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설] 강도 높인 세 번째 부동산 규제, ‘세제 합리화’ 실기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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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7 17: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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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15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은 더 세게 죄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6·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거세지고 불안 양상이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요억제책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아쉽게 종합처방에 포함하지 않고 방향만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곳을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어 갭투자를 차단하고 돈줄을 조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 서울 강남 3구·용산구뿐 아니라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가 한꺼번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건 처음이다. 이들 지역에선 종전 7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주택 매수는 관청에 허가를 받고 2년 실거주 의무도 발생한다. 규제지역 취득세는 2주택자가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되는 등 다주택자 세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고가주택일수록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축소한다. 15억~25억원 주택 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규제지역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하고,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한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도 나선다. 최근 거세지고 있는 상급지 갈아타기와 집값 띄우기 등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에도 시장이 곧바로 안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리로 잠시 수요가 주춤하더라도 집값 상승 기대는 언제든 고개를 들 수 있다. 벌써 시장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들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심화로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 기대대로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전세 물건 감소·월세 가속화, 거래 감소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등을 찾아내 ‘정책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카드’가 빠진 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내년 지방선거 등으로 세제 개편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자산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세제·주택 공급·금융 규제 등 다방면에서 장기적·실효적 처방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대책 발표 후 실수요자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정책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 만병통치약이란 없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저예산’은 한국 영화계가 위기를 헤쳐나가는 키워드가 될 수 있을까.
<좀비딸>이 562만 누적 관객 수로 올해 한국 영화 최대 흥행작 자리에 오르는 시대다. 2위 <야당>은 337만 관객이 들었다. 500만의 문턱은 과거 ‘천만 영화’만큼이나 높고 300만도 감지덕지인 것이 영화계의 신(新) 지형도다.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려워지자 투자도 위축됐다. 관객이 ‘들 만한’ 대중성 있는 영화가 아니라면 아예 제작을 시도하기가 어렵다. 이런 악순환 속에 최근 초저예산 제작으로 손익분기점을 확 낮춘 시도들이 보이고 있다.
<부산행>(2016)으로 천만 관객을 모았던 연상호 감독의 신작 <얼굴>이 대표적이다. 14일 기준 누적 관객 수 106만 명. ‘좋은 성적이 아니지 않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이 영화의 제작비가 2억원대에 불과했다는 점은 상황을 달리 만든다. 현재까지 누적 매출액 109억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50배 넘는 수익을 거둔 셈이다.
<얼굴>은 연 감독이 2018년 발표한 동명의 그래픽노블을 원작으로 한다. 앞서 영화로 투자 받기 위한 시도도 했으나 수차례 거절당했다고 한다. 시각장애인 주인공을 중심으로 아름다움과 추함을 논하는 내용이 ‘대중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연 감독은 제작비 2억원을 자비로 충당했다. 한국 독립·예술 영화의 평균 순제작비인 3억원에도 미치지 않는 저예산으로 작품을 찍을 수 있었던 건 배우·스태프들이 최소 비용으로 참여하는 대신 러닝 개런티(흥행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보수)를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통상 상업 영화가 60~80회차를 찍는 것과 달리, 3주간 13회차로 촬영 일수도 단축했다.
물론 연 감독이 쌓아 온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한 제작이었다. 노개런티로 참여한 배우 박정민은 지난달 인터뷰에서 “애매한 투자를 받느니 아예 적은 돈으로 우리끼리 결과물을 내보자는 예쁜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진 영화”라며 “이 정도 예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말대로 감독의 ‘자비 투자’와 배우·스태프의 ‘최저 금액 참여’는 의지와 선의로 이뤄진 만큼, 유사 사례가 또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얼굴>은 작가주의적 영화를 저예산으로 제작했을 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좋은 예시다. 불황에도 다양성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얼굴>이 있는 환경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제작비를 절감했다면, <범죄도시>(2017) 강윤성 감독의 신작 <중간계>(15일 개봉)는 미래의 제작비 절감법을 상상하게 한다.
KT의 공동기획으로 만들어진 국내 최초 장편 AI 영화인 <중간계>에는 ‘AI 연출(권한슬)’이 따로 있다. 이승과 저승 사이 ‘중간계’에서 저승사자들과의 추격전을 펼치는 내용인데, 극중 18종의 크리처(괴물)와 자동차 폭발·도시 붕괴 등 일부 장면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들었다.
시각특수효과(VFX) 기술로 구현했다면 비용이 많이 들었을 장면들이다. 배우 변요한, 김강우, 방효린, 임형준, 양세종, 이무생 등 기성 배우들이 출연하고 1시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에 따라 표값이 8000원으로 낮게 책정됐는데도 <중간계>의 손익분기점은 누적 관객수 20만 명에 불과하다.
시간이 곧 비용인 영화 현장에서 AI는 제작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강 감독은 13일 기자회견에서 “4~5일 걸렸을 차량 폭파 장면을 AI로 만드니 1~2시간 안에 끝나더라”고 했다. 올해 초 프리프로덕션(촬영 준비)을 한 영화가 같은해 10월 개봉할 수 있었던 이유다.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기에 <중간계> 속 일부 장면은 AI로 만든 티가 나는 등 어색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AI의 발전 속도다. 강 감독은 “지난 3월만 하더라도 실사 영화와 잘 안 섞일 정도로 기술이 떨어졌는데, 촬영 도중에도 기술이 계속 발전하더라”며 “(영화 장면은) 최근 기술로 전부 갈아끼운 것”이라고 했다. 그는 “VFX는 여러 파이프라인을 통해 만들게 되는데, 기술이 발전할수록 AI가 그를 점차 대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 될 것 같다”이라고 했다.
영화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산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다. 배우 임형준은 “침체된 영화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먼저 상상하기보다 예산을 놓고 이야기를 맞춰가는 경우도 많다”면서 “AI가 발전하면 상상력과 적은 예산만으로 좋은 영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전했다.
중국 정부가 한·미 조선협력 중추인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이 “미·중 대립이 제3국으로 번졌다”며 “일본 기업에도 리스크”라고 우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중국 상무부가 전날 한국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조선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 여부를 조사하는 데에 한화오션 자회사들이 협력했다는 점을 제재 이유로 들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그러면서 “일본 또한 조선 분야에서 미국에 협력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일본 기업이 (중국의)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미·중 양국과 깊은 경제 관계를 맺은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어려운 판단을 강요받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 한화오션 업체는 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다. 닛케이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사의 미국 법인과 중국 간 거래는 거의 없어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정부에 대한 협력’에 대해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한국 기업들은 향후 미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닛케이는 이번 사태를 두고 “미·중 대립이 제3국까지 번지는 새로운 영역이 드러났다”고도 짚었다. 과거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품의 대중 수출 규제를 강화할 때에도 제3국 기업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등 이미 미·중 대립에 여러 국가가 연루돼 왔다는 것이다.
미·중 양국 간 긴장은 조선업 밖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했다.
NHK는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14일부터 중국 선박 등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 수수료를 징수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줄다리기가 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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