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군산시, 만경6공구 방수제 관할 결정 불복···“대법 소송 검토”

웹사이트 상위노출 행정안전부가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의 관할권을 전북 김제시로 결정하자 군산시가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중분위)의 이번 결정은 군산시의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는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새만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중분위에 상정된 안건을 함께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는 특히 중분위가 10여 년 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새만금 동서도로와 수변도시에 이어 만경6공구 방수제, 남북도로까지 그대로 적용해 관할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매립 형상만을 근거로 단순히 도면 위에 선을 탐정사무소 긋는 방식은 새만금 개발의 특수성과 기능적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도시 1·2권역은 산업·경제 기능이 집중된 핵심 구역으로, 일관된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하나의 지자체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의 핵심 산업 기능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지역 갈등이 격화돼 사업 추진에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동시에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군산시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제가 된 만경6공구 방수제(28만6786.9㎡)는 남북 2축 도로와 교차하며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및 제방 기능을 담당하게 될 구간이다.
앞서 지난해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올해 4월(남북 2축 토로)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한 이후 중분위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관할 귀속을 희망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카타르를 향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연계됐다고 비난했다. 하마스 지도부 공격을 명분으로 카타르 본토를 공격했다가 중동 아랍·이슬람권 국가들 반발을 받는 가운데 오히려 피해 국가에 날을 세운 것이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이 지난 9일 카타르 본토에서 공습 작전을 벌인 것이 완전히 정당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카타르가 하마스를 강화하고, 하마스를 받아주고, 하마스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며 (카타르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카타르 정부가 후원하는 알자지라 방송을 가리켜 지난 수년간 반유대주의, 반시온주의의 지옥이었고 최근에는 반미주의의 지옥이 됐다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거나 중립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러면서 카타르를 여전히 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중재국으로 여기냐는 질문에 카타르가 원한다면 훨씬 더 강한 압박을 쉽게 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몇 달 안에 인질이 모두 풀려날 것이라고 답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습하기에 앞서 미국에 언질을 줬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전날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공습 약 한 시간 전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로 공습 계획을 알려줬다고 이스라엘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전날인 15일에 이어 가자시티에 대한 지상작전을 수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지도부를 향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당신들에게 도달할 것이라며 당신들에게는 피난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는 우리 인질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고 이들을 위험한 장소에 배치한다며 만약 그들이 인질 한 명의 머리카락이라도 해친다면 우리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 강력하게 그들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의 자발적인 제3국 이주 추진 여부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며, 이는 배제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모드’에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이스라엘 방문을 통해 지지를 재확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루비오 장관과 예루살렘에서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가는 국경 밖에서도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카타르 공습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들(하마스)이 어디에 있든 면책 특권은 없다며 외국에 대한 또다른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7일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으로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본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의혹 제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은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자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응한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해괴한 발표입니까라며 조 대법원장이 언론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법관 모두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되돌려놓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놓고 논하자면 훌륭한 법관의 수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많다며 그러나 비상계엄에 침묵하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도 침묵하다 사법개혁의 국민적 요구에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조희대 대법원장, 침대 축구같이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 등 소수의 구성원이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