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채 상병 특검, 윤석열 23일 출석 첫 통보

분트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조사에 불응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 오는 23일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전반을 질의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특검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자신의 내란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개정된 특검법에 명시된 ‘교정공무원 지휘권’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 특검이 교정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관련 의혹에서 결정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길 바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화를 내며 상급자 처벌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이후 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비슷한 취지로 질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격노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시작됐다고 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중국·러시아 권력서열 2인자들과 함께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지켜봤다. 북한은 개발 중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선보였다. ‘반미 연대’를 국제사회에 과시하며, 향후 북·미 대화 재개 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이 열린 평양 김일성광장의 주석단에는 11개국 대표단이 참가했다. 김 위원장의 오른쪽에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왼쪽에는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자리했다. 또 럼 서기장 왼쪽에는 드미트리 메트데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자리했다.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당시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선 데에 이어 반미 연대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기념 연설에서 “부정의와 패권을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강원도에 위치한 북한 제1군단이 행진하자 조선중앙TV 해설자는 해당 부대를 “공화국 남쪽 국경의 강철 보루”라며 “가장 적대적인 국가와 첨예한 대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파병부대인 특수작전군이 행진하자 “쿠르스크 해방 작전을 지휘한 전용찬 소장(한국군 준장 격)”이 이 부대를 이끈다고 소개했다.
하이라이트는 열병식 행진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화성-20형이었다. TV해설자는 “최강의 전략핵무기체계”라며 “이 타격의 사정권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화성-20형의 이동식발사차량(TEL)은 기존 화성-19형과 동일한 11축 22륜(바퀴 22개)였다. 그러나 발사관 덮개가 화성-19형보다 뭉툭해, 다탄두를 탑재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한국군은 화성-20형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해부터 개발해온 무인전술공격기(자폭 드론)을 발사하는 발사대도 처음 공개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비용 드론을 군집 형태로 운용해 적의 방공자산을 소모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지난 4일 무장장비 전시회에서 첫선을 보인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와 지난 5월 공개됐던 “방호체계를 갖춘 현대식 주력 땅크(탱크)” ‘천마-20’도 공개됐다.
이번 열병식에는 후계자로 지목된 딸 주애는 등장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 여사도 마찬가지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러시아 등과 연대를 통해 반미 노선을 짙게 한 것”이라며 “미국 본토와 한국·일본을 겨냥한 무기를 과시해 향후 핵 지위국 인정을 위한 협상 카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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