운전기사도 2022년 5건 신청에 1건 승인에 불과했지만, 2024년 1084건 신청에 1012건 승인으로 급증했다. 화물차주는 2022년 321건 신청에 292건이 승인됐으나, 2024년엔 2901건 신청에 2674건 승인됐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산재 신청 건수는 퀵서비스기사 7097건, 화물차주 2901건, 택배기사 1422건, 대리운전기사 1084건, 골프장캐디 985건, 보험설계사 357건 순으로 많았다.
택배기사와 화물차주의 경우 질병 산재가 유독 많았다. 지난해 이들의 질병 산재 신청 건수는 각각 128건, 190건으로, 전체 산재가 가장 많은 퀵서비스기사의 질병 산재 44건보다도 3~5배가량 더 높았다. 이들의 장시간 노동 및 운행에 따른 각종 질병 산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노무제공자 산재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대리운전기사 등 특정 노무제공자들의 산재 신청 및 승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산재 유형 등을 분석해서 맞춤형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 장수군이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보조사업 신청부터 선정, 지급까지 전 과정을 휴대전화로 실시간 안내하는 ‘똑똑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했다. 행정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주민의 편의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15일 장수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월 기존 마을방송과 이장회보 중심의 정보 전달 방식이 한계에 부딪힌다고 판단하고,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새로운 알림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이후 6개월간 관련 부서 협의와 시스템 연계 기술 검토, 전 직원 교육을 거쳐 8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진행한 뒤 지난달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각종 보조금 사업은 신청 이후 진행 상황이나 지급 시기를 확인하기 어려워 주민 불만이 컸다. 일부는 서류 누락이나 신청 기한 착오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장수군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카카오톡 기반의 ‘보조사업 알림톡’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천천면에서 농사를 짓는 60대 농민 장모 씨는 “예전에는 군청에 전화해 진행 상황을 여러 번 물어봐야 했지만 이제는 신청부터 결과까지 메시지로 알려주니 훨씬 편리하다”며 “특히 영농철에는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똑똑 알림톡 서비스’는 농업·축산·산림·복지·보건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보조사업의 신청, 심사, 선정, 보조금 지급 결과를 단계별로 안내한다. 진정서나 인허가 민원 등 다른 행정 처리 현황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일반 문자(SMS)로 같은 내용을 전송해 정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장수군은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카카오톡을 활용해 정보를 직관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공식 비즈니스 채널 인증’과 ‘문자 안심 마크 서비스’를 적용해 피싱 문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장수군 관계자는 “보조사업 알림톡의 전국 최초 시행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군민 중심 행정서비스의 출발점”이라며 “군민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인 예루살렘에 베네수엘라 대사관을 설치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친미·이스라엘 행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마차도가 과거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언젠가 베네수엘라와 이스라엘 관계가 긴밀해지도록 하겠다.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이라며 “이는 이스라엘 지지 활동 일환”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채널12는 마차도와의 인터뷰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마차도는 그가 베네수엘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2023년 8월 이후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정부는 가자 전쟁에 항의하면서 2009년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던 대사관도 폐쇄했다.
마차도의 이 같은 발언은 팔레스타인과 아랍권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가 자신들의 수도라고 주장하는 도시다. 현재 이스라엘이 사실상 이곳을 점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1기 재임 시절인 2017년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는데, 이후 팔레스타인·터키·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이에 항의하면서 중동 내 외교 갈등이 심화했다.
마차도는 대선 결과 조작 의혹을 받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맞서며 현지에서 민주화 운동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뽑혔다. 지난해 대선에서 감사원으로부터 공직 출마 금지 조치를 당한 그는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에게 후보직을 넘겨주고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은신하며 반정부 활동을 이끌고 있다.
마차도는 노벨상 수상 이후 마두로 대통령의 ‘앙숙’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엑스에 올린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을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국민에, 우리의 대의를 결정적으로 지지해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린다”고 밝힌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평화를 위해 하는 일에 감사하다”고 BBC방송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마두로 정부를 견제하는 방식으로는 베네수엘라의 민주화가 진전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차도는 지난 11일 NPR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는 것을 지지할지에 대한 질문에 “힘 없이는 자유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미 비정부기구인 ‘워싱턴 라틴아메리카 사무소’의 캐롤리나 히메네스 산도발 소장은 권위주의 확산을 경고한 노벨위원회가 마차도에게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항상 평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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