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는 적법”···인천시, LH에 승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에게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을 포함해 전국에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중과세라며 제기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미추홀구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신설 상수도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으로 8억3000만원을 부과하자, LH는 이중과세라며 불복,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낸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LH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시가 패소했다.
인천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개발사업구역에 부과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부과’로 인정돼 막대한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과 택지·도시개발지역, 산업단지구역 등 8798건에 상수도 시설분담금 828억원을 부과했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710억원의 재정 손실이 예상됐다.
나머지 118억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구역 외에 수도시설을 설치, 이중과세로 패소해 환급했다.
최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사업 시행자가 부지 내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고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를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 신청자에게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공공 기반시설 비용을 분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재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소송에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브랜드 전용 디자인 센터인 ‘제네시스 디자인 캘리포니아’를 문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엘 세군도에 위치한 제네시스 디자인 캘리포니아는 차량 디자인을 비롯해 사운드, 로고, 인터페이스, 전시장 등 제네시스 디자인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시설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로 연면적은 7471㎡(약 2260평) 규모다. 건물 내부와 외부가 서로 연결되는 개방적인 구조를 갖췄으며, 건물 내부는 2층에서 1층 중앙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도록 2층 가운데가 뚫린 형태로 설계됐다. 디자인 스튜디오의 개방성과 보안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다.
총 45명의 디자인 전문가가 상주하는 업무 공간에는 개인형 작업 공간과 자유롭게 모여 토론할 수 있는 개방형 소규모 라운지를 배치했다. 3D 프린팅 및 클레이 모델링 공간, 디지털 디자인 랩 등 실험 환경도 갖추고 있다.
양산 차량과 콘셉트카 같은 선행 차량 프로젝트뿐 아니라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로보틱스, 최신 색상·소재·마감재 트렌드 연구 등을 지원한다.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디자인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서울의 제네시스 디자인 센터, 독일 프랑크푸르트 제네시스 디자인 스튜디오와 24시간 소통하는 글로벌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디자인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혁신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루크 동커볼케 현대차그룹 CCO(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는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도 직원들의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제네시스 디자인 캘리포니아’를 만들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이곳에서 펼쳐질 제네시스만의 혁신적인 작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관세폭탄 발언으로 미 증시가 폭락하자 최근 코스피 상승을 주도해온 한국 증시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주가가 13일 휘청했다. ‘인공지능(AI) 거품’ 우려에 더해 관세 악재까지 겹친 탓이다. 글로벌 정보기술(IT) 수요를 가늠할 ASML과 TSMC 등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이번주 실적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넘었던 3600선을 하루만에 반납하고 26.05포인트(-0.72%) 떨어진 3583.55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은 약 8211억원 어치 주식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기관도 4475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1조1684억원을 순매수했다.
대부분 업종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으며, 잘 나가던 반도체 주식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17% 떨어진 9만3300원에 하락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3.04% 하락한 41만5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두 회사는 지난 9월 이후 무려 67%(하이닉스), 39%(삼성전자)의 오르며 코스피 랠리를 주도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0일(현지시간) “중국 희토류 관세 100% 부과” 발언으로 된서리를 맞은 모양새다. 앞서 미국 IT 관련주들도 지난 주말 급락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지난 10일 3.5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32% 떨어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상승 쏠림이 강했던 미국 AI 기술주 위주로 하락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종으로도 전이된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이 정도 하락세는 ‘선방’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KB증권은 “최근 급등세를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률은 1~3%대로 견조한 수준”이라고 했다.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AI 투자는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라, 증권가에서는 이번 급락을 반도체 기업의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일시적인 ‘노이즈(잡음)’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미국 기술주와 국내 반도체주가 과열되면서 거품이 상당폭 쌓인 상태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트리거로 작용해 일제히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선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 향후 전망으로 향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14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한 10조1419억원이다.
이어 15일에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기업 ASML이, 16일에는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회사 TSMC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ASML은 반도체 노광장비 생산에서, TSMC는 고성능 AI칩 생산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공급망의 맨 선두에 선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은 ‘반도체 수요의 수요’를 점검할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전망은 나쁘지 않다. ASML과 TSMC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10.5%, 35.5% 상승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트럼프 변수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가이던스(향후 전망)나 실적에도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중관세로)그간 견조했던 AI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만큼)ASML과 TSMC가 내놓는 메시지에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변수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 만큼,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가이던스(향후 전망나 실적에도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중관세로)그간 견조했던 AI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만큼)ASML과 TSMC가 내놓는 메시지에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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