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푸틴 “핵 감축 조약 1년 더 연장”

탐정사무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략핵무기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의 기한을 내년 2월 만료 이후 1년 더 연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에서 “러시아는 2026년 2월5일 뉴스타트 조약 만료 이후에도 1년간 주요 양적 제한을 계속 준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에는 상황 분석에 따라 이 자발적 제한을 유지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 조치가 지속하려면 미국 역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현 억지력 균형을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뉴스타트 만료가 핵·미사일 능력을 직접 제한하는 마지막 국제 협정의 종식을 뜻한다며 “협정의 유산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잘못된 판단이자 근시안적 조치로, 핵확산금지조약의 목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러 간 군축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뉴스타트는 세계 1, 2위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와 미국이 배치할 수 있는 전략 핵탄두를 각각 1500기, 지상 발사 장비와 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운반 수단을 700기로 제한하는 조약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2024년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는 퇴역 무기를 제외하고 438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3708기를 갖고 있다.
양국은 2010년 4월8일 체코 프라하에서 이 협정을 체결한 뒤 기한을 연장해 2026년 2월5일까지 효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2023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조약 만료까지 불과 4개월이 남았지만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양국은 여전히 뉴스타트 협상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핵 위협 우려를 거듭 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핵 아마겟돈’(핵 최후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자주 드러내며 핵무기를 ‘엔 워드(n-word)’라고 부르기도 한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로 인한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업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 시간을 줄인다고 밝혔다. 학점 이수 기준도 선택과목은 출석률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지원 등을 위해 내년도 신규 중등교원을 전년보다 1600여명 더 채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최성보) 운영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과목별로 ‘40% 이상 학업성취율’과 ‘3분의 2 이상 출석률’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교사가 학점당 5시수 보충지도를 해줘야 한다. 이를 두고 교사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형식적 지도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도달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수행평가 기본점수를 높게 주는 편법이 등장할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학점당 보충지도 시수를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교육감과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출결 관리 방식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분량도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을 현재 1000자에서 500자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해선 교육과정 개정 권한을 가진 국가교육위에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첫 번째 안은 공통과목에 대해선 현행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이다. 학업성취율 없이 출석률로만 이수 여부를 판단하면 학교가 학생을 책임지고 지도한다는 책무성은 약화된다.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근본적 대책인 교원 증원 방안도 세웠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온라인학교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2026학년도 교원 정원을 긴급 추가 확보해 배정할 것”이라며 “10월1일 중등교원 공고에서 이번 정원 추가 확보분과 시도별 상황을 반영해 전년 대비 약 1600명 증가한 7100여명의 중등교원 신규 채용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개선안은 대부분 예견됐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이어서,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를 도입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최성보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3년 전부터 제기됐다. 2022년 7월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의 점검 과제에는 ‘책임지도 및 미이수제 운영 방안’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구축’ 등이 담겨 있었다.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이후에는 지역·학교 규모 간 과목 선택권 격차와 교사·강사 수급난이 꾸준히 지적됐다.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 방안은 교원의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출석률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추가학습은 100% 온라인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성보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면 출석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라면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들을지 미지수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온라인학교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과학실험 같은 수업을 현장에서 직접 하는 학생들과 온라인으로만 듣는 학생들이 똑같은 질의 수업을 들었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정부 발표에 대한 교육계의 평가는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개 교원단체는 “학생 낙인이나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불러온 미이수제와 최성보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등 17개 단체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의 성취를 존중하고 평가하는 데 있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며 “학점 이수 과정에서 학업성취율을 반영하지 않게 된다면 고교학점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 11일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34) 사고와 관련, 대기발령 조치된 전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됐다.
해양경찰청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 전 소장과 영흥파출소 전 팀장 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해경은 지난 16일 이 전 서장 등 3명을 대기 발령한 바 있다.
이 전 서장 등은 지난 11일 이 경사 순직 사고 이후 영흥파출소 직원들에게 사고에 대해 함구하라고 지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을 구성해 이 경사 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인천해양경찰서 청사,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영흥파출소 동료 경찰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서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입건한 상태이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확인하고 홀로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경사 사망은 해경의 초동 대처와 늑장 대응 등 총체적 부실로 파악되고 있다. 2인 1조 출동 원칙도 지키지 않은 데다 동력 서프보트도 제때 투입하지 못했다. 이 경사가 근무한 영흥파출소는 근무일지에 휴게 시간도 허위로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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