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부동산·환율’에 기준금리 동결 전망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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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17 15:26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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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 5월 경기둔화 우려에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했다. 하지만 7월과 8월엔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시장은 한은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세 차례 연속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결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6·27 대출 규제, 9·7 공급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 폭이 지난달부터 다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그 효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 집값 기대심리를 잡기 위해 한은과 정부 간 정책 공조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 등도 동결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는 시장의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제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고공행진을 하는 원·달러 환율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기획재정부·한은은 지난 13일 원·달러 환율이 주간거래 중 1430원을 웃돌자 1년 6개월 만에 공동 구두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환율은 이달 초 1440원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경신했고, 엔화 약세 및 글로벌 달러 강세에 원화가 동조화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며 “여기에 미국 관세정책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겹치며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과 환율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다음달 금통위에서도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고개를 들고 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외환 및 부동산 시장에서의 상황 개선을 확인하기에 11월 금통위 시점까지 시간이 충분할지 의문”이라며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내년 상반기로 더 지연되거나 추가 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단기적으로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아도 부동산 경기 대응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예상한다”고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주한미군이 최근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를 표했다는 소식에 “특검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며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은 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에 따라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은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미군이 오산기지에 공동으로 주둔하는 만큼 소파 협정에 따라 협의가 필요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란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을 겨냥해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가져갔다고 들었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당시에도 압수수색이 미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국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 하에 영장에 기재돼있는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또 그 자료에 대해서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저희가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일체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이뤄진 바가 없다”며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소파 협정 위반이라는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로 1조3000억원대 재산 분할의 부담을 털어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최 회장은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하며 “어려운 경제 현황이 상당히 많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회장은 이날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초청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 모임엔 최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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