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해경 ‘2인 출동’은 말뿐…처벌 규정도, 위반 사례 적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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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9 08:41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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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지난 11일 순직한 이재석 경사의 사고 원인으로 ‘2인 1조 출동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지목된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거나 징계로 이어진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해경의 부실 대응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2인 출동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 및 내부 징계·처벌 사례 모두 없었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37조 3항은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1일 새벽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 경사는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남성에게 건넨 뒤 구조를 시도했지만 불어난 물에 휩쓸려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다른 대원들은 휴게시간이라는 이유 등으로 2인 출동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해경 내규에는 2인 출동 규정을 어기더라도 처벌조항이 없다. 해경 감사담당관실은 ‘해경에서 일선 파출소를 점검·감사할 때는 업무일지에 적힌 근무 시간만 주로 확인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어 의원은 이번 순직 해경 사건은 2인 1조 교대 규정을 해경이 평소에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해경의 순찰 시스템을 점검하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일 해경의 부실 대응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이 확보한 해경 상황보고서와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3시9분쯤 민간 드론 순찰업체는 이 경사가 육지로 이동 중 물이 많이 찼다며 영흥파출소에 추가 인원 투입을 권고했다.
영흥파출소는 경찰관 4명을 현장에 투입해 권고 6분 만에 수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전 3시27분쯤 드론 순찰업체가 배터리 교체 문제로 이 경사의 위치를 놓치면서 수색 여건이 악화됐다. 수색에 필요한 ‘동력 서프보드’도 오전 4시5분에야 투입됐다. 엔진 과열로 고무보트에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구조 헬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하는 등 구조 작업도 차질을 빚었다.
영흥파출소는 이 경사가 출동한 지 80분이 지난 오전 3시27분쯤 실종된 것을 알았고, 오전 3시30분쯤에야 상급기관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 영흥파출소는 근무일지에 휴게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경사의 사고 출장용접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해경은 당초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렸지만,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사단 활동은 중단됐다. 해경 관계자는 진상조사와 관련 일단 대통령실의 추가 지침 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구금 사태에도 현대차그룹이 추진 중인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 건설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현지시간) 현지언론 루이지애나일루미네이터에 따르면,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전날 기자회견 현대차 제철소 건립 계획은 변함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한 475명이 체포된 지난 4일의 이민 단속을 거론하면서 이번 프로젝트(제철소)에서 불법 노동은 있을 수 없다. 루이지애나에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잔 부르주아 루이지애나주 경제개발부 장관도 같은 날 한국인들이 제철소 공사 현장에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현대 제철소가 루이지애나에 약속한 1300개의 일자리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부르주아 장관은 조지아 이민 단속 직후 현대제철 관계자와 회의를 하고, 제철소 건립 계획에 대해 의논했으며, 루이지애나 공장에서 이민 관련 문제는 없을 것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루이지애나 주정부의 발언은 조지아주 단속 사태 이후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활동 위축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불법 체류자 고용 불가와 현지인 고용 약속 준수 원칙을 강조해 지역 유권자들을 의식한 행보로도 해석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24일 정의선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루이지애나주에 연간 270만t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총 58억달러(약 8조원)가 투자될 이 공장은 저탄소 자동차 강판 특화 제철소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와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 등에서 생산될 차량용 철강재를 제조한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2인 출동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 및 내부 징계·처벌 사례 모두 없었다.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37조 3항은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1일 새벽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 경사는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남성에게 건넨 뒤 구조를 시도했지만 불어난 물에 휩쓸려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이 경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다른 대원들은 휴게시간이라는 이유 등으로 2인 출동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해경 내규에는 2인 출동 규정을 어기더라도 처벌조항이 없다. 해경 감사담당관실은 ‘해경에서 일선 파출소를 점검·감사할 때는 업무일지에 적힌 근무 시간만 주로 확인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어 의원은 이번 순직 해경 사건은 2인 1조 교대 규정을 해경이 평소에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며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해경의 순찰 시스템을 점검하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일 해경의 부실 대응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이 확보한 해경 상황보고서와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3시9분쯤 민간 드론 순찰업체는 이 경사가 육지로 이동 중 물이 많이 찼다며 영흥파출소에 추가 인원 투입을 권고했다.
영흥파출소는 경찰관 4명을 현장에 투입해 권고 6분 만에 수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전 3시27분쯤 드론 순찰업체가 배터리 교체 문제로 이 경사의 위치를 놓치면서 수색 여건이 악화됐다. 수색에 필요한 ‘동력 서프보드’도 오전 4시5분에야 투입됐다. 엔진 과열로 고무보트에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구조 헬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하는 등 구조 작업도 차질을 빚었다.
영흥파출소는 이 경사가 출동한 지 80분이 지난 오전 3시27분쯤 실종된 것을 알았고, 오전 3시30분쯤에야 상급기관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 영흥파출소는 근무일지에 휴게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경사의 사고 출장용접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해경은 당초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렸지만,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사단 활동은 중단됐다. 해경 관계자는 진상조사와 관련 일단 대통령실의 추가 지침 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단속·구금 사태에도 현대차그룹이 추진 중인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 건설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현지시간) 현지언론 루이지애나일루미네이터에 따르면,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전날 기자회견 현대차 제철소 건립 계획은 변함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한 475명이 체포된 지난 4일의 이민 단속을 거론하면서 이번 프로젝트(제철소)에서 불법 노동은 있을 수 없다. 루이지애나에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잔 부르주아 루이지애나주 경제개발부 장관도 같은 날 한국인들이 제철소 공사 현장에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현대 제철소가 루이지애나에 약속한 1300개의 일자리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부르주아 장관은 조지아 이민 단속 직후 현대제철 관계자와 회의를 하고, 제철소 건립 계획에 대해 의논했으며, 루이지애나 공장에서 이민 관련 문제는 없을 것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루이지애나 주정부의 발언은 조지아주 단속 사태 이후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활동 위축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불법 체류자 고용 불가와 현지인 고용 약속 준수 원칙을 강조해 지역 유권자들을 의식한 행보로도 해석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24일 정의선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루이지애나주에 연간 270만t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총 58억달러(약 8조원)가 투자될 이 공장은 저탄소 자동차 강판 특화 제철소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와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 등에서 생산될 차량용 철강재를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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