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학생 기자들이 만든 신문 배포 막고 압수한 중학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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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1 01:3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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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서울의 한 중학교가 학생기자들이 만든 신문의 배포를 금지하고 압수해 학생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소년 당사자들은 “청소년 언론 탄압이 윤석열의 12·3 내란 당시 포고령을 연상케 한다”며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 은평구 소재 청소년 언론 ‘토끼풀’ 등 23개 청소년·인권단체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도중학교는 신문 배포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불법적으로 압수한 모든 신문을 원상 반환하고, 청소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토끼풀’에 따르면 학생기자 6명이 재학 중인 서울 은평구 신도중은 지난 8월28일 “인쇄물 배포를 금지한다”며 신문 약 300부와 기자 모집 포스터를 압수했다. 학교 측은 배포 금지 근거를 묻는 ‘토끼풀’의 정보공개청구에 “교육의 중립성, 교육활동 침해 여부, 가치관 상이에 따른 학부모 민원 발생 소지 등을 고려해 교내 정식 모집 절차에 대한 결재를 받고 담당교사와 주체가 분명한 동아리 등의 유인물·게시물에 한해 게시·배포하도록 조치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문성호 ‘토끼풀’ 편집장은 “배포 금지와 압수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정당한 절차가 있는지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두 차례 청구했지만 학교는 납득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놨다”며 “민주주의 교육의 공간이 돼야 할 학교는 언론 탄압을 자행해놓고 대화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부건 ‘토끼풀’ 기자는 “학교에 학생 언론은 통제와 탄압의 대상으로, 학부모 민원만 유발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져왔다”며 “교내 언론 자유를 보호할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송지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학생들은 글을 읽고 스스로 판단하며 비판적 사고를 기를 권리를 가져야 하지만 학교는 ‘청소년이 정치적 판단을 하기엔 너무 어리다’는 구시대적 담론을 재생산하며 청소년의 주체성을 부정한다”고 했다.
다른 학교도 ‘토끼풀’ 배포를 금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 편집장은 “(배포하는) 4개 학교 중 3개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배포 금지 처분이 있었다”며 “2개 학교에선 교장·교감과 면담해 적절히 양보하고 합의를 봤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이날 긴급 논의를 통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신도중의 학생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권고했다. 시교육청은 서울 내 학교들의 표현의 자유 관련 규정 현황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특혜 변경’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압수수색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6일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인수위에 파견돼 관련 업무를 진행했던 국토부 김모 과장에 대해 국토부 내 전·현 근무 사무실, 주거지 등 세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 과장이 2022년 3월쯤 양평고속도로 용역업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밀집해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압박을 가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특검은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조사하면서 “2022년 당시 인수위에 파견된 국토부 관계자에게 종점 변경과 관련한 연락을 수차례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도로정책과 소속이었던 김 서기관은 기존 양서면 종점이 아닌 강상면 일대를 짚으며 용역 업체에게 “검토해 보라”고 말한 의혹을 받는다. 김 서기관은 수사 중 별개의 뇌물 혐의가 발견돼 구속된 상태다.
김 서기관이 종점 변경 검토의 ‘윗선’으로 인수위를 지목하면서 특검은 이날 김 과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과장은 2022년 인수위에 파견됐던 5명의 국토부 공무원 중 한 명으로, 핵심 부서로 꼽히는 경제2분과에서 일했다. 김 과장은 용역사들에게 “대안노선이 예타안(양서면 종점안)보다 좋다는 취지로 언론에 설명하고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실제로 용역사들은 같은 해 4월6일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 초안을 만들고, 같은 달 11일 종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당시는 양서면 종점안이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때였다.
김 과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역업체와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인수위 시절이 아닌 2023년 7월이고, 압력을 행사할 위치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현장 설명회, 기자 펨투어 등이 계획되고 있어 전문 지식이 있는 업체 측에 대응을 부탁한 것이지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란 입장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인수위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김건희 여사, 윤 전 대통령 등의 의사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고 의심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상면 인근에는 김 여사 일가 땅 29필지 3만9000㎡(약 1만1800평)가 있는 만큼, 김 여사가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지낸 원 전 장관을 통해 종점 변경을 사주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7월 국토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원 전 장관을 피의자로 적시했으나 아직 소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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