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잠비아서 구리광산 폐수 유출로 “환경 재앙”…피해 주민, 중국 기업 상대로 110조원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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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0 02:5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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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잠비아에서 구리광산의 댐 붕괴로 심각한 환경 오염이 발생하자 피해 주민들이 광산을 소유한 중국계 기업을 상대로 800억달러(약 110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BC는 이번 소송이 잠비아 역사상 최대 규모 환경 소송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BBC 등 외신은 16일(현지시간) 잠비아 북부 키트웨 지역 농민 등 주민 176명이 구리광산의 광미댐(광물 채굴·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해 만든 댐) 붕괴로 유독 물질을 포함한 폐수가 다량 유출된 데 관해 사고 광산을 소유한 ‘시노 메탈스 리치 잠비아’(SML)와 ‘NFC 아프리카 마이닝’을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두 회사 모두 중국 국영 광산기업인 유색광업집단유한공사의 자회사다.
소송에 나선 주민들은 댐 붕괴가 기업의 시공 문제와 운영 관리 부실 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이들은 환경 복원과 피해 보상을 위한 800억달러에 더해 2000만달러(약 280억원) 규모의 긴급기금 조성을 요구했다.
키트웨 지역에서는 지난 2월 내린 폭우로 광산 폐기물을 저장하는 광미댐이 무너지는 사고가 카마그라구입 발생했다. 이에 황산 등 유독 물질이 수도 루사카까지 이어지는 주요 식수원인 므왐바시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사고 당시 콜린스 엔조부 잠비아 수자원·위생부 장관은 강물의 산성도가 pH 1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광물전문매체 마이닝닷컴은 해당 수치는 사람의 뼈를 녹이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지역 주민들은 혈뇨, 흉부 압박 등 증상을 호소했고 어류 집단 폐사와 농작물 폐사 등 피해가 잇따랐다. SML은 사고 당시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보상이 일부만 진행됐다고 전했다.
유출 규모를 축소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달 환경감사업체 드리짓 잠비아는 조사 결과 150만t의 유독 물질이 유출됐다며 지역의 식수, 어류 자원, 농지를 위협하는 대규모 환경 재앙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SML과 잠비아 정부가 공개한 유출량 5만t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국제투명성기구 잠비아 지부는 상황의 심각성에 맞는 진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오염을 초래한 기업은 인간, 야생동물, 생태계,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등 전방위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기업은 소송에 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 핀란드·호주 등 대사관은 유출 사고 관련 건강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달 미국 대사관은 건강상 위험을 이유로 자국 외교 인력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잠비아는 세계 10대 구리 생산국 중 하나로 광업을 주요 산업으로 삼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사건의 당사자인 이 전 장관에게 당시 임명 과정과 출국금지 해제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오는 23일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로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7분에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제 입장은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에게 왜 출국금지 해제 양식을 요구했는지’에 관해서는 출국금지 해제 조치에 대한 문제는 너무 어이가 없는 사안이라 따로 말하지 않겠다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31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와 관련해 질책성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이 번복된 것 없다며 그동안 쭉 밝혀왔던 그 입장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간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해오다 최근에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비판하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중에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 피의자인데도 법무부가 출국금지 해제를 해 출국할 수 있었고 11일만에 돌아온 뒤 사임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서 오는 18일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외교부 공관장 자격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차관은 피고발인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의혹은 피고발인부터 조사하고 혐의 인정 여부는 조사 내용을 종합한 뒤에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다음 주부터 외교부와 법무부 장·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 등도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파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모두 입건돼있다.
특검은 오는 23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에 초동조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김기수씨 별세, 호문 KBS창원총국 제작부장 부친상=18일 창원 신세계장례식장. 발인 20일 (055)715-5444
■고화영씨 별세, 김동근 전 국회의원 부인상, 종우·종민·은애·은옥·은경·은정·지은씨 모친상, 이은주씨 시모상, 조용호·정연재·이영민씨 장모상=17일 서울대병원. 발인 20일 (02)2072-2091
■유우형씨 별세, 승훈·승학씨·승혜 서울 신미림초 교장 부친상, 김재섭 비즈니스포스트 부국장(전 한겨레신문 산업팀장) 장인상, 홍경숙·정미희씨 시부상=18일 원주 효담삼산병원. 발인 20일 (033)73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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