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속보]채상병 특검, 이종섭 전 장관 등 ‘수사외압’ 핵심 5명 구속영장 청구

웹사이트 상위노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일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과 관련해 그간 집중 수사를 이어왔다”며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는 23일에 열린다.
정 특검보는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채 상병 사건 관련 부당한 수사 개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던 주요 피의자들이 공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요 피의자 5명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들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한 행위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와 관련해 모해위증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 축소 지시(직권남용) 및 수사기록 회수 지시(공용서류무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빼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북경찰청에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회수를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채상병 특검이 수사 본류인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23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수사외압 의혹을 재검토 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이 전 장관과 함께 ‘국방부 괴문서’를 국방부 일선에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받는다. 이 외에도 박 대령 재판 및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에 준하는 내용을 증언한 혐의(모해위증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는데 관여하고,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이 기록을 경찰에 다시 이첩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단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 기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및 모해위증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8월 해병대 수사단에게 경찰 이첩 서류에 혐의자나 혐의 내용을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및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받는다. 정 특검보는 “유 전 관리관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모해위증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남 고성에 있는 SK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의 매각 추진 소식에 지역사회에서 우려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경남도와 고성군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지난달 최대 주주인 SK에코플랜트 지분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 ‘디오션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공시했다. SK에코플랜트가 SK오션플랜트를 인수한 지 3년 만이다.
경남도와 고성군 지역 대표들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핵심 기업인 SK오션플랜트의 매각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고성군 동해면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일원에 1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기지를 구축 중인 앵커기업이다. 해당 부지는 지난 6월 경남 제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경남도와 고성군, 지역사회가 함께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이다.
경남도는 “이번 매각이 현실화하면 현재 60% 공정률로 진행 중인 해상풍력 기회발전특구 조성사업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매각이 진행되면 노동자 고용승계 또는 협력업체 계약 유지 불확실, 상부시설 등 5000억 원 규모 추가 투자 차질, 특구 해제 검토 등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경남도와 고성군은 매각 결정을 중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남도와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 해상풍력 산업은 경남의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의 핵심으로, 기업 경영상 판단이 지역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라며 “기회발전특구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지역 일자리와 산업생태계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조 측도 매각 이후 노동자 고용안정, 협력업체와의 계약유지 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채권단·투자자 등과 협의해 기회발전특구 조성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조지프 윤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오는 24일 이임한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사관은 “국무부는 윤 대사대리가 지속적이고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여준 리더십과 헌신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에 부임했다.
윤 대사대리의 후임으로는 케빈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계인 김 부차관보는 현재 한국과 일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이 대사직을 대신하기 위해 별도의 대사대리를 보내는 것과 대사대리를 교체하는 것은 모두 이례적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김 부차관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2020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실에서 선임고문 및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북·미 정상회담 등에 실무적으로 관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북·미 접촉 등을 염두에 두고 김 부차관보를 대사대리에 앉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한·미 간 관세와 안보 등 각종 협의를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 부차관보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외교 당국의 국장급 협의에 참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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