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단독]내란 특검, 여인형·노상원에 ‘플리바게닝’ 첫 제안

탐정사무소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불법 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범죄 사실을 적극 진술하면 형량 등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회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조항을 신설했다. 여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이 사실상 첫 플리바게닝 대상이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9일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형 감면 등을 내걸고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제안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 과정에서 계엄에 반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 등을 제시하며 계엄에 반대했으니 불법 계엄 관련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사실을 적극 진술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제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개정 특검법안은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자신의 죄를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 등을 할 경우 관련 범죄로 그가 받는 형을 감경·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플리바게닝은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증언하는 범죄자의 형량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주로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 재판 부담을 줄이고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쓰인다. 국내에서는 허위 자백 등 실체적 진실에 벗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검찰 등에서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진하고 신속한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국내에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등 내란·외환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부터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인 진술을 받아내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 플리바게닝 조항을 이용해 내란·외환 사건 진상을 밝힐 핵심 진술을 받아낼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2일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필수적) 감면 제도가 도입된 것은 내란의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한 시점 중 하나로 지목된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특검은 사건에 따라 피의자이기도 하고 참고인이기도 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확보할 만한 진술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같은 취지로 지난 14일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당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 조항을 제시하며 그에게 적극적인 진술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 내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리바게닝 조항이 그의 진술을 얻어낼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목적을 규명하는 ‘내란의 출발점’ 찾기 작업에서도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작성 시기·경위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다만 두 사람은 특검의 제안에 당장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아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노 전 사령관 역시 이미 아는 내용을 충실히 진술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계엄 이후 음주 상태에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흘간 일정에 돌입했다. 30회라는 숫자에 걸맞게 영화제는 경쟁 부문을 신설해 외연 확장을 꾀하는 등 ‘역대급’ 규모로 치러진다. 세계적 거장과 스타들이 대거 부산을 찾는다. 특히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가 영화제 개막작으로서, 이날 국내에 처음 공개됐다.
처음 내한한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을 비롯해 배우 밀라 요보비치, 계륜미, 량자후이, 계륜미, 가수 블랙핑크 리사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레드카펫을 빛냈다.
개막식은 이날 오후 8시 부산 해운대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이병헌의 사회로 진행됐다. 남자 배우가 단독 사회를 맡는 건 처음이다. 연기 경력 35년 차인 이병헌은 30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처음 영화제에 왔을 때 관객석에서 언젠가 저 무대에 올라갈 수 있을까 기대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무대에 서 있다. 감사하다고 했다. 이번 개·폐막식 무대는 <파과> 민규동 감독이 연출했다.
한국영화공로상은 <부러진 화살>, <남영동1985> 등 40여년 간 한국사회의 이면과 시대적 과제를 포착한 작품을 만들어 온 정지영 감독이 받았다. 정 감독은 군사 독재 시절에는 검열과 맞서 싸웠고, 헐리우드 영화가 시장을 지배할 땐 그들과, 대기업이 투자배급 독과점할 땐 그 문제로 싸웠다며 그 거친 강을 걸어온 수많은 동료, 후배, 선배님들 대신해 받는 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저 사고였을 뿐>으로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이란 감독 자파르 파나히가 아시아영화인상을 수상했다. 여성 지위를 높인 영화인에게 수여되는 까멜리아상은 대만 감독이자 배우인 실비아 창에게 돌아갔다.
앞서 <어쩔수가없다>의 박찬욱 감독과 주연배우 이병헌·손예진 등이 참여한 개막식 기자회견이 영화의전당 중극장에서 열렸다. <어쩔수가없다>는 25년 다닌 제지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한 만수(이병헌)가 재취업을 위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일을 담는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며 집까지 넘어갈 판에 만수는 해괴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동종업계 경쟁자들이 제거된다면 어떨까.’
박 감독의 미학적인 컷 안에서 만수 역의 배우 이병헌은 슬랩스틱도 불사하며 ‘평범한 가장’이 겪는 좌충우돌을 연기한다. 고상한 클래식 음악과 ‘뽕삘’나는 80년대 가요가 기묘하게 녹아 있는 영화는 죄스럽게도 웃기다.
박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오랫동안 준비해 온 작품을 선보이게 되어서 감개무량하다며 부산국제영화제에 개막작으로 온 것은 또 처음이라 설렌다고 했다. 그는 만수 캐릭터를 만들며 집에 대한 집착이나 가부장적인 풍습의 흔적 때문에 갖게되는 한계와 어리석음 등을 각별하게 묘사하려고 했다며 어느 나라 관객보다 한국 관객이 이 영화를 잘 이해하고, ‘아이고 참’ 혀를 끌끌 차며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고집스럽게 ‘종이 만드는 일’에 가치를 뒀던 만수 등 해직자들에게서 불황 속 영화인을 겹쳐 보는 질문도 다수 나왔다. 박 감독은 누군가는 2시간짜리 오락거리일 뿐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에 (영화인들은) 인생을 통째로 걸고 일하지 않나. 그렇기에 사람들이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 않는 일을 ‘인생 자체’라고 말하는 원작 인물들에게 쉽게 동화될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 있었다고 했다.
이병헌은 종이의 쓰임이 사라져가면서 제지업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영화의 어려움, 극장의 어려움이 있다며 극장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관객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든 영화인이 생각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만수의 아내 미리를 연기한 배우 손예진은 이번 영화가 7년 만의 작품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자주, 오래 배우로서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다. (영화 산업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했다.
영화제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10일간 64개국에서 온 241편의 영화(월드 프리미어 90편)를 공식 상영한다. ‘30회’라는 상징적인 숫자에 걸맞게 션 베이커·미야케 쇼·이상일·봉준호·이창동 감독, 배우 줄리엣 비노쉬·윤여정·오구리 슌·허광한 등 국내외 영화계 인사들이 영화제 기간 중 부산을 찾는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경쟁 부문에서는 아시아 작품 14편이 ‘부산 어워드’ 5개 부문(대상·감독상·심사위원 특별상·배우상·예술공헌상)을 놓고 경합을 벌인다. 이 부문 심사위원장은 <곡성>, <추격자>의 나홍진 감독이다.
기획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지아장커, 차이밍량, 이창동 감독 등 아시아 영화사를 빛낸 거장의 대표작을 조명하는 ‘아시아 영화의 결정적 순간들’이 준비됐다. 이탈리아 거장 마르코 벨로키오와 프랑스 대표 배우 줄리엣 비노쉬의 작품을 조명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벨로키오 감독이 아시아 지역 영화제를 찾는 것은 그의 80년 생애 처음이다.
거장의 최신작을 만날 수 있는 아이콘 섹션의 작품 지난해 17편에서 올해 33편으로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싱어롱 상영도 국내 처음으로 진행된다.
열흘 뒤인 26일 폐막식에서는 부산어워드 수상작이 공개된다. 대상 작품은 폐막작으로 상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