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경찰, ‘한동훈 댓글팀 운영 의혹’ 무혐의 결론

출장용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른바 ‘여론조성팀’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에게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운영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댓글팀에 법무부 공무원이 포함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의혹은 지난해 7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불거졌다. 한 전 대표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의혹이 일자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는 한 전 대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후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경찰의 불송치 통지서를 보면, 수사팀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던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한 전 대표를 지지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에 반박하는 댓글이 다수 작성된 사실은 확인했다고 한다.
다만 이 기간 작성된 댓글 1만5926개를 분석한 결과, 조직적 활동이 의심되는 동일·유사 댓글은 104개로 전체의 약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봤다.
경찰은 장 전 최고위원과 양 의원 측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장 의원 측은 “(여론조성 댓글팀에) 법무부 공무원이 연관됐는지 물증은 없다”고 답변했고, 양 의원실은 “기존에 발표한 보도자료 외에 다른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경찰은 “이 사건 고발은 장 전 최고위원의 발언과 양 의원실의 보도자료만을 근거로 이루어졌다”며 “양측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어 추가 자료 및 관련자 진술이 확인 불가하다”고 불송치 통지서에 적었다.
김 상임대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한번 없었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이달 안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며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한 20일 강원 인제군 설악산국립공원 소청대피소 일대 고지대에 첫눈이 내리고 있다.
캄보디아로 출국한 자녀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인천에서 추가로 1건이 접수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6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 여성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A씨의 부모는 “딸이 수개월 전 캄보디아로 출국했는데 며칠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신고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이 접수해 수사 중인 캄보디아 출국자 실종 신고는 5건으로 늘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20∼40대 남성 4명이 각각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캄보디아 여객기 탑승구에서 출국을 제지한 사례는 2건이 추가돼 모두 4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난 18일과 19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 게이트 앞에서 30대와 20대 남성의 출국을 제지하고,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로 출국하다가 제지당한 탑승객들은 출국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현재 4건 모두 내사에 착수해 범죄 혐의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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