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월 1500만원 보장” 구인 글에 캄보디아로···장기간 쇠파이프 폭행·전기충격 고문 당했다

폰테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돼 고문을 당하던 한국인들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움으로 구조된 사실이 알려졌다.
박 의원실은 12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호텔에 감금됐던 한국인 남성 A씨와 B씨의 구조에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에서 정보기술(IT) 관련 업무를 하면 월 800만~15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인 글을 보고 캄보디아로 떠났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표적이 됐다. A씨는 캄보디아 포이펫의 범죄단지에 갇혀 100여일 간 고문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와 함께 갇혀 있었다. 두 사람은 신고 및 탈출을 시도하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범죄단지로 다시 이송돼 감금됐다.
박 의원실은 지난달 12일 B씨 가족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외교부 등을 통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제보의 정확성, 심각성, 시의성을 고려해 긴급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9월17일 외교부에 긴급 연락을 취하고, 9월19일 국회 공문으로 긴급 구조요청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외교부, 캄보디아 영사관 등과 협조해 지난 2일 두 사람을 구조했다.
박 의원실은 “이번 사건은 고수익 해외취업 사기가 감금, 폭행, 보이스피싱 강요로 이어지는 국제범죄 피해 사례”며 “피해자들은 장기간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에 의한 폭행 및 협박, 강제 노동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 인력 및 예산 확충과 영사조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유사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아직 돌아오지 못한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문제점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 일대에서 집회를 하면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약 10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19일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비정규직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자격으로 참가해, 다른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검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3일 결의대회에서는 기존에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해 미신고 행진을 하고, 이 과정에서 1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두 번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8년 권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권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은 최루액 살포 등 부당한 시위 진압에 항의하던 중 발생한 일이고, 최루액을 막으려 팔을 흔들다가 경찰관의 머리 부분에 손과 팔이 닿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은 자진 해산을 사전 경고했음에도 해산이 이뤄지지 않자 상급자 지시에 따라 분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분사했다”며 당시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봤고, 피해 경찰관 진술과 채증 동영상을 근거로 권 대표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나머지 검찰의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경찰이 분사기를 사용하자 권 대표가 흥분해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권 대표가 이 사건 기소 이후 동종 범죄로 기소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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