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과기부 98%라던 통신회선 이원화, 31.6%는 아직”

출장용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대규모 통신 재난으로 이어진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민간 통신회선 대부분을 이원화했다고 발표했지만 비합리적 기준 때문에 31.6%는 실질적으로 이원화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통신회선은 통상 사용자-말단기지국-중계기지국-하위 통신국사-상위 통신국사로 연결된다. KT 아현지사 사고는 상위 통신국사인 아현지사 통신선이 끊어지자 하위 통신국사 회선이 일제히 불통이 된 사건이었다. 통신국사는 유무선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주요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중계기지국을 많이 보유한 하위 통신국사들을 중요 통신시설로 지정해 상위 통신국사가 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다른 회선을 확보토록 하는 이원화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통신국사 1만9399곳 가운데 836곳이 중요 통신시설로 지정됐고, 이 중 824곳(98.6%)의 이원화가 완료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날 정보통신 인프라 위험 대비 분야를 감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KT·LG유플러스·SK텔레콤 등 3개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3729만 회선 중 1179만 회선(31.6%)은 이원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통신망 이원화 조치는 사용자-하위 통신국사-상위 통신국사 형태로 통신망이 구성된 경우에만 적용됐고, 사용자-상위 통신국사의 직접 연결 형태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또한 과기정통부가 통신망 이원화 대상인 통신국사를 중요 통신시설로 지정하는 기준에도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용자와 직접 접속해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말단기지국이 아닌 중계기지국 수를 활용했다. 감사원은 상위 통신국사 직접 수용 회선에 대한 이원화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통신국사 등급 분류 시 말단기지국 수를 고려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구 왕자는 두 번 울지 않았다. 원태인(25·삼성)이 가을비에 울었던 지난해 한국시리즈 악몽까지 홈 팬들 앞에서 깨끗하게 털어냈다.
원태인은 13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KBO리그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 선발 등판해 SSG 타선을 6.2이닝 5피안타 5탈삼진 1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삼성은 원태인의 호투를 앞세워 SSG를 5-3으로 꺾고 2승(1패)째를 거두며 플레이오프(PO) 진출에 1승만 남겨뒀다.
원태인은 1회초 2사 1·2루 위기를 실점 없이 막아내고 기분 좋게 출발했다. 변수는 1회말 발생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경기가 중단됐다. 씁쓸했던 지난해 가을비의 기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원태인은 지난해 KIA와의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5회까지 무실점으로 잘 던졌다. 그러나 6회 갑작스럽게 쏟아진 비에 원태인의 호투도 그대로 쓸려나갔다.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됐고, 이틀 뒤 재개된 경기에서 삼성은 역전패했다. 악몽으로 출발한 한국시리즈, 원태인은 다름 아닌 홈 대구에서 처절하게 무너졌다. 심기일전하고 4차전 선발 마운드에 올랐지만 2.1이닝 6실점으로 난타당했다. 1승3패로 몰려 있던 삼성은 5차전까지 패하며 시리즈를 내줬고, 에이스 원태인도 고개를 떨궜다.
지난해 아팠던 만큼 올해 원태인은 한 뼘 더 성숙했다. 돌발적인 날씨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원태인은 양 팀 선수 모두 더그아웃으로 들어간 뒤에도 불펜에서 공을 계속 던지며 경기 재개를 기다렸다.
37분 만에 경기가 다시 시작됐다. 원태인은 위기 없이 7회 2사까지 삼성 마운드를 지켰다. 이날 상대한 마지막 타자 안상현을 11구 승부 끝에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105개 투구를 끝내고 더그아웃으로 향하는 에이스를 향해 삼성 관중 모두가 기립박수를 치고 이름을 연호했다.
원태인은 지난 7일 대구에서 열린 NC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2차전 때도 우천 변수를 극복하고 삼성을 준PO로 이끌었다. 비 때문에 경기가 45분이나 지연되면서 정시에 맞춰놨던 루틴이 다 깨졌지만 6이닝 무실점으로 NC 타선을 눌렀다.
에이스의 호투에 삼성 타선도 폭죽처럼 장타를 터뜨리며 화답했다. 3회말 2사 2·3루 김성윤의 내야안타와 상대 실책을 엮어 2점을 먼저 뽑았다. 계속된 찬스에서 구자욱이 2루타로 추가점을 올렸다. 삼성은 5회말 김성윤과 김영웅의 2루타 2개로 2점을 추가하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삼성은 에이스 맞대결에서 완승을 거두며 PO 진출을 위한 아주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시리즈 1승1패로 시작한 과거 7차례 준PO에서 3차전 승리팀이 모두 PO 진출에 성공했다.
SSG는 믿었던 드루 앤더슨이 3이닝 3실점으로 무너졌다. 장염으로 1·2차전을 쉬고 3차전에야 선발 등판한 앤더슨은 에이스의 모습이 아니었다. 정규시즌 평균 153㎞에 달했던 직구 구속이 145㎞를 좀처럼 넘기지 못했다. 직구 대신 커브를 주무기 삼아 2회까지 무실점으로 버텼지만 삼성 타선을 이겨내지 못했다.
몸 관리에 실패한 에이스로 인해 SSG의 가을야구도 허무하게 막을 내릴 위기다. SSG는 이제 한 번만 지면 그대로 탈락한다.
14일 열리는 준PO 4차전에는 삼성 아리엘 후라도와 SSG 김광현이 선발 출격한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되면 기존 수사팀과 별도로 수사팀을 꾸려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파견하는 인사명령을 냈다.
동부지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은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라 “본인이 고발한 사건 등을 ‘셀프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의사를 존중해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되,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 은폐 의혹 등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일할 당시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 74㎏을 밀수한 사건을 수사하다 “세관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으로부터 사건 은폐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합동수사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며 현재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인 백 경정의 합수팀 파견을 지시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는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백 경정은 지난 13일 “(검경 합수팀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꾸려진 불법 단체”라며 “합수팀에는 합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수팀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고 했다. 백 경정은 검찰이 ‘수사 외압의 당사자’라고 주장해왔다.
동부지검은 윤국권 합수팀장이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며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백 경정 주장에 “(임 지검장이) 합수팀장이 해당 사건 수사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의 수사팀 교체 주장은 아무 이유가 없고, 이미 4개월간 방대한 수사가 착실히 진행돼 합수팀장을 교체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합수팀장은 마약 게이트를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라며 “셀프 수사는 합수팀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자신을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합수팀에 파견한 인사명령을 공개하며 “아무런 협의 없는 폭거”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제대로 수사에 나서려면 “수사하려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과 최소한의 인원(25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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