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특허 확보까지 16개월…“AI·로봇 등 신산업 분야, 특허 심사기간 단축해야”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산업 대전환 시기,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특허 심사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와 특허청은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활용 전략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강화를 주문했다. 자율주행 로봇 기업 트위니의 천영석 대표는 AI·로봇 등 신산업 분야는 기술 변화 주기가 짧아 특허 확보 시점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심사 기간 단축을 통해 신속하게 특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허청 지식 재산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기준 특허 평균 심사 기간은 16.1개월이다.
특수강 제조 전문기업인 대일특수강의 이의현 대표는 우리나라 특허 심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무효화율을 낮추려면 심사 인력 충원, 분야별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위원들은 우수발명품 확대, 특허 분쟁 대응 지원 강화, 신규 도입이 추진되는 증거 조사 제도·무효 심결 예고제에 기업들의 요구 반영 등을 건의했다. 무효 심결 예고제는 특허무효 심판에서 심리 종결 전 미리 통지해 추가 정정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급변하는 경제·기술·통상 환경 속 중소기업 생존전략이자 기술선도 성장의 핵심은 지식재산이라며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이 돈이 되고 강력히 보호되는 명품 특허로 창출·보호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근 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사업화·글로벌 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 위원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여명이 참석했다.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20년만에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현장에서 발견됐던 ‘피묻은 족적’을 놓고 1심과 항소심이 각기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20년 전 발견된 피묻은 족적과 A씨의 샌들모양이 일치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피묻은 족적과 A씨 샌들 간의 일치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뤄진 5번의 족적감정에서 ‘일치한다’는 결론은 3번 나왔다. 하지만 나머지 2번의 감정결과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감정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도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 9일 오후 3시 30분에서 3시 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직후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범행이 발생한 시점에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간 사진을 제출하며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었다.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그러나 B씨가 피살된 곳에서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3년 7개월 여에 걸쳐 보강조사를 한 뒤 A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A씨는 이날 곧장 풀려났다.
2014년부터 저학년 대상 운영방학 중·방과후에도 안전 지도43개 노선 1100명 학생 이용잇단 유괴 위협에 전 학년 확대
지난 15일 오후 1시40분 방과후수업을 마친 서울 성동구 행당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이 이현정 교통안전지도사 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학생 6명이 모두 모이자 박 안전지도사는 학생들과 함께 정문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저학년 학생들과 등하교를 함께하는 ‘인간 스쿨버스’다.
행당초에만 5개의 ‘워킹 스쿨버스’ 노선이 있다. 각 노선별 교통안전지도사들은 매일 오전 8시30분 전후 학생들을 모아 함께 등교한다. 또 정규수업이 끝나는 낮 12시50분부터 방과후수업이 끝나는 오후 5시까지 매 시간별로 함께 하교한다. 이 때문에 교통안전지도사들은 노선에 따라 많게는 하루 7번씩 학교와 목적지를 오간다.
이 안전지도사는 구청에서 단 1~2명의 아이만 남더라도 전부 하교 지도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도 아이들은 익숙하게 각자의 속도에 맞춰 함께 목적지까지 걸어갔다. 이 안전지도사는 워킹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1학년은 입학 첫날부터 함께 걸어야 하니 처음에는 걸음 속도를 맞추기 어려워하지만 한 학기만 지나면 서로의 속도를 맞춰 간다고 말했다.
행당초 인근은 최근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보행환경이 다소 나아졌지만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어두운 굴다리를 건너야 하는 등 저학년들이 혼자 등하교를 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
이날도 아이들은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길을 한참 걸었다. 일부 구간엔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볼 수 없는 사각지대도 있었다. 행당초 정문에서 도착 지점까지 아이들 걸음으로 약 15분이 걸렸다.
최근 들어 아동·청소년을 노린 약취·유인 시도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성동구가 폰테크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워킹 스쿨버스’가 주목받고 있다. 워킹 스쿨버스는 저학년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한 학교에서 10년 이상 등하교 지도를 한 교통안전지도사도 있을 정도다. 교통안전지도사들은 학부모들과 즉시 공유 가능한 단체대화방을 통해 아이들의 등하교 인솔 현황도 매일 공유한다. 성동구는 전담 직원까지 뒀다.
16일 성동구에 따르면 셔틀버스를 별도로 운행하는 사립초 등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워킹 스쿨버스가 운영 중이다.
현재 17개 초등학교에서 43개의 워킹 스쿨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 학생은 1100명에 육박한다.
워킹 스쿨버스는 방학 기간에도 운영된다. 방학 중 돌봄교실을 이용하거나 방과후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신청만 하면 워킹 스쿨버스를 통해 등하교를 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워킹 스쿨버스 지원 대상을 기존 1~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성동구는 워킹 스쿨버스 운영에 매년 구비 약 4억9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서울시도 약 2억88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매년 8억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성동구는 학생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 1명당 최대 8명까지만 인솔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인솔할 학생이 늘어나면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방식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에 대해 학생 안전을 위한 예산은 아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운영에는 인건비 등 예산 부담이 따르지만 안전에는 예외도, 계산도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우리 구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