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은경 “중국인 건보 수지, 흑자 유지”

폰테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에 낸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한 이른바 ‘중국인 의료 쇼핑’ 의혹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라며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복지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혐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부정 수급 실태 등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말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중국인 등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이며, (외국인 건보 적용) 제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극우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현재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로 (외국인이) 낸 게 더 많다”며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흑자로, 작년에는 55억원 정도 흑자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요건을 국내 거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고, 중국인 부정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기 때문에 2024년 제도 개선 이후에 55억원 흑자, 올해도 8월 기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변화는 지난 정부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 2024년 4월부터 외국인 최소 체류 기간 6개월 요건을 도입한 결과 등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혐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상호주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 의원이 주장한 부정수급 통계에 대해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낮 12시 기준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87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복구율은 40.5%다.
이날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트라넷, 국가데이터처 원격탐사, 국가보훈부 보훈배움 등 3개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트라넷은 3등급, 나머지는 모두 4등급 시스템이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31개), 2등급 51.5%(35개), 3등급 45.6%(119개), 4등급 30.0%(102개)로 집계됐다. 1등급은 전체 1∼4등급으로 분류한 행정정보시스템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시스템을 말한다.
초호화군단 LA 다저스가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9이닝 1실점 투구를 앞세워 밀워키를 연파하고 월드시리즈 진출에 한발 더 다가섰다.
다저스는 15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아메리칸패밀리필드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2차전에서 밀워키를 5-1로 꺾었다. 선발 등판한 야마모토가 6탈삼진 3피안타 1사사구 1실점 완벽투로 9이닝 완투승을 따냈다. 일본인 투수가 메이저리그(MLB) 포스트시즌에서 완투승을 거둔 건 처음이다.
야마모토는 1회말 밀워키 선두 타자 잭슨 추리오에게 초구 홈런을 맞았지만 오히려 약이 됐다. 최고 구속 157.1㎞ 직구에 느린 커브와 낙차 큰 스플리터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정교한 타격이 장점인 밀워키 타선을 잠재웠다. 이날 투구 수 111개를 기록한 야마모토는 9회말 마지막 타자 앤드루 본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며 경기를 끝냈다.
다저스는 0-1로 뒤지던 2회초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동점 홈런에 이어 엔리케 에르난데스의 1타점 2루타로 곧장 역전에 성공했다. 6회초 맥스 먼시가 달아나는 솔로 홈런을 때렸다. 7회초 오타니 쇼헤이와 8회초 한국계 토미 에드먼이 나란히 1타점 적시타를 추가하며 승기를 굳혔다.
다저스는 14일 1차전 2-1 승리에 이어 적지에서 열린 두 경기를 모두 따내며 7전4승제 NLCS에서 대단히 유리한 위치에 올랐다. 2번만 더 이기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월드시리즈 무대에 오른다. ‘디펜딩 챔피언’ 다저스는 구단 역사상 첫 월드시리즈 2연패에 도전한다.
다저스는 16일부터 LA 홈으로 장소를 옮겨 3차전을 치른다. 타일러 글래스노가 선발 등판한다. 아직 포스트시즌 마운드 경험이 없는 오타니가 4차전 선발이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시리즈가 길어질 경우 오타니의 7차전 불펜 대기 가능성도 열어뒀다. 무명 선수들을 앞세워 정규시즌 승률 1위를 달성했던 밀워키는 ‘슈퍼스타들의 싸움’인 포스트시즌에서 전력 한계를 드러내며 탈락 위기에 몰렸다. 1차전 8이닝 무실점 역투를 펼친 블레이크 스넬에 이어 이날 야마모토까지 다저스 호화 선발진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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