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SKT 해킹 사고 다신 없도록”… ‘당근과 채찍’ 마련한 개보위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된 기업에 과징금을 가중하고 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등 ‘공격표면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을 확대한다. 평소 선제적·적극적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를 탐지해 2차 피해를 차단한다.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은 현장심사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사고가 일어난 기업 대상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기업 내부 통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투자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에는 혜택을 부여한다. 인력 기준으로는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의무기관이 최소 1명 이상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추진한다. 전문 CPO 지정 의무기관은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고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일반 기업과 상급종합병원, 대학,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 700곳이 해당한다. 전체 정보화 예산의 10% 이상을 개인정보보호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예산 기준도 둔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최종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경우 지정 신고제를 도입해 법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한다.
기업 제재는 무겁게 하고, 피해자 구제는 실효성을 높인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해킹을 당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징금이 전액 국고에 귀속되는 만큼 실제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뒤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 아닌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4명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작전에 대해 법리 검토한 끝에 관련자들에게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을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이 실행 과정에서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나고 비례성을 넘어서는 등 군사상 이익에 해가 됐다고 판단한다. 이에 특검은 이날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시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작전을 계획했다고 본다. 이에 이들이 무인기 작전 실행을 염두에 두고 드론작전사령관을 이보형 당시 사령관에서 김용대 당시 방위사업청 헬기사업부장으로 교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교체됐다. 김 사령관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준장·소장으로 승진하며 드론작전사령관 자리에 앉았다.
김 사령관은 임명 이후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등 정보를 공유했다고 특검은 판단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이던 지난해 6월1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무인기 작전을 논의하면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 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고 무인기 작전 상황을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무인기 작전 실행 전후로 김 사령관과 30여 차례 통화한 내역도 파악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반대하던 김 의장을 배제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직보했다고 의심한다. 김 의장은 작전 실행에 대해 사후 통보를 받았고 이 본부장이 사실상 김 의장 대신 작전을 승인해 진행시켰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그 결과 무인기 작전 등 군 작전을 통솔하는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작전을 총괄한 이 본부장, 작전을 실행한 김 사령관이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면서까지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이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 본부장이 무인기 작전을 지휘하는 데 있어 합참 정보본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원천희 합참 정보본부장 겸 국방정보본부장도 일반이적 혐의의 공모 관계로 볼 수 있을지 고심 중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원 본부장을 소환해 무인기 작전 당시 합참 정보본부가 정보를 공유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이 조만간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4명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몽골 공작 의혹에 대해선 외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외환유치죄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과 명절 성수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서울 서대문구에 열린다.
서대문구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홍제폭포광장과 카페 폭포 일대에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자매결연·우호협력 도시를 포함한 전국 31개 시군의 60여개 업체가 참여한다. 이들 업체는 한우와 과일, 밤, 한과, 더덕, 굴비, 건나물, 건어물, 해조류, 꿀, 청국장, 고추장, 장아찌류, 젓갈류, 참기름 등 300여 품목을 선보인다.
구는 행사를 통해 생산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가 직접 판매에 나서 산지의 신선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터의 먹거리 부스에서는 영천시장, 유진상가,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등의 상인들이 과일, 떡갈비, 떡볶이, 김밥, 만두, 핫도그 등을 판매한다. 공연과 전래놀이 체험도 진행된다. 참여 업체들은 이번 행사 수익금의 5% 이내에서 자발적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해 직거래장터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특산품 판로를 확대하며 상생의 가치를 더할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에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