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1차 소비쿠폰 ‘스미싱’ 시도 430건…“2차 지급 때 절대 URL 클릭 마세요”

탐정사무소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려 한 ‘스미싱’ 문자가 400건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기간(9월22일~10월31일)에도 유사한 시도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고 소비자경보 등급을 1차 때 발령한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1차 소비쿠폰 지급기간(7월21일~9월12일) 중 430건의 스미싱 문자, ‘정부24’를 사칭한 악성 앱 유포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으로 인한 금융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이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2차 소비쿠폰 안내 메시지에는 URL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쿠폰 신청·지급 명목으로 전달받은 URL을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을 클릭할 경우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사기범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 가짜 웹페이지를 제작해 정보를 탈취하므로 과도한 개인·금융 정보 요구 시 즉시 진행을 중단하고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악성 앱 설치로 인한 전화 강제 수·발신 등 통화 제어, 문자·사진 등 정보 탈취를 막기 위해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스미싱 문자를 받았다면 발신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약 보름 전,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인 기술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기술자들은 현지 공장 가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했으나, 이민당국은 이들이 ‘불법’적 업무를 했다 여겨 무더기로 체포했다.
체포 상황을 기록한 영상은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 기술자들을 벽면에 거칠게 몰아세우고,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끼우는 등. 당사자의 존엄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후 구금된 이들 가운데에는 임신부도 있었고, 강제 접종을 당하고 혼절한 사람도 있었다. 수감 시설로 향한 기자는 접근 금지를 명하는 경찰로부터 귀갓길 주변 ‘악어’를 조심하라는 속뜻을 알기 힘든 비아냥에 가까운 언사를 듣기도 했다. 구금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고사하고, 당시 상황은 합법과 불법 논의가 무색하게 인간에 대한 경멸적 조치부터 문제였다.
여러 언론에서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두고 미국인 일자리 보호 등 경제적 시각 또는 한·미 외교 마찰 우려 등 외교적 시각에서 활발하게 다루고 있다. 작금의 문제는 단순히 300여명 체포 사태를 넘어 양국 입장에서 분명하게 셈할 필요가 있는 정치적 현안이다. 그러나 한편 이번 사태로 혐오의 모습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이번 문제를 인종에 기반한 혐오로 바라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혐오는 법률적으로 협소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동아시아 사람의 외모를 흉내 내고자 눈을 찢는 모습을 보이거나, 모욕적 언사를 내뱉는 정도만을 가리킨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혐오는 노골적 행위 이상으로 더 깊은 문제다.
UC버클리대 멜 천 교수는 인종 혐오에 대해, 다른 국적과 인종의 사람이 공동체를 침범하는 잠재적인 적이자 ‘침입자’처럼 간주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내포한다고 보았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오염된 대상이 순결한 이들 사이에 ‘침투’하는 감염원으로 취급하는 시각이 커질수록 거침없는 혐오 행태가 재현되는 셈이다.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을 감염원이자 바이러스로 간주하는 태도. 멜 천 교수의 이 분석은 조지아주 사태와도 맞닿아 있다. 당시 기술자들은 현지 공장 업무를 지원하러 갔음에도, 국가와 공동체에 침투하고 위협하는 감염원처럼 식별되었다. 당시 기술자들이 바이러스처럼 여겨졌다면, 그리고 이러한 시각이 체포영장 없는 구금과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정당화했다면 이는 명백한 혐오의 한 단상인 셈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혐오의 의미를 확장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 사회 또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도 사회를 지원하고 지탱하는 외국인들을 바이러스처럼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다. 당장 2년 전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포획해 새우꺾기를 하고 무기한 구금까지 일삼았던 반인권적 국내 행정체계는 과연 개선되었는지. 우리가 겪은 부당한 혐오의 경험이 한낱 일화로 시들지 않길 바란다. 이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혐오를 넓게 인식하는 계기를 이루길 바란다. 미국 공장에서 일했던 한국인 노동자도,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바이러스 아닌 동료로서 마땅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대출규제 강화가 기준금리 인하보다 먼저 이뤄져야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모든 자치구를 규제로 묶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면 향후 1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을 1.6% 하락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21일 한국은행의 ‘거시건전성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 보고서를 보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는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한은 분석 결과, 거시건전성 규제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면 향후 1년간 평균적으로 서울 아파트가격을 1.6% 하락시키고 주택담보대출을 1.7%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장 높은 수준의 거시건전성 규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특정 규제수단이 신규 도입되거나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묶은 6·27 대책은 하반기 중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1.6~2.1%포인트, 1.2~1.6%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정됐다.
6·27 대책과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가 성장을 제약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은 경기 부진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의 성장 제고 효과는 제약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금융 안정 제고 효과는 강화 시점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선행하는 경우가 후행하는 경우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고 짚었다. 기준금리 인하에 선행하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에 따른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압력(1년 평균, 1.4%)을 약 0.4%포인트 출장용접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조치가 금리 인하 시점에 4~6개월 후행할 경우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 축소 효과는 0.2~0.3%포인트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계대출 증가세 축소도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금리 인하에 선행하는 경우 더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창훈 한은 거시모형팀 과장은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없이 기준금리 인하가 먼저 이뤄질 경우, 금융 안정에 대한 정책당국의 소극적 대응 의지로 인식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