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교도통신 “김정은, 시진핑·푸틴에 ‘통일 포기’ 설명”···‘차가운 공존’ 대비 불가피

폰테크 북한이 국제사회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평화 통일을 포기하는 정책을 설명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3일 일본 교도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남북 평화 통일을 포기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회담 직후 중국 측 발표 내용에는 통일 포기에 대한 지지가 별도로 명기되지는 않았다.
교도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했고, 푸틴 대통령은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몽골을 방문한 태형철 북한 사회과학원장도 현지에서 ‘적대적 두 국가’와 통일 포기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2023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연설에서 한미일 공조에 맞선 ‘신냉전’ 외교를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중국,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강화해 한국을 견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중·러 협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북한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김정은, 푸틴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지만 북·중·러 회담은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내부적으로만 공표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변국들에 설명했다는 의미 정도라며 이를 중러가 받아들여 단결된 북·중·러 연대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만큼 한국과 밀착하지 않게 사전 작업을 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위원은 북한이 2018~2019년처럼 미국과의 담판에 기대될 때보단 선택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는 당장 북한과 무엇인가를 하기보단 북미 간 대화가 진척되는 것을 보며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홍 위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분명한 입장을 밝힌 만큼 우리도 ‘차가운 공존’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서로 대화를 하진 않더라도 긴장을 조성하지 않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올해도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는 추도식에 차관급인 정무관이 참석했지만 올해는 국장급이 참석해 격도 낮췄다. 전문가들은 사도광산 문제를 협상했던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의도를 잘못 이해했거나, 알면서도 국내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13일 오후 1시 30분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이 열렸다.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오카노 유키코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국장급)은 추도사에서 광산 노동자분들 중에는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도 포함됐다며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심지어 아쉽게도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다고 말했다.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언급한 것으로 ‘조선인을 강제로 끌고 왔다’는 사실 자체가 빠졌다.
박정진 일본 쓰다주쿠대 교수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이미 예상된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을 둘러싼 협의 내용을 두고 한국, 일본이 각각 설명한 내용부터 달랐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강제동원’이라는 표현 자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강제동원’ 표현이 담길 것처럼 알려졌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일본 정부가 사용하지 않는 ‘강제동원’이란 용어를 사도광산 문제에서만 쓸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며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정확히 무슨 용어를 사용해 추도할 것인지 설명을 들은 것인지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문제를 각자 국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설명하는 ‘상호 양해 사항’으로 두고 넘어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를 유네스코에 호소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한국 이사를 맡은 강동진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유네스코에 이 문제를 가져가 봐야 양국이 해결할 문제로 여길 것이라며 제47차 유네스코 회의에서 군함도 등에 대한 일본의 후속 조치 평가를 정식 의제로 올리려다 일본과의 표 대결에서 패배한 것이 사도광산 문제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7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한국은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군함도 등)’에 대한 후속 조치 평가를 정식 의제로 올리려 했지만, 일본이 ‘의제 삭제 수정안’을 제출해 표 대결을 벌인 바 있다. 21개 위원국이 비밀투표를 해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 11표로 한국 측 안건이 즉시 폐기됐다.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 연구위원은 사도광산 추도식은 앞으로도 강제동원 언급 없이 격을 낮추고,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굳어질 것 같다며 일본은 유네스코에 합의대로 추도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이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한국 정부가 일본 시민단체와 연합해 별도의 추도식을 추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매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 사도시 아이카와마치에 있는 작은 사찰 ‘소겐사’에서 일본 시민단체가 사도광산 노동자를 추도하는 작은 추도식을 열고 있다. 추도 대상에는 ‘조선인 광부’가 포함돼 있다. 이들이 공개한 2022년 추도문에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를 은폐하고 스스로가 저지른 죄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닌 가혹한 사실이라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한 다음, 미래를 향해 신뢰와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표현이 담겼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알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는 점이다. 이날도 한국 정부는 올해도 자체 추도식을 열 예정이며, 시기는 가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원론적 견해를 되풀이했다. 정 위원은 정부가 일본 측 고위급 인사 누가 참석하냐, 추도사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느냐에만 집착하는데 우리가 주도하는 행사를 키워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앞으로 매해 반복될 것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하는데 매해 담당자가 바뀌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일하던 중국인 작업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했다.
14일 안산단원경찰서에서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39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폐기물 소각로 제조업체에서 중국 국적 40대 A씨가 냉각 부품인 ‘워터자켓(가로 2ｍ, 세로 4ｍ 크기의 철제 부품)’과 함께 출장용접 약 8ｍ 높이로 솟구쳤다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워터자켓은 안에 물을 담아 소각로가 과열되지 않게 하는 냉각용 제품이다.
경찰은 A씨가 납품 전 성능 확인을 위해 워터자켓에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워터자켓이 팽창해 튀어 오르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사고 제조업체의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