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조희대 “헌법, 법관 신분 보장···독립된 재판 통해서만 헌법적 사명 수행 가능”

탐정사무소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 말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오늘날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날로 격화되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지닌 책무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막중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며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동시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가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 153명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으로, 여성 81명, 남성 72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132명,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 21명이다. 검사 출신이 지난해 14명에서 32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 추진으로 인한 검사들의 조직 이탈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구 선생이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은 ‘명언’ 입니다. 이게 정치적이면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은 뭡니까.”
대구 수성구 범어지하도상가에 위치한 ‘대구아트웨이(DAEGU Artway)’의 ‘오픈갤러리B’에서 26일 변태석 작가(64)가 자신의 작품인 ‘대붕역풍비’를 들어내며 말했다.
변 작가의 작품은 전국시대 철학자이자 문학가인 ‘장자’ 제1편 소요유에 나오는 ‘대붕역풍비 생어역수영’이란 구절을 우리말로 서각한 것이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오른다’라는 뜻의 이 구절은 김구 선생의 ‘백범 어록’에도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여러 번 언급한 명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곳을 관리하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 24일 변 작가의 작품을 포함한 6점의 작품을 철거하라고 요청했다. 해당 작품들이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어 전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퇴직 교사들의 모임인 ‘평화통일실천연대’는 변 작가를 포함한 11명이 만든 23개의 서각 작품을 지난 22일부터 이곳에 전시하고 있다.
변 작가는 “2009년에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의 어록조차 정치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예술 작품이 정치적이지 않을 수 있나”라며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이야말로 정치적인 것 아니냐”고 따졌다.
진흥원측이 ‘문제작’으로 꼽은 작품은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이나 어록이 담긴 작품들이다. 신종호 작가의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작품은 글귀만으로도 문제가 됐다. 작품 설명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언이다’라는 설명이 쓰여서다.
현행 대구아트웨이 내규에는 ‘전시 내용이 정치적·종교적·상업적 성격을 띠는 경우 오픈갤러리 대관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형섭 평화통일실천연대 운영위윈장은 “대관 신청 시 생명과 평등, 평화, 통일을 주제로 삼았다고 밝혔고 이에 따른 전시를 기획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생전 평등사상과 생명사상을 중심으로 정치를 펼쳐 작품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것도 없다고 하는데 왜 철거하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당초 정치적 내용을 다룬 작품은 전시할 수 없다고 단체 측에 사전 공지했다는 입장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전시 주제만 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이 전시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내부적으로 해당 작품이 정치적이라고 판단하고 규정에 따라 철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중구 산하기관인 봉산문화회관에서는 지난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풍자하는 내용의 미술 작품을 내걸었다가 전시실이 폐쇄됐다.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이승만 전 대통령을 화투패에 그려 풍자한 작품이 ‘정치적 목적의 홍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에는 대구미술관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초상화 작품이 걸리자, 지역의 예술가가 이를 풍자한 작품을 대구문화예술회관에 전시했다가 전시실이 폐쇄돼 논란이 일었다.
제주4·3사건의 기록물과 4·3 관련 예술 작품을 한데 모은 전시가 국회에서 열린다.
제주도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은 제주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한 ‘제주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특별전을 오는 10월14일부터 17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시 개막식은 10월15일 오후 4시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열린다.
도는 “제주4․3특별법 제정과 개정,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법 제정 등 4․3 과제 해결에 국회의 입법 활동이 있었다”면서 “이번 4·3특별전을 국회에서 열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전은 4·3의 발단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제주도민과 시민사회의 노력,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각종 사진과 패널로 구성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주요 기록물인 ‘형무소에서 온 엽서’ ‘도의회 4·3피해 신고서’ 등의 복제본과 진상규명 관련 도서, 영상자료 등이 전시된다.
현기영의 <순이삼촌>, 이산하의 <한라산>, 강요배의 <동백꽃지다>, 박경훈의 <옴팡밭> 등과 같이 4·3을 알리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역할을 해온 문학과 미술작품도 함께 소개된다.
4·3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이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학·미술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 그린 그림과 작품도 전시된다. 이 작품들은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앞서 올해 4월 1일 제주4·3기록물 1만4673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은 특정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해 온 현대사의 교훈”이라면서 “이번 특별전은 기록과 예술을 연계한 전시를 통해 국민들이 제주4·3의 진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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