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캄보디아 행방불명’ 전국서 잇단 신고···범죄수익금 일부 국내서 인출 정황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캄보디아에서 지난 8월 발생한 대학생 박모씨 고문살해사건 이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추가범죄피해 발생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이 연락두절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경찰에 다수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사례를 취합하는 등 사태 파악 및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에 사는 A씨(20)가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가족들에게 “돈을 벌어 오겠다”며 태국으로 출국했다.
A씨는 지난 8월10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있던 가족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가족들이 지난 8월20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가족들은 경찰에서 “마지막 통화에서 A씨가 작은 목소리로 ‘살려 주세요’라고 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죄조직에 의해 캄보디아에서 억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에선 지난해 11월과 올 4월 각각 출국했다가 연락두절된 20대 남성 2명에 대한 신고도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청에도 “캄보디아로 출국한 B씨(30대)와 연락이 끊겼다”는 가족 신고가 지난 8월22일 접수됐다. 상주시에 거주하던 B씨는 지난 8월19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국 직후 연락이 끊겼다가 같은달 24일 연락해온 B씨는 텔레그램 영상 통화로 가족에게 “2000만원을 보내주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한 뒤 다시 연락이 끊겼다. B씨의 가족은 발신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에도 지난 8월6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20대 남성 C씨 등 3명이 현지에 감금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C씨의 가족은 “아들이 동갑인 지인 2명과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가 프놈펜의 한 건물 안에서 감시받고 있다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왔다”며 “계좌가 정지되면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잘 간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의 계좌는 최근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현재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은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도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D씨가 지난 8월쯤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북 경주, 대구에서도 각각 30대 남성이 캄보디아로 출국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행방을 찾고 있다.
제주에서는 올 6~7월 사이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감금 및 갈취 등 범죄피해를 당한 뒤 귀국해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례도 3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20대 남성들이다. 이들 중 한명은 35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족이 전달한 뒤 풀려났다고 진술했고, 다른 2명은 통장(계좌번호)과 스마트폰 등을 갈취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남에서도 지난 7월 20대 남녀 2명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로부터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감금당했다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내역을 보면 현지에서 연락두절된 한국인들 중 다수가 올 6~8월 사이 출국한 20~30대 남성들이다.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20대 박씨도 지난 6월 출국했다가 변을 당했다. 지역별로 아직 신고가 안됐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한 사안들도 있어 신고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추가 피해우려가 확산되자 경찰은 사태 파악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각 지방경찰청을 통해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신고건수를 취합하는 중”이라며 “사건별로 유형이 다양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숨진 박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박씨 통장에 들어있던 범죄수익금 일부가 국내에서 인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박씨를 유인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홍모씨를 지난달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둘은 같은 대학에 다니던 선·후배 사이로, 홍씨는 “캄보디아에 가면 은행 통장을 비싸게 사 준다”며 박씨의 출국을 유도한 알선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캄보디아에선 범죄조직들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수거한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을 한국인 명의 통장을 찾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고수익’ 등을 미끼로 한국인을 현지로 유인해 통장을 갈취한 뒤 해당 통장으로 들어온 범죄수익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이 범죄수익금을 박씨의 통장계좌로 입금받았고, 이 금액 중 일부를 홍씨나 홍씨의 윗선 등이 국내에서 인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계좌 거래 명세와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홍씨의 윗선으로 추정되는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쿠폰액에도 수수료를 떼간 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앱에서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할 때 그 내용을 점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도 지적받고 수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쿠폰 할인액에도 수수료를 떼는 쿠팡이츠의 수수료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이츠는 2019년부터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을 실제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했다. 입점업체는 자체 할인쿠폰을 발행해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쿠팡이츠가 이런 방식으로 떼간 수수료는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를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쿠팡이츠를 제외한 배민·요기요 등 사업자들도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쿠팡은 해당 조항이 약관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해 자진 시정은 불발됐다.
공정위는 우선 시정 권고를 내리고 권고일로부터 60일간 쿠팡이츠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쿠팡이츠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약관법상 시정명령도 검토할 예정이다.
배민·쿠팡이츠가 기상악화 등으로 가게노출 거리를 제한할 시 이에 대한 정보를 점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관행도 시정됐다.
배달앱상에서 가게 노출은 소비자 접근성의 가장 핵심 요소로 꼽힌다. 그런데 배민은 악천후나 주문과다 등으로 노출거리를 제한하면서 사유나 제한범위를 점주에게 알리지 않았다. 쿠팡이츠는 노출거리를 제한한다는 사실 자체를 통지하지 않고, 제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는 두 배달앱에 거리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에 큰 영향을 미치면 미리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했다.
대금 정산을 보류 또는 이월하거나 정산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지 않고,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내용의 약관도 시정됐다. 또 고객에게 약관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제대로 통지하지 않도록 하는 약관도 시정됐다. 두 배달앱은 기술적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시정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최혜대우 요구 등 배달앱의 다른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두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배민과 쿠팡이츠에 각각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두 배달앱은 지난 4월 동의의결(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제출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동의의결 의사가 있다면 상생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36번 국도를 타고 충북 증평을 지나다 보면 9층 높이의 허름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띈다. 깨진 유리창이 즐비하고 페인트는 벗겨진 지 오래다. 현관문 역시 녹이 슬었다. 이 건물은 30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윤모아파트’다.
지역의 골칫덩이였던 증평 화성리 윤모아파트가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증평군은 윤모아파트가 있는 화성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2029년까지 총사업비 68억 원을 투입해 건물을 철거한다. 철거된 부지에는 복합커뮤니티시설, 체육시설, 마을쉼터, 다목적광장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윤모아파트 정비 사업은 증평군의 오랜 숙원이었다. 3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골칫거리였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1996년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방치됐다. 흉물스러운 모습 때문에 ‘도깨비 아파트’, ‘흉가’ 등으로 불렸다. 공포 체험을 하려는 유튜버들도 이곳을 자주 찾았다. 외부인들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 소음 발생 등 각종 문제도 발생했다.
군은 윤모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꾸준히 설득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에 선정됐고, 이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며 이 아파트를 철거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오는 11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철거 및 재생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오랜 기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했던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농촌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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