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중대재해 기업, 대출 심사 깐깐해지고 보험료도 오른다

분트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며, 중대재해 이력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기업이 내는 배상책임보험료도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실린 금융 분야 과제들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먼저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기업의 사망 사고 발생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토록 내규를 개정한다. 은행권은 그간 기업 신용평가와 등급조정항목에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관련 이력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여부를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도 신용등급을 현저하게 낮출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있다면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만 적용하고 있었다. 당국은 은행권의 대출약정을 개정해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사고로 인한 불이익은 기업 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도록 바뀐다. 당국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키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 재해 발생 기업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도록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간에는 중대재해 등의 이슈가 발생해도 ESG 평가에 자율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은 연내에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뒤늦은 가해자 커밍아웃이 놀랍다며 고발자를 응원하고 그분을 대리한 강미숙 고문을 믿는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조국혁신당에서 5개월 전에 일어난 성비위 사건 가해자가 뒤늦게 등장해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배가 지나간 흔적을 바다에서 찾을 리가 있나하는 계산인가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외부 전문가에 조사를 위탁하면서 즉시 취해야 할 조치들을 미루고 회피하는 사이에 (사건을) 진실게임으로 전환시켜 버렸다고 적었다.
추 의원은 피해자가 성비위 고발로 입는 상처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단절이라며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주장처럼 아무 일 없었는데 소속한 집단으로부터,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자신이 쌓아올린 사회적 신용으로부터 해당 피해 여성이 단절의 피해를 감수하고 무엇 때문에 고발했겠는가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과 함께 올해 역대 최다 관람객 수를 기록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는 폭우가 쏟아진 17일에도 이어졌다.
평일인데도 박물관 앞에는 관람 1시간 전부터 ‘오픈런’을 하려는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다. 시각장애인 김미선씨와 A씨도 줄을 서서 박물관에 입장했다. 그들 옆에는 각자의 활동보조사와 베테랑 현장영상해설사 등이 동행했다.
박재욱 현장영상해설사는 먼저 박물관 주변 풍경과 내부 층고, 전체 높이, 출입문부터 끝까지 길게 이어지는 ‘역사의 길’과 그 길 끝에 서 있는 국보 제86호 ‘경천사지 십층석탑’에 대해 설명했다. 김씨와 A씨가 탁 트인 공간 전체를 눈에 담을 순 없지만 생생한 설명을 통해 이들이 눈으로 본 듯 상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전시실 곳곳에 실제 유물과 유사하게 만들어놓은 촉각 전시물 역시 이들이 박물관을 즐기기에 충분했다.
서울관광재단은 2019년부터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장영상해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시각장애인들은 남산, 경복궁, 국립항공박물관, 청와대 등 11곳에서 현장영상 해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3~7월 286명의 시각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시각장애인이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전에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태릉은 올해 처음 신규 코스로 지정됐다. 김씨와 A씨는 국립중앙박물관 현장영상 프로그램을 체험한 첫 시각장애인이 됐다.
‘농경문 청동기’ 모형 앞에 선 박 해설사는 김씨의 손끝을 살포시 잡아 청동기 모형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손끝으로 점자를 읽듯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갔다.
여기 이 부분을 만져보시면 깃 같은 게 있죠. 머리에 깃을 꽂은 사람이 농기구를 들고 밭을 갈고 있어요. 여기 새겨진 그림을 통해 우리는 청동기 시대에 농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는 나무 위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또 이쪽을 만져보면 그릇도 있어요.
새겨진 그림을 하나하나 짚어가던 김씨는 벌써 저 시대에도 예술적인 감각이 발달됐나봐요라고 감탄했다. A씨도 옆에서 점자 설명을 차근차근 읽어갔다. 광개토대왕비에 담긴 내용, 황남대총 북분에서 발굴된 신라시대 금관과 금제허리띠의 모양과 장식을 박 해설사의 맛깔난 해설을 들으며 각자 상상해갔다.
2시간 넘게 이어진 관람의 마지막은 국보 ‘선덕대왕신종’의 맥놀이(소리와 파동)를 담은 3층 공간이었다. 선덕대왕신종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돼 있어 이곳에서는 소리로 관람이 가능했다. 김씨와 A씨는 선덕대왕신종의 진동과 울림을 온몸으로 느끼며 관람을 마쳤다.
김씨는 해설과 함께 직접 만져보며 관람하니 직접 보진 못해도 본 것처럼 생생하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