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하마스, 인질 시신 4구 추가 인도···20명 시신 아직 가자지구에

탐정사무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의 시신 4구를 추가로 송환했다고 AP통신 등이 15일(현시간) 보도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유해 송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구호물자 공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전날 늦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이스라엘군에 인계한 인질 4명의 시신을 추가로 인수했다고 확인했다. 지난 13일 인질 4명의 시신이 송환된 데 이어 현재까지 총 8명의 시신이 송환됐다. 아직 20명의 시신은 송환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날 늦게 인질 4명의 시신이 추가 송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전날 인질 시신 인도가 지연됨에 따라 구호물자 전달을 위해 이날 개통할 예정이었던 가자지구 남단 라파 검문소를 계속 차단하기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라파 검문소는 이집트에서 쪽에서 가자지구 남부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육상 통로다. 또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구호트럭 수를 당초 합의된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휴전 합의를 중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생존 인질 송환으로) 큰 짐은 덜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며 “약속한 대로 시신들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하마스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하면서 가자지구에 억류됐던 생존 인질 20명은 지난 13일 모두 석방됐으며, 이스라엘도 자국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1900여명을 석방했다. 하지만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인질 28명의 유해 반환이 늦어지면서 이스라엘은 “합의 위반”이라며 구호물자 반입을 막으며 하마스를 압박하고 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3일 엑스에 “지연이나 고의적인 회피는 중대한 합의 위반으로 간주해 이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하마스가 시신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ICRC도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인질 시신을 수습해 인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인질 시신이 있을 경우 국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자지구에서 유해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항소심은 SK그룹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SK그룹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를 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3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8일 전원회의를 통해 재산분할 금액의 적절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줘야 할 재산분할 금액을 1조3808억1700만원, 위자료를 20억원으로 판결했다. 재산분할금이 20배 이상 늘어났다. 두 사람의 순자산 합계를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차이는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지 여부에서 비롯했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배우자의 기여가 없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1심은 “SK그룹 주식은 고 최종현 SK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SK 측 주장을 수용했다. 2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 매입 과정에 선대 회장 돈 이외의 자금도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과거 선경(SK의 전신)에 유입돼 회사 성장의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노태우 비자금’ 의혹은 1991년 최종현 회장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이후 제기됐으나 실체가 드러난 적은 없었다. 노 관장 측은 추징 우려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30년 가까이 숨겼다고 했다.
노 관장은 혼인 기간에 가족의 지원과 가사노동이 주가 상승에 기여했다고 했는데, 항소심은 이 주장도 수용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재산분할액이 재조정될 수도 있으나, 상고 기각하면 최 회장이 주식 상당분을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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