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전북도 “새만금 공항 소송 대응 협의체 구성”…환경단체 “항소 포기해야”

탐정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북도는 15일 도청 브리핑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소송 대응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될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전북도, 군산시,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환경 전문가 등이 망라한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있을 항소심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1심 판결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환경 관련 문제 대응 논리, 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해 공항 건립의 필요성을 입증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도는 또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집행정지 기각을 이끌어 내고, 인용되더라도 즉시 항고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공항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제대로 비교·검토하지 않았고 위험도를 축소했으며, 생태계 훼손 대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판결 직후인 지난 12일 공항과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편 군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새만금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보다 환경 파괴 등으로 침해될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이라면서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해양경찰청은 18일 인천해양경찰서장에 양종타 총경(50·본청 교육담당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양 서장은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하고 속초해경 수사과장, 동해해경 5001함장, 통영해경서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을 지냈다.
해경청은 전 서장이 지난 16일 대기발령을 받아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 인사를 신속히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서장은 11일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 사건과 관련해 은폐 지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인천해경 청사, 영흥파출소, 해경청 본청 종합상황실과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영흥파출소장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16일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제 기능을 하라는 의미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선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돼 논의될 것이라며 소위 논의도 해야 하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9월25일 전에 (관련 법안이) 처리되는 건 물리적 시간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해 당 일부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 의견인 것이라며 당론 차원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