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은경 “중국인 건보 수지, 작년 55억 흑자”···‘의료쇼핑’ 놓고 여야 “혐중” “상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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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7 21: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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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른바 ‘의료 쇼핑’ 주장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14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혐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부정 수급 실태 등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말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중국인 등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이며, (외국인 건보 적용) 제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극우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현재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 상태로 (외국인이) 낸 게 더 많다”며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흑자로, 작년에는 55억원 정도 흑자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요건을 국내 거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강화했다” 덧붙였다.
이를 두고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부정 수급자 70.7%가 중국인이고, 중국인 부정 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고 맞섰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기 때문에 2024년 제도 개선 이후에 55억원 흑자, 올해도 8월 기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변화는 지난 정부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 2024년 4월부터 외국인 최소 체류 기간 6개월 요건을 도입한 결과 등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 역시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혐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상호주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 의원이 주장한 부정 수급 통계를 두고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2026대구마라톤대회’의 참가 접수가 21일 만인 지난 8일 마감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대회(81일 소요)에 비해 60일 빠른 수준이다. 최종 신청자 수는 4만1104명으로 집계됐다. 종목별로는 풀코스 2만5명, 10㎞ 1만5648명, 5㎞(건강달리기) 5451명 등이다.
대구지역 신청자가 1만7901명(43.6%)이었으며 타 지역과 해외는 각 2만1956명(53.4%), 1247명(3%)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외 참가자 수는 지난해 315명에서 약 4배 증가했다. 대구마라톤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대구시는 분석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만4852명(3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1만2836명(31.2%), 20대 5221명(12.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대구마라톤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세계육상연맹(WA)이 인증하는 ‘골드라벨’을 획득한 가운데 치러쳤다. 대구시는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라벨 대회로의 격상을 추진 중이다.
시는 대한육상연맹의 승인을 받아 세계육상연맹에 플래티넘 라벨 등록 신청을 완료했다. 대구시는 최종 승인(12월 예상)을 받을 때까지 세계 최정상급 선수 초청 등에 힘쓸 계획이다. 대회는 내년도 2월22일 대구스타디움 및 대구 도심에서 치러진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2026대구마라톤 참가 접수가 많은 관심 속에 조기 마감된 만큼, 참가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대회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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