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검은 반도체’ 김산업 키운다···충남도, ‘10년 로드맵’ 마련 나서

분트 충남도가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산업 육성을 위해 10년 단위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충남도는 17일 도청에서 ‘충남 김산업 육성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지난 3월 시작한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도는 김 양식·제조·수출·유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연구 용역 주요 과제와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김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산업 육성 계획 연구용역은 국내외 김산업 분석과 충남 김산업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김산업 육성 세부 전략 수립, 정책 제언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도는 올해 말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김산업 정책 목표와 분야별 세부 전략, 국가 제안 사업 등 향후 10년간 추진할 최종적인 육성·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은 단일품목으로는 국내 농수산물 가운데 1위 수출품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김 수출액은 9억9700만달러(약 1조4161억원)로 2010년 1억1000만달러 수준에서 9배 가량 성장했다.
충남은 물김 생산량 점유율이 전국의 6~7% 수준이지만, 마른김과 조미김을 중심으로 지난해 1억9500만달러의 김 수출액을 기록해 수출액 기준으로는 19.5%의 점유율을 보였다.
도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저수온 양식이 적합한 김 양식 적지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산업적 가치가 있는 신품종 개발이 부진해 고품질 김 생산이 어렵다고 보고 장기적인 김산업 육성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정병우 도 어촌산업과장은 “충남은 김 생산·가공 중심지로, 김산업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연구용역과 육성 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적 김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와 가공업체 경쟁력 강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음식 등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가자로 향하는 천 개의 마들린호’ 배를 타고 떠난 해초 활동가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되었다는 소식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하나는 팔레스타인이 겪는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에 연루되었다는 감각,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물리적 지배력은 한국인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군사주의의 힘에 대한 자각이었다. 그전에도 이스라엘은 국제법을 위반하며 국제 구호선단 ‘글로벌 수무드 함대’의 배 44척과 활동가 462명 이상을 나포·구금했으나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다.
그래서일까. 국제연대 운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한국에서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대통령이 석방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외교부는 주이스라엘 대사관 영사를 해초가 구금된 시설에 급파했고, 해초는 나포 이틀 만에 추방이라는 방식으로 풀려나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
마침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주도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휴전이 성사됐다. 전 세계적인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확산하고, 각국 정부의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제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에 대한 연대가 멈춰서는 안 된다. 폭격이 중단된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가 종식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안은 이라크 침공에서 역할을 한 영국의 전 총리가 지도부를 구성하는 등 팔레스타인 스스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과 경제력이 우위인 국가들이 주도하는 정부 구성 안이다. 이는 2024년 국제사법재판소가 판단한 근거인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을 보장하는 안이 아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이기도 한 한국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더 이상 침묵으로 식민 지배를 외면해선 안 된다. 2024년 9월 이스라엘 불법 점령 중단을 권고한 유엔 총회 결의안 투표 때 기권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제국주의 질서에서 살아가는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이 지향해야 할 것은 자결권이다. 인종주의를 기반으로 한 극우 정치에 동요하는 시대에 광장의 힘으로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정권을 끌어내린 나라인 만큼 민주주의의 방향은 평등과 존엄이다. 그것은 한 나라의 경계 안에서만 달성될 수 없다.
더구나 한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 학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해서 번 돈이 수십억원이며,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100%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나 페트롤리엄이 가자지구 앞바다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스전을 채굴하는 식민지 수탈에 함께하고 있다. 올해 7월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보고관이 낸 ‘점령 경제에서 집단학살 경제로’라는 보고서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가옥과 상하수도 시설을 파괴한 HD현대와 두산이 들어가 있다. 이제라도 스페인처럼 영구적인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 금지를 선언해야 한다.
당장, 24일까지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무기 박람회(서울 아덱스)에 이스라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프랑스나 영국, 폴란드에서 이스라엘의 무기 전시를 금지하거나 참여를 막은 것을 참조하라.
정부는 전 세계 시민들과 더 많은 국가가 팔레스타인의 실질적인 해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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