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 반도체 전력 집중, 지방은 에너지 식민지”···국회서 송전선 갈등 해법 모색

웹사이트 상위노출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집중되는 전력 수요 문제를 짚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송전선로·변전소 건설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14일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에 따르면 ‘용인 국가반도체산단 대규모 전력 집중 문제와 지역 RE100산단의 과제’ 정책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서왕진·안호영·윤준병·이원택·박희승·김종민·한창민·전종덕·용혜인·차규근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기후시민프로젝트,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기후·환경·농민단체, 전북·충남·전남·경기 송변전시설 대책위가 공동 주최한다.
정부는 이달 초 국가전력망위원회를 통해 345㎸급 국가전력망 구축사업을 확정하고 70개 노선(총 3855㎞)의 송전선로와 29개 변전소 등 99개 사업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삼성전자 등이 입주하는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것으로 지역 단체들은 “전력·용수·환경안전·주민 수용성 검증이 미흡한 채 추진됐다”며 졸속성을 지적하고 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이 사업이 “에너지 분산과 균형발전을 내세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한다”고 비판한다. 수도권의 과도한 전력 집중이 정전 위험을 키우고 지방을 ‘에너지 공급지’로 전락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제 발표는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와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맡는다.
김 대표는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전력망 확충 과정의 불투명성을 비판하며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 전환을 제안한다. 하 대표는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 수요를 한 지역에 몰아넣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지역 분산형 전력 시스템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강조할 예정이다.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는 지정토론에는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조경희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부의장,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한편 주최 단체들은 같은 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중심의 수도권 집중형 산업정책이 지방을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킨다”며 초고압 송전선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국가적 공론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345㎸ 국가전력망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전력 다소비 산업을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분산하고 독일처럼 초고압 직류 송전망 지중화 같은 획기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전국의 대책위와 농민·환경단체, 지방의회가 연대하는 전국대책위를 11월 중 발족해 본격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피가 연일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우며 16일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9만7천전자’를 넘기면서 4년10개월 만에 새 역사를 썼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기대감과 반도체 업황 긍정적 신호 등이 나오면서 올해 코스피와 삼성전자 모두 50% 넘게 급등할 정도로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미’들은 5개월간 코스피에서만 28조원을 팔아치우며 오히려 불장에서 떠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09포인트(2.49%) 오른 3748.37에 거래를 마감했다. 역대 장중 최고가이자 최고 종가다. 외국인은 6590억원 순매수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700원(2.84%) 급등한 9만77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역대 최고 종가이자 장중 최고가로 ‘동학개미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1월11일(9만6800원) 기록한 직전 최고가도 넘어섰다. 올해 1월 2일 이후 상승률은 83%가 넘는다.
‘반도체 불장’의 또 다른 한 축인 SK하이닉스는 7.1% 오른 45만25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처음으로 ‘45만닉스’ 고지에 올라섰다. 올해 1월 2일 이후 하이닉스는 약 2.7배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에는 반도체 외에도 그동안 주도주에서 빗겨났던 2차전지, 자동차주가 폭등하며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LG에너지솔루션(8.8%), 현대차(8.28%)는 8%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한·미 무역협상이 진전되고 있고, 지난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업황 반전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에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3740선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초 이후 56.2% 올라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코스피 급등세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국내 증시를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주식시장 살리기’를 외쳐도 개인들 매도세는 거세다.
코스피와 삼성전자 모두 역대 최고점을 찍은 이날도 개인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조5000억원 순매도했다. 삼성전자도 개인은 약 7000억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개미투자자가 국내주식을 외면하고 해외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예탁결제원 통계를 보면 올해 초부터 지난 15일까지 누적된 국내투자자 해외주식 순매수액은 193억6083만달러(약 27조4600억원)으로 집계됐다. 동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공지능(AI) 열풍이 한창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88억306만달러)과 비교하면 2배 넘게 순매수액이 늘었다.
이에 정부가 소액 주주 권리 강화 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3일 보고서에서 “가계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이 충분한 수준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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