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6억 대출 규제’ 돈줄 죄어도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여전

탐정사무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한 6·27 부동산 대책 시행 후 서울 아파트 매매의 절반 이상이 ‘상승 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기준 상승폭이 작아졌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 7월과 8월 서울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이 6·27 대책 발표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체결됐다고 15일 분석했다. 7월에는 전체 매매의 56%, 8월에는 53%가 ‘상승 거래’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각각 1.65%, 1.26% 오르며 대출 규제에도 두 달 연속 1%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경기·인천은 상승 거래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졌고, 가격 상승폭도 크게 줄었다.
6·27 대책 여파로 매매량은 급감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은 6월 3만1132건에서 7월 1만4331건 절반 넘게 줄었다. 서울은 같은 기간 1만913건에서 3941건으로 60% 넘게 급감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지속하고 있다. 다만 상승폭은 전달의 절반 수준이었다.
8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5% 상승해 6월(0.95%)의 절반에 못 미쳤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0.48% 올라 6월(1.44%)과 7월(1.09%)보다 상승세가 확연히 둔화했다.
가격을 끌어올린 건 일부 재건축 단지와 선호 지역 정도다. 송파구 잠실·신천동, 서초구 반포·잠원동, 용산구 도원·이태원동, 성동구 성수동, 마포구 염리·대흥동 등 주요 단지가 대표적이다.
주택 매매 심리는 대책 직후 급격히 꺾였다가 다소 회복세를 보일 조짐이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8월 서울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22.7로 5.4포인트 올랐고, 경기도는 109.5에서 113.0으로 3.5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111.4→114.7)로는 3.3포인트 올랐으나 보합 국면은 유지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이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대되는 가운데 학계·문화예술계·체육계로 ‘이스라엘 보이콧’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IPC)가 가자지구에서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포한 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면서 이스라엘의 외교적 고립은 심화하고 있다.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세계 대학교 및 학술 기관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중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6월 아일랜드의 트리니티대학이 이스라엘 대학과 모든 투자, 상업적 관계, 학술 및 연구 협력을 종료하기로 했으며, 교환 학생 프로그램 또한 중단키로 했다. 트리니티대학의 기부금은 13개 이스라엘 기업에 투자됐고, 그중 3개 기업은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과 관계된 기업 목록에 등재됐다고 아이리시타임스는 밝혔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대학은 지난 3월 히브리대학과의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지난해 말 유럽 사회인류학자협회(EASA)는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집단학살 혐의를 이유로 이스라엘 대학, 연구소 등 이스라엘 학술기관과 협력을 중단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브라질 세아라연방대학교는 벤구리온대학과의 학술 협력 프로그램을 취소하면서 벤구리온대학이 이스라엘 군부 및 군사장비 공급 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르웨이의 베르겐대학, 노르드대학 등 5개 대학, 벨기에 겐트대학교,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도 텔아비브대학 등 이스라엘 기관과 기업과의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 일란 파페는 (이스라엘 대학 등이) 비밀정보기관·경찰·정부기관 등에 강의를 제공하고 학위를 수여한다. 이 기관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매일 억압하고 있다며 (학술 보이콧은) 이스라엘 학술기관들이 억압적 체제의 유기적 일부로서의 책임을 직시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학계의 이스라엘 보이콧 확산으로 연구자금 지원 등이 줄어들면 이스라엘 대학 뿐 아니라 기술·과학 분야 비중이 큰 이스라엘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이래 이스라엘은 유럽연합이 과학연구에 지원하는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으로부터 8억7590만유로(약 1조427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사이버보안·드론·인공지능 등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이스라엘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스포츠계에서도 ‘이스라엘 보이콧’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4일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 3대 도로 사이클 대회 ‘부엘타 아 에스파냐’(부엘타)는 이스라엘팀의 참가를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로 인해 결승선 43㎞를 겨두고 경기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위대가 이스라엘-프리미어 테크 팀의 경기 참가에 항의하며 마드리드 시내의 마지막 21구간 코스에 난입하자 대회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직위원회는 조기 폐회를 선언했다. 종합 순위에서 선두를 달리던 덴마크의 요나스 빙에고르를 최종 우승자로 확정했지만 시상식은 취소됐다.
부엘타 대회는 프랑스의 투르 드 프랑스, 이탈리아의 지로 데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로 사이틀 대회로 꼽힌다.
2023년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유럽축구연맹(UEFA) 경기에서 이스라엘은 안전을 이유로 자국 영토 안에서 경기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대표팀 홈 경기는 헝가리에서 열렸으며, 유로파리그 일부 경기가 헝가리 등에서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기도 했다.
영화계에서는 <라라랜드> <가여운 것들>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엠마 스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앤드류 가필드,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헐크 역할을 맡았던 마크 러팔로 등 헐리우드 유명 배우와 <가여운 것들>의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한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 등 영화인 4500여명이 이스라엘 영화 단체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 운동은 ‘팔레스타인을 위한 영화인들’(Film Workers for Palestine)이라는 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대중음악계에서는 유럽 최대 팝 음악 축제인 ‘유로비전’의 내년 대회에 이스라엘 참가를 놓고 각국 방송사들의 보이콧 방침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RTE는 주최 측인 유럽방송연합(EBU)의 이스라엘 참가 논의 결과에 따라 보이콧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슬로베니아의 국영방송 RTVSLO도 이스라엘이 참가할 경우 불참하겠다고 했으며, 어니스트 우터슨 스페인 문화부 장관도 이스라엘이 유로비전에 참가한다면 스페인은 불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참가에 반대하며 대회를 보이콧하는 방송사가 늘어난다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내년 대회 참가국은 15~20개국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는 37~40개국이 유로비전에 참가한다.
이스라엘 지휘자의 벨기에 음악 축제 공연이 취소되기도 했다. 벨기에의 ‘플란데런(플랑드르) 헨트 축제’ 측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스라엘 출신 지휘자 라하브 샤니가 지휘하는 독일 뮌헨 필하모닉 공연을 취소하기로 했다. 주최측은 텔아비브 소재 집단학살 정권과 명확히 거리를 두지 않는 파트너들과 협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술계에서는 지난해 제60회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이스라엘 국가관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문을 열지 못했다. 전시 예정이었던 루스 파티르 작가는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가 이뤄지면 전시관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확산되는 ‘이스라엘 보이콧’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영국대학협의회(UUK)의 대변인은 UUK는 포괄적 학술 보이콧을 지지하지 않는다.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 파라마운트는 할리우드 영화계의 이스라엘 보이콧 선언을 비판하며 이스라엘 영화 제작자를 보이콧하는 최근 움직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적을 이유로 창의적 예술가를 침묵하게 만드는 것은 더 나은 이해와 평화를 증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마창대교(마산~창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10월부터 현행 소형차 기준 2000원에서 1700원으로 12% 추가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출퇴근 할인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9시, 퇴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다. 통행료 추가 할인은 2030년 6월까지 적용된다.
현행 소형차 기준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는 2500원에서 2000원으로 20%할인된 상태이며, 10월부터는 12% 또 인하된다.
이번 출퇴근 추가 인하는 지난 6월 운영사인 주식회사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의 국제중재에서 경남도가 승소하면서 확보한 재정절감분 46억원을 활용한 것이다.
이번 인하는 별도의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민자도로 운영 개선 성과를 도민에게 직접 환원한 사례다.
앞서 경남도는 2023년 7월부터 창원시와 마창대교 통행료 재정 분담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20%할인(소형 기준 2500원→2000원)을 시행했다.
이후 경남도는 ‘부가가치세는 수입으로 나누고, 납부는 전액 주식회사 마창대교가 부담해야 한다’는 국제중재 승소에 따라 138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이 중 민선 8기(2026년 6월까지) 중 발생한 절감액 46억원을 활용해 이번 추가 할인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나머지 재정절감 분인 92억원은 차기 도정이 활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