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1심서 15년 선고

웹사이트 상위노출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사진)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중처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최고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기업가가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하는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박 대표가 여러 유족과 합의했음에도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박 대표의 중처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매출 증대는 반복적으로 지시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유의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면서 “중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응당한 결과”라고 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는 피해자 18명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 또한 피해자 2명의 일부 유족과도 변제, 합의를 했다.
통상적인 재판에서 합의 사실은 감형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사건 재판부는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제한적으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기업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한다”며 “이런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2시간가량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윤 극대화에만 치중하는 기업,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일용직·파견직 등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의 불안정한 노동 실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산재 사건에서 합의를 이유로 선처를 받아온 관행이 이어져선 안 된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징역 15년(검찰 구형 15년), 벌금 100만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각각 선고됐다. 박 대표와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 4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아리셀 참사 유족들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래도 15년은 아직 좀 미흡하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선고로 그동안 박순관이 해왔던 무죄 주장은 모두 무너졌다”며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가 곱씹어봐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 주재하거나 방문하는 이란 외교관이 정부의 허가 없이 코스트코 등 도매 매장에서 쇼핑하거나 사치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란 국민이 빈곤, 노후화된 인프라와 심각한 전기 부족에 시달리는 동안 이란의 엘리트들이 뉴욕에서 쇼핑을 즐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이란 외교관과 그 가족들은 미국 내 코스트코, 샘스클럽 등 도매 매장의 회원권을 취득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려면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가죽 및 실크 의류, 모피, 보석 등 1000달러(약 140만원) 이상의 사치품 또는 6만달러(약 84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도 허가가 필요하다.
코스트코와 같은 도매 매장들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적으로 고립돼 이란에서 구할 수 없는 물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어 이란 외교관들이 선호해왔다.
타미 피곳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미국 국민의 안전은 항상 우리의 최우선 순위이며 미국은 이란 정권이 유엔총회를 핑계로 뉴욕을 자유롭게 여행하며 테러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 정권 관계자들이 유엔 사절단을 이용해 이란 국민이 구할 수 없는 물품을 획득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오늘의 조치는 이란 국민이 정권에 관한 책임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무부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찾은 이란 대표단의 이동을 유엔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꼭 필요한 지역으로만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총회를 앞두고 이란뿐만 아니라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비자 발급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단, 짐바브웨, 브라질 대표단에 관한 입국 제한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9일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종료를 유지하는 결의안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조 중단을 선언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23일 뉴욕에 도착한 후 다음날 유엔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이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릴리)의 미국 공장을 인수한다.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온은 릴리와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수 주체는 셀트리온 미국 법인으로, 올해 연말까지 공장 인수 절차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인수 금액은 약 4600억원으로, 셀트리온은 초기 운영비 등을 포함해 총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후 생산시설 증설에도 7000억원가량을 추가 투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장 인수와 증설에만 최소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셀트리온은 인천 송도에 있는 2공장의 1.5배 수준으로 생산 설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 예정 공장은 15만㎡(약 4만5000평) 규모로 생산시설, 물류창고, 기술지원동, 운영동 등 총 4개 건물이 갖춰져 있다. 생산설비 증설이 가능한 1만1000평 규모의 유휴 부지도 있어 향후 시장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고 셀트리온은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공장 ‘인수’가 ‘신설’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장이 가동 중인 상황이라 신설에 필요한 5년 이상의 시간과 조 단위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이번 계약에는 현지 인력의 완전 고용 승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운영 안정성과 생산성을 이어갈 수 있다고 셀트리온은 설명했다.
서정진 회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장 시설의 절반 정도는 기존 릴리 제품을 만들어줘야 하는 CMO(위탁생산) 계약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라며 “나머지 절반은 셀트리온 제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연내에 미국 정부 승인 등을 마친 뒤 내년 말부터 셀트리온과 릴리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 회장은 “관세가 리스크지만 이제는 관세가 거래의 조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인수로) 관세 리스크에서 완전히 이탈했다”며 “이 공장에선 미국 판매 제품만 생산하고, 나머지는 한국 사이트(공장)에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의약품에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 회장은 최근 논란이 이는 H1-B 비자(전문직 취업비자) 문제에 대해선 “본사와의 협업을 위해 주재원이 파견될 예정이며 주재원 비자는 E2 비자(투자자 비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H1 비자를 받으려면 1억4000만원 내라고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 6개월 전에만 (E2 비자 신청을) 결정하면 문제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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