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8월까지 재정 적자 88조…역대 두 번째 많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7 04:41 댓글0건

본문

폰테크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8월 말 기준 88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총수입은 43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조원 늘었다.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8조6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7조8000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해외 주식 호조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도 1년 전보다 9조6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22조8000억원)과 기금수입(148조1000억원)도 각각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 4조2000억원 늘었다. 총수입 진도율은 67.2%로 전년 대비 결산 기준 0.5%포인트 높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38조4000억원 늘어난 48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차 추경 대비 지출 진도율은 69.0%다. 결산 기준 전년보다 1.0%포인트 낮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8조3000억원 적자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재정정책이 시행된 2020년(96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자폭이 크다.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적자폭이 4조1000억원 커졌다. 2차 추경 집행이 반영된 영향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8월 말 기준 1260조9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0조4000억원 늘었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87조5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81.6% 수준이다.
“이 ○○○ 어떻게 잡아요?” 영화 <시민덕희>는 ‘손 대리’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한 덕희가 조직 총책을 잡는 이야기다. 사건 담당 박 형사는 ‘못 잡는다’는 말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영화는 2016년 자기 힘으로 중국 조직 총책을 잡은 김성자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사기 친 ‘손 대리’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갔다가 현지에 감금된 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다. 영화의 결말은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손 대리도 구조하는 해피엔드지만, 현실엔 범죄에 내몰린 청년들이 있다.
캄보디아에서 대학생이 범죄조직의 고문을 받다 숨진 사건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피해자와 같이 감금됐다 구조된 청년들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수많은 실종 신고가 일찌감치 있었음에도, 우리는 또 사람이 죽고 나서야 전해진 소식에 귀를 귀울이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은 한국대사관에 실종 사실을 알렸으나 “당사자 신고 원칙”이란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경찰이 다 너 같을까봐 무섭다”는 시민 덕희의 말대로 외교당국 대응에 열불이 터진다. 이번에도 조직에서 탈출한 이들을 구조해온 건 시민들이었다.
범죄조직들은 일자리 찾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노린다. 범죄에 가담하는 줄 몰랐거나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고수익이라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걸려드는 것이다. 그러나 기다리는 건 안정된 일자리도 약속된 수입도 아니다. 청년들은 각종 범죄에 연루돼 피해자와 가해자를 오가는 처지가 된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일단 범죄에 가담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현지에 있는 피해자들 중에는 탈출을 포기하거나 돈을 벌겠다고 스스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돌아가려 해도 세상이 두려우니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다.
청년들은 왜 캄보디아까지 갔을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절박함이 합리적 판단을 못하게 눈을 가렸을 수도 있다. 15일 소셜미디어에는 캄보디아 구인글이 여전히 올라 있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탔을지 모른다. 국가와 사회는 이들의 절망을 모른 체해선 안 된다. ‘눈높이를 낮추라’고 가벼이 말할 일이 아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청년들을 지키고 국가 경쟁력도 더 키울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계산된 숫자를 입력하세요 예) 이, 십이 .
내용	비밀글사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