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호주 도피 논란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이종섭

카마그라구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의 당사자인 이 전 장관에게 임명 과정 및 출국금지 해제 경위 등을 캐물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제 입장은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에게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 양식을 요구한 이유를 묻자 출국금지 해제 조치에 대한 문제는 너무 어이가 없는 사안이라 따로 말하지 않겠다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중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 피의자인데도 법무부가 출국금지 해제를 해 출국할 수 있었고 11일 만에 돌아온 뒤 사임했다.
특검은 18일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외교부 공관장 자격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차관은 피고발인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의혹은 피고발인부터 조사하고 혐의 인정 여부는 조사 내용을 종합한 뒤에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다음주부터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도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23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에 초동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초중고교 학생 비율이 2013년 정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 응답률은 전체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학교 내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도 6%에 달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5%로 전년(2.1%)보다 늘어났다. 2013년 첫 조사에서 2.2%가 나온 이후 최고치이고, 코로나19로 정상 등교가 힘들었던 2020년 0.9%로 떨어진 뒤 5년 연속 늘었다. 조사는 초4∼고3 학생 397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참여율은 82.2%(326만명)였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특히 높았다. 초등학교는 5.0%로 2013년 이후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각각 2.1%, 0.7%였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6.4%),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순이었다. 전년 대비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 비중은 줄었지만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각각 0.9%포인트, 0.4%포인트 늘어났다. 10건 중 7건(70.7%)은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 교실 내 발생 28.9%, 사이버 공간상 발생 6.4%였다.
성폭력 피해 응답은 6%로, 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 내 불법 촬영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은 2020년 110건이었지만 2023년 204건으로 늘었다. 시도별로 경기 51건, 서울 36건, 경남 27건 순으로 많았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는 올 상반기 422명으로, 전 연령대 중 59%를 차지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고 답한 학생은 6.1%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초등은 10.2%로, 전년(8.5%)보다 크게 늘었다. 목격 학생 10명 중 3명(30.7%)은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직접 피해를 입은 학생의 7.8%는 아무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알리지 않은 이유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24.5%)가 가장 많았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13.7%)와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12%)도 있었다.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1.1%로, 전년(1.0%)보다 소폭 증가했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2.2%로 가장 많았다.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에서 높았지만, 실제 학교폭력 접수는 중학교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건은 5만8502건으로, 중학교 2만9073건, 초등학교 1만6805건, 고등학교 1만2293건이었다. 2023년(6만1445건)과 비교하면 초등은 3000건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의 학교 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이번에 줄었다면서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이버 폭력 증가,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 등 여러 요인이 초등학생 응답률 상승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패널 인증제 시행 방침에 대해 자유로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제한하는 건 정치의 역동성과 긍정적 면을 없앤다며 실질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14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가급적 당내 문제에 대해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덜 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공개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방송에서 의견을 가장해 당에 폰테크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것도 해당 행위라며 국민의힘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분임을 알리는 패널 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장 대표가 사실상 탄핵 찬성파(찬탄파)와 친한동훈계 등을 겨냥해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방송 출연 패널 인증제 시행 방침을 공언한 데 대해 찬탄파 주축인 한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최근 마키아벨리 저서 <마키아벨리 로마사 이야기>를 읽었다며 자유로운 시민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갈등이 나오는 게 좋은 정치의 전통을 만들어왔다는 통찰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마키아벨리는 갈등에 대해 부정적인 면만 볼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통해 나오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정치를 되살리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굉장히 공감 가더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진보·좌파가 실험적으로 던지는 변혁이나 실험 중 사회에 진짜 유용하고 지속 가능한 변혁이 뭔지 감별해내고 그걸 시스템 안에서 정착시키고 실행하는 게 보수의 역할이라며 그러니까 보수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비판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구속에 반대한 것을 거론하며 그분에게 공격받았던 제가 나서야 잘못을 바로잡고 보수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보수는 다양한 생각을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 진영론의 싸움과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옳은 건 옳은 거고 지켜야 할 부분은 같이 손을 맞잡고 지켜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망망대해에서 가라앉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게 제 정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기흥·박민영·이준우 전 대변인과 손수조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중앙미래세대위원장, 이재능 전 부대변인을 미디어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주로 방송과 라디오, 미디어에 노출되는 쪽에 투입해서 당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선명히 전달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