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여적]정치인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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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7 05:37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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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양비’로 불린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말로 전달하는 데 앞장섰던 참모였다. 새 시대의 첫차가 되고팠던 노 전 대통령 의지를 전하려다 보니 ‘노무현의 언어’는 늘 관성과 개혁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했다고 한다. 그래서 거칠고 뾰족하고 비타협적인 언어를 동원할 때가 잦았다. ‘우리가 옳다’는 신념으로 시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정치의 언어라고 확신한 것이다.
그랬던 ‘양비’ 생각이 달라졌다. 2018년 <세상을 바꾸는 언어> 출간 직후 만난 그는 “정치는 시민의 품격을 닮아야 하고, 정치인의 언어는 시민의 언어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가 책을 낼 무렵은 미투가 불붙었을 때였다. 당시 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해시태그는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약속의 언어였다. 하지만 그때 정치는 ‘피해호소인’을 운운하며 미투라는 정치 언어를 깔아뭉갰다. 거칠고 적대적인 언어만 막말이 아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말과 세상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막말 정치나 다름없다.
할 일 많은 정기국회가 막말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국회 법사위에서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 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퇴장 명령에 항의하는 나 의원에게 “윤석열 오빠한테 도움 되느냐”고 한 추미애 법사위원장, ‘노상원 수첩’의 심각한 위험을 말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본회의장 대표연설 중에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망언을 뱉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모두 목도했다. 장외에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 대표가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 “윤석열의 똘마니”라고 맞받아쳤다. 막말 공방은 오갈수록 날이 서고 세진다. 그걸 여야 지도부와 중진들, 국회 상임위원장이 주도하는 삭막한 정치가 되어버렸다.
가시 돋친 막말은 진영·팬덤 정치와 내년 지방선거 기싸움이 나날이 심화하는 단면일 수 있다. 양극단 사회가 낳은 정치적 부족주의가 원인일 수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미 막말이 여야 모두에 정치적 생존 수단이 된 현실에선 보다 근원적인 통찰이 필요할 것 같다. 7년 전 전직 대통령 노무현의 말을 다뤘던 참모의 말을 다시 떠올린다. “지금 어떤 수준의 시민들과 정치하고 있는 건지 여야는 알고 있는가.”
경북 포항의 이차전지 재활용업체인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또다시 황산 누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 회사에서는 1년 새 비슷한 사고가 잇따라 과태료 3억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폐배터리 재활용회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황산이 누출돼 30대 직원 2명이 손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사고는 130t 규모의 황산 탱크에 황산을 주입하던 중 황산 1ℓ가 유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상은 입은 직원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공장 직원들이 오전 10시40분쯤 밸브를 잠그고 소방대원들과 함께 황산을 수거해 황산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GS 계열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 리튬과 코발트 등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한다. 황산은 무색의 액체 유독성 물질이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황산 탱크 배관 점검작업 중 황산 1.8ℓ가량이 누출돼 30대 노동자 A씨가 온몸에 2∼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2억여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4개월 뒤인 지난 2월 26일 직원 B씨가 수산화나트륨 검사 과정에서 위험 물질이 얼굴과 눈 등으로 튀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뒤인 지난 2월27일에는 배관에서 황산 1ℓ가량이 누출돼 20대 직원 C씨가 화상을 입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에너지머티리얼즈에 1억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첫 재판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윤 전 대통령이) 9월26일 오전 10시15분 신건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라며 “이번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이번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 뒤 바로 보석 심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지난 7월 특검에 의해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체포 방해 등과 관련된 새로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보석을 청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보석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기소된 이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특검에서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 관련 논의도 필요하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하는 내란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불법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과 관련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에게 오는 10월2일 오전 10시 출석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저는 모든 진실을 밝혔고 그 이상 할 얘기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출석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해 조사하려고 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은 오는 11월17일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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