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출산·육아휴직 때 어린이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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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04:4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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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내년 4월부터 자녀를 낳거나 육아휴직자의 경우 어린이보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성 보험료의 납입이나 보험계약대출의 원금 상환도 미룰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의 간담회에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운영 방안을 내놨다. 이번 지원은 내년 4월부터 전 보험사가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트는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장성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어린이보험료 할인의 경우, 기존 자녀의 어린이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추가로 아이를 출산하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모든 자녀의 어린이보험료를 할인해준다. 할인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며,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발생했을 때 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입한 모든 보장성 인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는 방식이다. 기간은 6개월 혹은 1년의 기간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납입을 미뤄도 추가 이자는 붙지 않는다.
다만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돈보다 미뤄둔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어린이보험·금리연동형보험·변액보험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계약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받은 모든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는 신청하에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은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을 미뤄도 추가 이자는 가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 가지 혜택은 어린이보험이나 생명·손해보험 등 보장성 인보험에 가입한 이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혹은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 해당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어린이보험료 할인과 보장성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나, 계약 1건당 같은 종류의 지원은 한 번씩만 받을 수 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불법 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서 정치인 등 명단이 구체적으로 적힌 점을 근거로 그가 폭동 행위와 별개로 계엄 상황에서 일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살인을 사전에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실시한 노 전 사령관의 첫 피의자 조사로, 이례적으로 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조사는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고발돼 특검으로 이첩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관련”이라며 “고발도, 조사도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기반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 주요 정치인 명단과 이들에 대한 사살 계획으로 추정되는 메모를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 명단과 함께 ‘수거팀 구성’, ‘수거 대상 처리 방안’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는 ‘GOP(일반전초)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이 적혔다.
특검팀은 대법원의 1997년 5·17 판례를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미 기소된 혐의와 별도로 살인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폭동’을 국헌문란의 수단으로 하는 내란죄와 ‘살인’을 수단으로 하는 내란목적살인죄를 구분하면서 특정 대상을 미리 지목하고 살인을 저지르면 내란죄와 별도의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된다고 봤다. 당시 대법원은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 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특검팀은 이 판례를 근거로 노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으로 추정되는 인물 명단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적어뒀다면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전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개정특검법안에 따라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제안했지만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미 충분히 진술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 속 이름을 살해 대상 명단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거쳐 노 전 사령관의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노 전 사령관 수첩에 (관련 내용이) 기재됐다고 해서 바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라고 보긴 어렵다”며 “예비음모죄를 판단하려면 예비의 준비행위라고 볼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인 목적이 있었는지 등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후 법적 판단은 (노상원 수첩을 비롯해) 여러 정황 등을 같이 검토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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