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속보]윤석열, 법원에 보석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기소 관련

탐정사무소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보석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내세워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한 뒤 오는 26일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리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는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추가 기소 혐의 재판에서도 궐석재판으로 폰테크 진행할지 주목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울산 지역 석유화학 기업들에 기업 간 진행 중인 협의에 속도를 내 사업재편 계획을 빠르게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19일 울산 남구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열린 ‘울산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도 맞춤형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중동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부진 등 구조적 위기에 빠진 석화 업계는 정부와 지난달 270만~370만t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재편 협약을 맺었다. 당시 정부는 석학업계에 연말까지 사업재편 자구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번엔 장관이 나서 사업재편에 속도를 높일 것을 거듭 당부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SK지오센트릭, 에스오일, 대한유화 등 산업현장을 방문해 생산·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신속한 설비 합리화와 동시에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구조를 전환해 석유화학 산업의 재도약을 이뤄내자며 건설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산단별·기업별 ‘사업재편 민관 협의체’를 통해 범부처와 기업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향후 대산·여수 석유화학 산단도 차례대로 방문해 구체적인 사업재편 현황을 논의해 산업 구조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