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미 국무 부장관 “구금사태, 깊은 유감”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14일 미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미국에 재입국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고위 당국자가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박 차관은 구금 사태와 관련해 귀국자들의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과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차관은 한국 노동자들의 비자 체계 개선 마련에 뜻을 함께했다. 박 차관은 한국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해 외교·국무부 간의 워킹그룹 창설과 비자 관련 상담창구 개설에 박차를 가하자고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한다면서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관세 협상 관련해 한·미 통화스와프를 요청했다. 미국이 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 당시와 달리 말을 바꿔 한국에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서 현금 직접 출자 비중을 높이라고 요구하자, 한국도 외환시장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통화스와프 개설을 요청한 것이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 최근 관세협상 과정에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개설 필요성을 제시했다.
통화스와프는 유사시 자국 화폐를 상대국에 맡기고 미리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올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한국과 유사한 형태의 관세 협상을 체결한 일본의 경우 달러·엔 통화스와프가 무제한 체결되어 있어 외화 유출로 인한 타격이 한국보다 적다. 일본은 기축 통화국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의 경우 기축통화국이 아닌데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3500억달러는 외환보유액의 80%가 넘는다. 미국의 3500억달러 직접 투자 요구에 응하면 한국에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한국 정부는 현재 중단된 한·미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협정을 부활시켜 외환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한미 간 통화스와프가 탐정사무소 체결되더라도 대미 투자로 인한 3500억달러 외화유출 리스크는 여전히 남는다. 통화스와프는 ‘달러를 빌리는 행위’이므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원리금을 언젠가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은 비기축 통화국인 한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한·미 통화스와프 협상과 관련해 현재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다만 한·미 간 협의 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미 통화스와프는 2008년~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2020년~2021년 코로나19 위기까지 두 차례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