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시의회 여직원 상습 추행’···김태우 전 양산시의원 법정 구속

분트 경남 양산시의회 소속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국민의힘 김태우 전 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시의회 직원이었던 A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한 그는 지난해 3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재판부는 “약 10개월 동안 9차례 추행했으며 시의원으로서 성폭력 예방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추행 신고 후에도 2차 피해로 A씨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 등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 업무에 법무부 조직을 동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9일 오후 7시41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 또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분야별 담당 과장·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임무를 지시했고 이들을 통해 실무자에게 연쇄적으로 지시가 하달됐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간부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다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전화를 받은 임 전 과장과 배 전 본부장이 각각 검사·수사관 인사 담당 실무진 2명과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으며, 신 전 본부장이 구치소 수용을 담당하는 김문태 당시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도 세 차례 통화를 하며 검사의 합수부 파견을 논의했다고 본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주요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인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지난 8월25일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7일과 19일엔 김 전 서울구치소장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를 조사했다. 지난달 21일 심 전 총장을, 22일 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을 거부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23일에는 신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신 전 본부장은 중간에 피의자로 전환됐다. 특검은 최근 임 전 과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했다.
박 전 장관은 통상적 업무 규정에 따라 조치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을 거론하며 “애당초 형사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법률적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연설에서 “새로운 중동의 역사적 새벽”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연설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 세기 후에도 이 순간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자신의 성과를 과시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은 무력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다”며 “이제 전장에서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이 승리를 평화와 번영이라는 궁극적인 성과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직접 폭격한 이란을 향해서도 “우정과 협력의 손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네세트에 도착해 만난 기자들에게 하마스가 무장해제 계획에 따를 것이라고 말하며 전쟁이 끝났는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기내에서도 기자들에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은 끝났다”고 말했다.
아미르 오하나 크세네트 의장은 “이날을 간절히 기다려왔다”며 의사당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했다. 오하나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유대인 역사의 거인”이라고 칭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하자 의원들은 기립박수와 환호로 맞았다. 오하나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크네세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위해 펼친 정책을 열거하며 “도널드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백악관에서 만난 가장 위대한 친구”라고 추켜올렸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인 2017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이전한 것, 이스라엘이 점령한 시리아의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라고 선포한 것,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과 이란과의 핵 협정 탈퇴 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생존 인질 7명을 1차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인도했다고 발표하고서 약 1시간 반 뒤 텔아비브 인근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 내외의 환영을 받은 그는 크네세트 연설 후 이날 석방된 인질을 만나기 위해 셰바 의료센터에 들를 예정이다.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른 휴전 1단계 합의에 따라 이날 생존 이스라엘 인질 20명 전원을 석방했다. 남은 사망 인질 28명의 시신도 이스라엘 측에 인도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시점은 분명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이집트로 건너가 샤름엘셰이크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등 20여개국 지도자는 물론 물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휴전 협정에 지지를 표명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이집트 대통령실은 “가자지구의 전쟁을 끝내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지역의 안보와 안정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회의”라고 설명했다.
이집트 외무부는 참석자들이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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