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사설] 국민의힘 입당 통일교인 12만명, 전대 개입 의혹 철저 규명돼야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원명부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약 12만명의 당원 명단을 확인했다.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통일교가 2023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을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것이다. 통일교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된다면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20조2항)을 위반한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의 윤석열 후보 지원 의혹을 포함해 국민의힘은 종교를 동원해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팀은 철저한 수사로 정교간 ‘부당거래’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특검팀은 당원명단과 앞서 확보한 통일교인 명단 120만명을 대조해 12만명을 특정했다. 당원명단 압수수색에 대한 협조 요청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7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확인한 결과다. 명단이 확보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민 10%는 당원이다. 120만명 명단이면 12만명 정도는 들어있을 가능성이 통계학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인 당원이 있더라도 통계적 우연일 뿐 전대 개입은 아니라는 것인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격이다. 그 말대로라면 특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압수수색을 막는 대신 수사에 협조해 결백을 증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통일교인 당원 명단이 확인된 만큼 이제 밝혀져야 할 것은 이들의 전대 개입 여부다. 이들 중 전대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74만명)이 얼마나 되는지, 당원 가입 시기가 전대와 가까운 시점이었는지가 규명돼야 한다. 특검팀은 이 무렵 통일교 측이 교인들의 입당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전대 개입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미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선거·정책 개입 시도가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통일교와 윤석열 세력의 결탁 의혹은 한발 더 들어가 특정 종교가 조직적·불법적으로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 개입해 그 댓가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사적 이익을 도모한 국정농단이다.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 엄벌에 처하지 않는다면 종교의 타락은 심화하고, 사회적 갈등은 극심해질 것이다.
특검팀은 일고의 정치적 고려나 종교적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단호히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개신교계와 극우 일각이 미국 극우집단에까지 손을 뻗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려가 없지 않다. 참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종교가 권력과 결탁해 곁불을 쬐는 행태가 있어선 안된다. 종교계와 국민의힘은 국가 법 집행과 불법 단죄에는 어떠한 성역도 있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최근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발표가 취소된 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사이 의견불일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교육부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 발표를 늦춘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국교위 60차 회의가 열렸다. 차 위원장은 회의에서 취임 준비하면서 고교학점제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다며 교육부에서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해 발표를 늦춘 것으로 알고 있고, 국교위도 (교육부에) 호응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분트 이어 현장 상황이 워낙 다급해서 단기적인 (고교학점제) 안정화 조치에 대해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최저학업성취율 기준인 ‘최소성취수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19일에 발표하려 했으나, 하루 전인 지난 18일 갑작스럽게 브리핑 일정을 취소했다. 일각에선 고교학점제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국교위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발표가 미뤄진 것은 일부 교원단체와 시도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일부 교원단체들은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며, 17개 시도교육감 중 11개 시도교육감이 최소성취수준 기준을 더 낮춰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위원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아직 교육부에서 국교위로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관련해) 요청이 들어온 것 같진 않으나 상황이 시급하다며 단기적인 고교학점제 개선 내용을 시급히 반영하려면 국교위 차원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연 국교위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만약에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차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국교위 회의는 언론에 공개됐다.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체제에서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공론화 기구인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차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회의) 공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회의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교위는 속성이 기본적인 지혜를 모으고 공론화라고 하는 것인데, (회의가 공개되면) 우리끼리 잘못가고 있는 것을 시정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위원들은 공개 회의 진행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김주성 위원은 오늘 회의하면서 언론에 공개되는 게 의아했다며 (회의 공개가)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면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리박스쿨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배용 전 위원장의 ‘금거북이 전달 의혹’과 관련돼 열린 긴급회의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의혹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이뤄지자 지난 2일 국교위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장석웅 위원은 이배용 전 위원장이 매관매직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국교위가 대단히 큰 어려움에 처해 긴급회의를 진행했는데 보고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혜련 위원은 정식 회의도 아니고 임시회의였는데 활동보고에 넣으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카드·캐피탈 등 주요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금융권의 사이버 침해사고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6위 규모 롯데카드에서는 사이버 해킹 공격으로 일부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전사 CEO 간담회’에서 튼튼한 은행이 아니면 예금을 맡기지 않듯 정보보안이 취약한 금융회사는 어느 누구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보보호를 위한 지출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이자 핵심 투자라며 카드업권의 경우 전 국민의 정보를 다루는 점에서 정보보호에 깊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해킹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해킹사고 등 긴급상황에서 카드 사용중지, 재발급 등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며 앱·홈페이지 개편, 야간·주말 통합 콜센터 확대 운영 등 소비자 접근 채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내부통제 강화, 건전성 관리, 중·저신용자 자금조달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한 이 원장은 기술 기반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